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진 기자(truth@cbsc.o.kr)

법정 최고형 근접 尹 체포방해, 내달 선고 촉각…내란 재판 가늠자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 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에 육박하는 징역 10년을 구형한 가운데, 내년 1월 16일 선고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檢, 프로포폴 1천회 놔주고 8억 수익 의사 등 26명 기소 검찰이 미용시술을 빙자해 환자에게 1천 회에 육박하는 프로포폴을 반복 투약한 의사를 구속 기소했다. 이른바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진 메틸페니데이트(ADHD 치료제) 등을 불법 처방한 의사와 진찰 없이 이를 매수한 투약자 등 2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 "'교비 횡령' 이인수 前 수원대 총장 임원 승인 취소 적법"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이인수 전 수원대 총장이 교육부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이 전 총장이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北 해커에 가상화폐 받고 '현역 장교 포섭' 40대 징역형 확정 북한 공작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계해 현역장교를 포섭하고 군사기밀 탐지를 시도한 가상자산투자회사 대표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검찰 기획·표적수사였나?…서해 피격사건 1심서 무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의 반복된 기획·표적 수사의 결과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난 가운데 범여권에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해 피격' 발생 5년 만에…1심, 25개 혐의 모두 무죄[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북한 소행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해피격 은폐 사건' 文 정부 안보라인 1심 모두 무죄[영상] 북한군 피격으로 서해에서 숨진 공무원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 수장들에게 1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尹 일반이적 혐의 '구속심문' 종료…이달 30일 이후 결과 나올 듯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추가 구속 여부를 가리기 위한 법원의 심문이 23일 열렸다.

특검, 건진법사에 징역 5년 구형…김건희는 증언 거부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씨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은 거부했다.

'통과 임박' 내란재판부법, 위헌성 줄었지만 논쟁 여전…분주한 사법부 여당이 수정을 거듭하며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에 상정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안은 재판부 구성 방식을 법원 내부 절차에 일임했다는 점에서 '위헌성'을 일부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특정 사건 재판을 염두에 둔 입법이라는 점에서 평등권 침해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고, 입법부가 재판부 설치와 운영에 관여하는 선례를 만들었다는 비판 속에 사법권 침해 논쟁도 쉽

서울고법, 재판부 2개 이상 늘려 전담재판…내란재판부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대법 '무작위 배당 예규' 행정예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아공서 보름 만에 또 무차별 총격…19명 사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1일(현지시간) 무장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에 9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남아공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요하네스버그 외곽 베커스달의 한 술집에 차량 두 대를 타고 온 십수 명의 남성이 들이닥쳐 손님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