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로 금품수수 박순자 전 의원, 징역 2년 6개월 확정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벌금 3천만 원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과 박 의원의 측의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만장일치 '기각'…직무복귀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속보]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헌재,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기각'…직무복귀

12·3 밤 대통령실서 열린 회의 '간담회일까, 국무회의일까'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안갯속 '尹 심판의 날'…구속취소에 감사원장 등 선고 변수까지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③비상계엄 핵심 도구였던 軍…폭로와 침묵 '두 동강'

헌재 "매크로 이용한 접속시도 확인"…접속대기 프로그램 가동 헌법재판소가 자동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한 헌재 홈페이지 접속 시도가 이뤄지는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 대응에 나섰다. 헌재는 지난 주말부터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한 헌재 홈페이지 접속 시도가 확인돼 접속대기 프로그램을 추가로 가동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尹탄핵선고 이번 주 유력한데…'석방'이 선고일정 바꿀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석방이 변수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이 법에서 정한 기간보다 오래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에도 논란이 있다는 사유를 들어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윤 대통령 측이 변론재개 등을 요청할 수 있어서다.

발달장애인 퇴직금 횡령 장애인시설 간부…法 "해고 정당" 장애인협회 산하 시설에서 근무하며 발달장애가 있는 직원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아 횡령하고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받은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산하 한 시설 사무국장으로 근무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속 취소…향후 절차는[박지환의 뉴스톡] [앵커멘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 구금 51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받아 12·3 내란사태와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렸다. 체포돼 구금된  51일 만이며, 구속기소된 지 4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낸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 '내란 우두머리' 혐의 尹대통령 구속취소 청구 '인용'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 측이 지난 2월 4일 제기한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②'미리 알았다면'…수상쩍었던 尹, 물밑엔 비상계엄 준비 (계속)

법원, 삼부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자금 유동성 악화" 법원이 삼부토건에 대해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삼부토건은 시공 능력 평가 70위권의 중견 건설사로 지난 2015년에 이어 10년 만에 다시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6일 삼부토건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 글 싣는 순서 ①'내란 수괴' 尹이 쓴 불명예 기록들…수두룩한 '헌정 최초' (계속)

檢,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진혜원 검사 항소심도 실형 구형 검찰이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과 특정 정당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된 진혜원 검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5일 서울고등법원 제6-1형사부(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 검사의 2심 결심공판에서 원심의 구형대로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