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노동절인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한 식당에서 열린 민생시리즈2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한데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보수 논객은 물론 변호사들이 "대법원의 정치화",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정규재TV'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원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한 것을 두고 "사법부가 정치의 영역에 들어와서 과잉되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달 후에 국민이 판단할 일을 대법원이 나서서 원심 파기환송을 하는 건 정말 심각한 사법의 정치 행위"라며 "대부분 판사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짓말쟁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판단은 위험하다. 대법관들이 국민을 대리할 수 있나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신뢰도를 완전히 땅바닥으로 팽개치는 판결"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라는 중대한 경고를 하는 데도 10명이 밀어붙였다는 건 사법부의 무리다. 대법원의 정치화"라고 비판했다.
정 전 주필은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도 "대법원이 자제하지 못하고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며 재차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번 미국 선거에서도 봤지만, 공직선거법이라는 건 대개 사실 확인에 대한 문제는 언론의 몫으로 되어 있다. 법적 체계 자체가 거짓말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 유권자들의 몫이고,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라며 "앞으로 모든 정치의 순간마다 사법부가 끼어드는 상황이 오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법률대리인이었던 김경호 변호사는 유튜브 '오마이TV'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의 판결을 두고 "평가하고 싶지 않다.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 판결이어야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걷어찬 판결문을 무슨 평가를 하나. 찢어버려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법관 중에도 대법관 중에도 대법원장이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게 무슨 판결문인가. (판결문이 아니라) 종이 쪼가리"라며 "(대법원장은) 명백하게 헌법12조제1항을 위반했다. 헌법의 적법절차 원리를 위반한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령의 법률대리인이자 검사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 역시 페이스북에 "극우 기득권 카르텔은 또 선을 넘었다"며 "조희대를 필두로 한 사법 귀족들은 기어이 자신들의 법 기술로 국민을 이겨 먹겠다고 선언했다. 계엄 내란에 이은 사법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또 "조희대 등 대법관 10명이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도지사 시절 허위사실공표 행위를 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판결을 통해 공표하여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고 고발하고 싶다"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자리에 앉아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원과 대법관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전날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근본 가치가 법치와 공정성이라는 대원칙을 증명한 판결"이라며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고 응분의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후보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책임지고 재판 지연으로 국민 우롱한 점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후보직에서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