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 장관은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해 총 6만 가구를 공급하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종민 기자정부가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사업승인을 마쳤음에도 지금껏 착공을 하지 못한 공공임대·공공분양 주택물량이 전국에 20만 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승인 이후 착공되지 못한 공공분양주택은 9만 6,610가구, 공공임대주택은 10만 5,938가구로 총 20만 2,548가구에 달했다.
수도권 미착공 17만 가구… 경기도에만 15.6만 호 집중
지역별로는 수도권 미착공 물량이 17만 1,616가구로, 전체의 84.7%를 차지해 공급 지연 현상이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 내 미착공 물량은 공공임대 7만 9,832가구와 공공분양 7만 6,897가구를 합쳐 총 15만 6,729가구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다.
서울의 경우 공공분양 7,304가구를 포함해 총 1만 21가구가 착공에 들어가지 못했으며, 인천은 공공임대 4,557가구를 중심으로 총 4,866가구가 미착공 상태로 남아있다. 한편,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권의 전체 미착공 물량은 총 3만 932가구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착공 10가구 중 7가구 이상 '토지 보상'에 발 묶여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토지 보상 문제였다. 전체 미착공 사유 중 '토지 보상'으로 인해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15만 5,018가구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다. 미착공 공공주택 10가구 중 7가구 이상이 보상 단계에서 발이 묶여 조성공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셈이다.
2만 4천호 공급 예정인 남양주 왕숙 지구 역시 2021년에 승인됐으나, 보상 절차가 길어지며 현재까지 조성공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장기 지연 물량도 심각한 수준이다.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첫 삽을 못 뜬 물량은 2만 790가구(9.75%)였으며, 5년 이상 경과한 이른바 '악성' 미착공 물량도 1만 636가구(4.99%)에 달했다.
LH 부채 160조 돌파… 보상금 집행은 5년 전 대비 '반토막'
이종욱 의원은 "LH의 재무 부담이 실질적인 공급 확대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LH 부채는 2024년 기준 160조 1,055억 원으로 부채비율이 217.69%에 달한다. 토지보상금 집행 규모도 크게 줄었다. 2020년 8조 4,470억 원이었던 LH 토지보상금 집행액은 2025년 4조 220억 원으로 5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이 의원은 "승인 후 미착공 물량이 대규모로 누적되고 있다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주택 속도전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단순히 승인 숫자 늘리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