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첩사 장교들과 공방…"계엄 유사 군정" vs "저항기록 남겨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과 공방을 벌였다. 넉 달 가까이 내란재판에 출석하지 않던 윤 전 대통령은 3주 연속 재판에 출석해 법정에서 발언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해병특검 '채상병 순직' 임성근 구속기소…해병대 지휘관 4명도 기소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해 온 순직해병 특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해 당시 해병대 지휘관 5명을 기소했다. 순직 사건 발생 2년 4개월, 해병특검 출범 130여 일만에 첫 기소다. 정민영 순직해병 특검보는 10일 브리핑에서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항소 포기' 거센 파장…법조계 "기준·관행·지휘권 모두 쟁점"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파장이 거세지고 있다.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서울중앙지검장이 상반된 입장을 내고 검찰 내부 동요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사의표명' 정진우 중앙지검장 "대장동 항소, 대검과 의견 달랐다" 민간업자들이 연루된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앙지검의 뜻이 대검과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의를 표명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정 지검장과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사실상 정면 반박한 것이다.

검찰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제 책임 아래 숙고 끝에 결정" 이른바 '대장동 본류 사건'에 대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통상의 중요 사건과 같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尹 재구속 100여일 만에 받은 영치금 6.5억…대통령 연봉 2.5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구속된 이후 100여 일 만에 6억 5천만 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았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 등을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109일 동안 영치금 6억5725만 원을 받았다.

요양등급 이유로 일자리 잃은 장애인… 법원 "그건 차별이다" 장애인이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던 보건복지부 지침은 차별이라는 첫 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복지부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이에게 근로능력을 입증하도록 한 것도 차별이라고 보고, 해당 문구를 모두 삭제하도록 판결했다.

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불허…구치소 재수용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일시 석방됐던 한학자 총재가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연장 신청을 했지만 불허되면서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이날 한 총재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18 성폭력 피해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군부가 상황통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가족들이 아무런 규율을 하지 않은 국가에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7일 5·18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 17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尹·김건희 같은 날 법정에…각각 박종준·명태균 증인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가 7일 나란히 법정에 섰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재판에서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을 진행 중이다.

특검조사 거부하던 임성근, 강제구인 시도하자 자진출석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 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이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강제구인에 나서자 임 전 사단장은 자진 출석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남은 기한 3주 '촉박한' 해병특검…정점 '尹조사' 관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가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아직 이뤄지지 않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기소와 추가 신병 확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사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특검의 갈 길이 바쁜 모양새다.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前사장 1심서 징역형 집유 배출가스 조작 혐의로 기소된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 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당시 사장이 출국 이후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2017년 1월 기소된 지 8년 10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게 됐다.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전 검사 혐의 부인…"미술품 중개" 김건희씨에게 고액의 그림을 건네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검사 측이 "미술품을 중개한 것"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국도 공사 과정에서 뒷돈을 받고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국토교통부 서기관의 첫 재판도 같은 날 열렸다.

대법 "서울시 건설규제 완화 조례 적법"…'종묘 앞 재개발' 탄력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협의 없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바깥의 개발 규제를 완화한 서울시 조례 개정에 대해 대법원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6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