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활성화 정책 발표문'에서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 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는 △정부의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등을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었다"며 "정부가 집중 투자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설명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차원에서 주가조작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도 강조했다.
특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기업지배구조의 불투명성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도 짚었다.
그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고,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감사위원 분리 선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경영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합병 시 기업가치는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하고, 일반주주 보호장치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끝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를 끝내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