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미국제약협회(PhRMA)가 한국을 미국에 피해를 주는 국가로 지목하고 "불공정한 제약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무역 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는 30일(현지시간) 기준으로 50여 개의 의견서가 접수됐고, 미국제약협회도 의견을 제시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12일 미국 제약사가 다른 나라에서 약을 더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USTR에 타국이 불공정하게 자국 약값을 시장 가격을 낮춰 미국의 약값 급등을 야기하는 관행에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USTR은 외국의 불공정 관행에 대한 미국 업체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중이다.
미국제약협회는 한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스페인, 영국, 유럽연합(EU)을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지목하고, 제약 소비가 많은 이들 고소득 국가를 미국 정부가 가장 먼저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한국에 대해 "건강보험 당국이 한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제약사들에게 까다로운 심사를 요구해 시장 진출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약값을 공정가 이하로 억제해 신약 개발에 쓰인 비용을 제대로 계상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상공회의소도 "한국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약값을 매우 낮게 책정해 미국 제약사가 개발한 혁신 신약을 충분히 보상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조만간 부과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미국의 비싼 약값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미국의 제약사가 외국에서 돈을 더 벌 경우 미국내 약값을 인하할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하지만 제약사들은 이익의 3분의 2 이상을 미국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며 "이제부터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의료 서비스를 보조하지 않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국 제약사들이 신약 개발에 엄청난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쓰지만, 그런 약이 외국에서 미국보다 싸게 팔리다 보니 미국이 다른 나라의 약값을 간접적으로 '보조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인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한 약값과 관련해 EU를 콕 집어 "가장 심하다"고 비판했지만, 한국도 이에서 자유로운 처지는 아니다.
향후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미국산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늘리고, 제약사에 지급하는 급여도 올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