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윤창원 기자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영업정지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쿠팡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과기부·개인정보위원회와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쿠팡에 대한 시정 명령 수위는 정보 유출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와 피해 구제 방법 유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 위원장은 "명령을 시행하지 않거나 그 명령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판단되면 영업정지 처분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정보 유출 외에도 공정위가 쿠팡과 관련해 별도로 검토 중인 사안이 있다고도 밝혔다.
주 위원장은 "최저가 판매를 해서 발생하는 쿠팡의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행위도 굉장히 중요한 불공정 행위로 보고 있다"며 "조만간 심의 결과가 발표된다"고 말했다. 목표 수익에 미달하는 상황에 대한 손해를 납품업체에 전가하는 것은 "약탈적인 사업 형태"라고도 주 위원장은 지적했다.
그는 이외에도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적용하는 할인 혜택을 속여 광고한 혐의, 배달앱 입점 업체에 최혜 사업자 대우를 강요한 혐의, 쿠팡 회원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탈퇴를 방해했다는 논란에 대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쿠팡을 사실상 지배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 위원장은 "매년 동일인 지정을 점검하는데 이번에 김범석과 김범석 일가가 경영에 참여하는지를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 본인이나 친족이 경영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공정위는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김 의장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