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요진 기자(truth@cbsc.o.kr)

서울고법, 재판부 2개 이상 늘려 전담재판…내란재판부법 통과 시 추가회의 서울고등법원(법원장 김대웅) 판사들이 내란죄 등 국가적 중요 사건을 맡는 전담재판부 설치를 위해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늘리기로 합의했다. 서울고법은 22일 오후 6시 15분부터 30분간 전체판사회의를 열고 내년 사무분담에서 2개 이상의 형사재판부를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회장 2심서 징역 2년…1년 감형 2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에게 항소심 법원이 1심보다 1년이 감형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이같이 선고했다.

與 내란재판부법 상정…대법 '무작위 배당 예규' 행정예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의 위헌성을 제기하며 마련한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예규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대법원 소속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전 '국가적 중요사건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심리절차에 관한 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내년 1월 2일까지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관련 의견을 받는다.

'조선정판사 위폐사건' 이관술 선생 재심서 무죄 조선정판사 '위조지폐' 사건의 주모자로 몰려 처형된 독립운동가 고(故) 이관술 선생의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2일 이 선생의 통화위조 등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관련자들의 자백은 사법경찰관들의 불법 구금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남아공서 보름 만에 또 무차별 총격…19명 사상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21일(현지시간) 무장 괴한들의 무차별 총격에 9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남아공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쯤 요하네스버그 외곽 베커스달의 한 술집에 차량 두 대를 타고 온 십수 명의 남성이 들이닥쳐 손님들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대만 무차별 흉기난동 '충격'…모방범죄 확산 '우려' 대만 타이베이에서 1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잇따라 게재돼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연합보에 따르면 전날 SNS 플랫폼 스레드(Threads)와 X(옛 트위터)에 "장원(흉기 난동 사건 범인)은 내 동생이고, 다음 장소는 가오슝역"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美법무부, 공개된 엡스타인 파일서 트럼프 사진 등 일부 삭제 미국 법무부가 공개했던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 중 16건을 공개 하루 만에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웹사이트를 만들어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파일을 19일 공개했다가 20일 이 중 일부를 삭제했다.

인도서 열차 코끼리 떼와 충돌…7마리 폐사 인도 북동부 아삼주에서 열차가 철로를 건너는 코끼리 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코끼리 7마리가 폐사했다. 21일(현지시간) 아삼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전 아삼주 주도 구와하티에서 남동쪽으로 약 125㎞ 떨어진 한 철로에서 열차가 코끼리 떼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독유발 비판' 챗GPT, 아동보호 기능 이어 '친절함' 설정 기능도 도입 지나치게 친절한 말투 때문에 이용자를 중독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챗GPT에 '따뜻함'(친절함 정도) 조절 기능이 도입됐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가 20일(현지시간) 오픈AI는 챗GPT에 '따뜻함'과 '열정적' 정도를 이용자가 직접 변경할 수 있도록 옵션을 추가했다고 보도했다.

美공화당 큰손, 지난 대선 앞두고 8천억 썼지만 트럼프 못 막아 미국 공화당 '큰손'인 석유 재벌 찰스 코크가 지난해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막기 위해 8천억 원 이상을 쏟아부은 것으로 나타났다.

尹 '체포방해' 가장 먼저 결론…특검 기소 사건 내년 1월 줄선고 내란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한 사건의 1심 선고 결과가 내년 1월 16일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기한 종료(1월 18일)를 이틀 앞두고 선고가 이뤄지는 것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4개 형사 사건 중 첫 선고다.

이종호측 "김건희에게 3억 수표로 전달"…법정서 주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측이 김건희씨에게 수표 3억 원을 전달한 적이 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건희에게 수표로 3억 원을 준 적이 있다"며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가서 그 부분을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법원, '증인 불출석' 김건희에 과태료 300만원…구인장 발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은 김건희씨에 대해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법원은 김씨에 대한 구인장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공판에 증인으로 불출석한 김씨에게 제재 조치로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소추 1년만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며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탄핵심판 선고가 1년 만에 이뤄진다. 조 청장의 심판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마지막 탄핵재판으로 경찰청장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소추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속보]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