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지만, 정치적 혼란을 가중한 한국 사법부에 대해 외신들이 의심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7일(현지시간) "야권의 유력한 대선후보가 대법원의 충격적인 개입(shocking intervention)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매체는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이후 일련의 과정과 파기환송심 연기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의 주요 목적은 두 가지로, 이재명에게 '동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하고 법원의 정치적 동기에 대한 대중의 의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국민에게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과 같았다"고 짚었다.
더 디플로맷은 무죄를 뒤집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의 재판관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점도 정치적 색채를 더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에 반대한 두 명의 대법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며 "이런 맥락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사건에서처럼 만장일치 판결까지 시간을 더 들야 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중국 시나파이낸스는 이날 "이 대선후보의 대선 출마는 더 이상 위태로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이 대선후보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은 더 격화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사법부 내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글을 인용하며 "정치적 요인에 의해 판결이 영향을 받았는지 해명해야 한다며 대법원에 공개적 이의가 제기됐다"고 말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도 같은 소식을 전하며 "대선 전 이 대선후보의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사라졌고, 선거를 향한 가장 큰 걸림돌이 제거된 모양새"라고 보도했다.
이어 "15일 기일에도 대선 전 유죄가 확정될 가능성은 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며 대선 후로 기일 변경을 요구했다"며 "조 대법원장 등을 탄핵소추 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 대선후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직후 외신들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다.
파기환송 당일 미국 워싱턴포스트는 "한국의 대선 레이스가 투표일을 5주도 남기지 않은 이날 거꾸로 뒤집혔다"고 평가했고, 로이터 통신은 "한국 대선 경쟁이 법원 판결과 사퇴로 뒤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