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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요진 기자
시민단체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공수처 고발
SKT 유심 유출 관련 법적대응 이어져…손해배상 소송·고소고발
SKT "유심 교체 못하고 출국해 발생한 피해, 책임지고 보상"
구글, 담주부터 13세 미만에게도 AI 챗봇 '제미나이' 개방 구글이 자사의 인공지능(AI) 챗봇 제미나이(Gemini)를 다음 주부터 13세 미만 어린이에게도 제공한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구글은 이번 주 한 8살 어린이의 부모에게 "곧 자녀도 제미나이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다.
대선 앞 '졸속 논란' 휩싸인 대법…숙고·일관성 놓쳤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가장 예민한 '이재명 선거법 사건'을 이례적으로 처리한 대법원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중요한 사건인만큼 원칙적으로, 빠르게 진행했다는 게 대법원 입장이지만 그동안의 대법원이 보여준 행보와 달리 지나쳐 보이는 '의지'에 오히려 의심의 시선이 쏠리는 셈이다.
파기환송된 이재명 '선거법 사건'…서울고법 형사 7부가 맡는다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 7부에 배당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 7부에 배당했다.
'야권 추천' 김유진 전 방심위원, 해촉 처분 취소 1심서 승소 법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위원인 김유진 전 방심위원에 대한 해촉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일 김 전 방심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촉 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기일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감사원 국민감사 취소해 달라" MBC 항소심도 패소 MBC와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 결정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1부(오현규 김유진 원종찬 부장판사)는 2일 MBC와 방문진이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감사 실시 결정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기록 서울고법 도착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기록이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등법원에 도착했다. 서울고법은 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사건 기록을 대법원에서 송부받았다고 밝혔다.
李 운명 가를 대법 선고…'상고기각·파기환송·파기자판' 가능성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선고가 1일 이뤄진다. 상고 기각, 파기환송, 파기자판 중에 어떤 결론이 날지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조계에선 다양한 관측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은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한다.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 계엄 당시 경찰 통화 법정서 재생 비상계엄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간부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에게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운용'을 언급하며 이들을 인솔할 경찰 명단을 요구하는 내용이 공개됐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되면서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모레 최종 결론 나온다…대법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5월 1일 오후 3시에 내려진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선고 기일을 5월 1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4400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 최상위 모집책…1심서 징역 12년 원금을 보장받고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속인 아도인터내셔널의 수천억 원대 유사수신 범행에 가담한 최상위 모집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29일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아도인터내셔널의 최상위 모집책 조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우리은행 700억 원 횡령한 형제들…범죄수익은닉도 실형 은행 돈 수백억 원을 빼돌려 복역 중인 우리은행 전직 직원과 동생이 범죄은닉혐의로도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 씨와 그의 동생에게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0일 확정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예배'…김문수 벌금형 확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4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무죄 확정 대법원이 지난 2020년 치러진 제21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을 갖고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게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미세먼지 없이 '맑고 따뜻한' 완연한 봄 날씨 목요일인 24일도 완연한 봄 기운을 즐기시기에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맑고 따뜻한 봄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여전히 안개와 큰 일교차,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까지 경기 북부내륙과 충남, 전북, 경북 북부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 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요.
선종한 교황 전 재산은 100 달러…줄 잇는 추모 행렬[뉴스쏙:속]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미 2+2 통상 협의를 진행합니다. 미국 측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가 나서는 이번 협의에서는 '트럼프 관세'를 둘러싼 각종 통상현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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