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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출입 없다' 못박은 특검 vs 尹 '현장 협의'…오늘 조사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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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尹 지하 통한 비공개 출석 불가 입장
尹측 여전히 비공개 고수…"고검까진 간다" 현장서 협의 방침
오전 10시 대면 조사, 사전 신경전 결론 촉각
특검, 체포영장 집행 방해·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물을 듯
유의미한 진술 확보는 불투명…尹, 진술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연합뉴스연합뉴스내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소환 조사가 28일 오전 10시로 정해졌다. 다만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는 윤 전 대통령 측과 '현관 출입만 출석으로 간주하겠다'는 특검의 신경전이 여전해, 조사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조사가 진행된다면 내란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폭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검 "현관 출입 안하면 출석 불응 간주" vs 尹 "고검까진 가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을 통해 조사에 비공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계속해서 전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저희 입장은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며 "지하주차장은 모두 차단하고,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것은 출석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은 전직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방식으로 비공개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도 든 바 있다. 출석에 있어 특혜를 주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다. 출석에 불응한다면 체포영장 재청구도 시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양상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검까지는 가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특검 측과 다시 한번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입 방식을 현장에서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러한 행보는 '여론전'을 염두에 뒀다는 시각도 나온다.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 등을 막기 위해 조사에 임하면서도, 특검 수사 부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의미다.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운데, 조사가 순탄하게 이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필요가 있고,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버티기'에 나선다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된다는 점에서 불리한 상황이다. 특검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재청구를 피하기 위해 일단 조사는 임했다가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검,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물을 듯…尹, 진술할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오는 28일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의 특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출석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경우 내란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계엄 직후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한 국무회의 등에 대해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면, 오후 9시 이후 심야 조사와 영상 녹화 조사도 진행할 수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사의 실익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을 여러 차례 불러 내실 있게 조사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1층 출입문으로 공개 출석할 경우 곧장 조사실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 특검이 조사 시작 전 윤 전 대통령과 '티타임'을 가질지도 주목된다.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은석 내란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특수통' 출신이다 보니 양측의 수싸움도 팽팽할 것으로 예측된다.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공수처에 체포돼 10시간 40분 정도 조사를 받았지만 이름과 주소를 묻는 말에도 응하지 않고 진술 조서 검토와 날인 없이 조사실을 나왔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가 이뤄진다면 이번엔 진술을 거부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공수처 수사 당시에는 불법적인 체포와 수사에 동의할 수 없어 진술을 거부했던 것으로,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무회의 관련 조사는 윤 전 대통령과 일부 국무위원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진술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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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토끼2025-06-28 09:16:17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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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당하면 잔말말고 나와라
    양아치처럼 그러지말고~~~
    뭐가 그렇게 구린데?


고독 死각지대, 고립청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