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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추경 통과 후 이제 정부의 시간, 최대한 속도 내야"



대통령실

    文대통령 "추경 통과 후 이제 정부의 시간, 최대한 속도 내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 넓어져, 신속한 지원에 최선"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16조9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이제는 정부의 시간"이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기다림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집행에 최대한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추경 예산의 빠른 집행을 당부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332만명에게 2차 방역지원금으로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추경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손실보상 대상이 넓어지고 손실보상 보장률이 80%에서 90%로 높아지는 등 소상공인 지원이 확대됐다"며 "간이과세자 등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도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 예산도 보강되고 확진자 증가에 따른 생활 치료비 및 유급 휴가비 증액, 자가진단 키트 지원과 함께 방역 인력 지원도 확대됐다"며 "정부는 신속한 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특히 "추경에 더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 등 어려움을 덜어드릴 추가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을 마친 뒤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 '청년희망적금'과 관련해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이라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당초 38만 명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이지만 예상보다 가입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그 계획을 대폭 확대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운영 방안을 의결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가입대상이 되는데도 지원 인원이 한정돼 가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앞으로 2주간 신청하는 청년들의 가입을 모두 허용할 것"이라며 "어려운 시기를 건너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친러시아 지역에 군을 투입하기로 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상황이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며 관계 부처의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날 오전 11시부터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NSC 회의를 긴급 주재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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