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진 기자(truth@cbsc.o.kr)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5년 '우수 조정인' 6명 선정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25년 '우수 조정인'으로 강효진·박가영·손지영·송영석·이재성·이준용 조사관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조정원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20년부터 분쟁조정 담당 직원 중 우수 성과자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정수기 렌탈, 의무사용 끝나도 해지 비용 발생 알려야"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렌탈 계약서에 의무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알리도록 개선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2명 배출…조형수·정용선 서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서기관 2명이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 공정위는 14일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에 약관특수거래과 조형수 서기관(근정포장)과 기업결합과 정용선 서기관(국무총리 표창)이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경제 검찰' 공정위, 시정조치 패소 뒤엔 왜 말이 없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정책 기능 분리 등 조직 개편을 통해 이른바 '경제 검찰'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가운데, 공정위의 시정조치(시정권고·시정명령·과징금 부과)에 반발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뿌리 추출물 안 넣은 '루바브 일반식품'…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 無 기능성 원료 '루바브뿌리추출물'이 함유되지 않은 '루바브 일반 식품'의 경우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에 유통 중인 루바브 일반식품 10개 제품의 기능성 성분 함량 및 표시·광고 등을 조사한 결과, 전 제품이 갱년기 증상 완화 효과가 없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이례적 3개국 동시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을 상대로 전방위 현장조사에 나섰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시장감시국·유통대리점국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 중이다. 3개국이 동시 투입된 규모로 봤을 때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 공공기관 업무보고회 개최…민생 과제 신속 추진 등 당부 다수 소비자가 피해를 본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별도의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소비자도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쿠팡, 영업정지 검토…김범석 일가 경영 참여 점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소비자종합지원 홈페이지 '소비자24' 개편…접근성·이용 편의성↑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이용 환경을 마련하고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종합지원 홈페이지 '소비자24'를 개편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소비자24에 범정부 디자인 표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검색·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선명한 화면 기능을 추가해 시각적 편의성도 높였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로스쿨생 '동계 공익 법무실습' 실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전국 23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84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동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2% 성장·경제 대도약 천명…반도체 의존·양극화 문제는?[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은 'K자형 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위기로 규정했습니다.  

'K자형 성장'과 양극화, 함께 멈춘 성장…정부 전략에 첫 명시 정부가 '2026년 경제성장전략'(옛 경제정책방향)에서 '양극화'를 단순한 분배 문제가 아닌,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위험 요인으로 규정했다.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 아래,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지 않으면 저성장의 고착화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판단이 정책 전면에 반영됐다.

공정위, 전분당 담합도 조사…주병기 "경제 제재, 현실화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민생 밀접 분야 담합을 뿌리 뽑기 위해 물엿·포도당 등 전분당 관련 담합 조사에 나섰다.  

소비자원 "식기세척기 세제, 성능·경제성은 '격차'…안전·생분해성 '양호'" 식기세척기 대중화로 식기세척기 세제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세제별 세척 성능은 오염조건·제품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제 성분이 자연(수중)에서 분해되는 정도를 뜻하는 생분해성과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을 충족했지만 세척 회당 세제 가격은 최대 1.8배 차이를 보였다.

美투자 기업 '글로벌 최저한세' 부담 덜어…배터리·전기차 수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보조금을 받는 국내 자동차·배터리 기업들이 글로벌 최저한세(15%)에 따른 추가 과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정 국가가 글로벌 최저한세와 유사한 제도, 이른바 '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을 둔 다국적기업 그룹에는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