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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 '붕짜데이' 1년만에…합참-통일부 온도차

대북 확성기 '붕짜데이' 1년만에…합참-통일부 온도차

핵심요약

통일부 "살포 중지 강력 요청"…'표현의 자유' 강조했던 과거와 표변
합참은 "北 행동에 달려" 기존 입장 유지…'정부 종합검토' 여지는 남겨
12·3 이후 대북전단과 대남풍선 모두 잠잠…차제에 악순환 고리 끊어야
작년 '휴일 전군 비상소집'과 긴급 NSC에서 대북방송 결정 때부터 논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정부가 9일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1년 만에 그 발단이 된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강력 요청하고 나섰다. 이는 남북관계 복원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유화 메시지로 풀이된다.
 
통일부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일 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27일, 5월 8일에 이어 세 번째로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상황에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한다"는 입장을 공표했다. 이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사실상 묵인해온 것과 크게 다른 모습이다.
 

하지만 같은 시각에 열린 군의 정례브리핑 분위기는 또 달랐다. 합동참모본부는 재개 1년을 맞은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에 대해 북한의 행동에 달렸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과거와 미묘한 차이를 드러내긴 했지만 여전히 현행유지에 방점을 둔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검토'를 언급한 것은 새 정부의 결정에 맡길 수밖에 없는 현실을 반영한다. "현재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고 한 점도 운신의 여지를 남긴 셈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야권을 중심으로 대북확성기 방송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많았다. 북한 주민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는 별로인 채 괜히 북한 정권을 자극해 우발적 충돌 가능성만 높인다는 인식에서다.
 
지난해 7월 경찰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내용물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7월 경찰들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에서 북한의 대남 쓰레기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의 내용물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북확성기 방송이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벌주기 위한 성격이라고는 하나, 오물풍선 자체가 우리 측 대북전단에 대한 반발 성격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북전단과 대남풍선 모두 잠잠해진 사실이 이를 방증한다.
 
따라서 차제에 '대북전단→대남풍선→대북 확성기→대남 소음방송'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우리 측의 선제적 조치가 대승적 해결의 출발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선 방송 중단을 대북 지렛대로 활용하자는 주장도 하지만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대북확성기 방송이 재개된 경위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일요일이던 지난해 6월 9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방송 재개를 결정했다.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전 군에 초유의 휴일 비상소집을 지시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막상 출근해보니 딱히 할 일도 없이 전 장병이 하루를 허비하자 '붕짜데이'라는 비아냥이 터져 나왔다. 신 장관이 과거 극우단체 집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맹비난하면서 외친 '붕짜라~' 구호에 빗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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