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타야 살인' 공범 3명 중형 확정…최대 무기징역 지난해 5월 태국 파타야에서 30대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 3명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 등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 B(40)씨, C(25)씨에 대한 상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 징역 30년, 징역 25년을 각각 선고했다.

與 법원행정처 폐지에 사법부 '반발' 주목…秋 영장 기각도 영향?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위원회 신설, 법관 징계 강화 등을 담은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사법부의 반발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란특검이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해서도 사법개혁 공세를 높이는 모습이다.

한덕수, 尹 재판 증인 출석했지만 증언거부 "1심 선고 앞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자신의 내란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거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태블릿PC 조작설' 제기 변희재 2심도 징역 2년…법정구속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보도 과정에서 이른바 스모킹건 역할을 했던 태블릿PC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무인기 의혹'으로 尹 구속 연장될까…법원, 23일 심문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일반 이적죄 재판이 1일 시작됐다.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첫 공판…"중대 범죄" vs "윤영호 진술뿐"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총재가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한 총재와 그의 최측근인 비서실장 정모씨 등의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첫 공판을 열었다.

계엄 그날 '선택'이 가른 운명…1년 뒤 되돌아보니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나면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당시 계엄 관련 임무에 책임이 있던 이들의 대응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고위공직자 중 대다수는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그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지시를 적극 또는 수동적으로 따랐다.

해병특검, 3대 특검 첫 수사 종료…규명 어디까지, 남은 과제는?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내란·김건희특검 등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활동을 종료한 것이다.  

檢, '대장동 50억 클럽' 곽상도 징역 3년·아들 징역 9년 구형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50억 원 뇌물을 받고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해병특검 尹 등 33명 기소…김건희·개신교 구명로비 미규명[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해 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검팀이 오늘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檢,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중요임무' 혐의, 추경호 2일 영장실질심사…이정재 부장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다음 달 2일 결정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다음 달 2일 오후 3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법원, 방통위 유진그룹 YTN 인수 승인 취소…"절차상 하자"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이뤄진 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해병특검, 3대 특검 중 첫 수사 마무리…이명현 특검 "공소 유지 최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한 순직해병 특검이 28일 15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7월 2일 출범 이후 해병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 외압 혐의 등으로 기소하는 등 총 33명을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 기간이 종료됐다.

해병특검 '이종섭 범인도피 의혹' 尹 등 6명 기소…"절차 무력화" 순직해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해병특검은 수사 외압 의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을 두 번째 기소했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