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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사건' 두 번째 심리…이례적인 '속도전' 대법원이 24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두 번째 전원합의체(전합) 심리에 나섰다. 대법원이 사흘간 기일을 두 차례나 열어 속도를 내는 만큼 6월 3일 조기대선 전 선고가 날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다. 이후 약 2시간 뒤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 심리를 위한 첫 합의기일을 열었다. 지난 첫 번째 기일에는 향후 절차와 사건으로 쟁점 등이 논의됐고, 이날은 실체적 쟁점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접수 이후 작성된 재판연구관 검토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이 전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사흘 만에 두 차례나 합의기일을 진행한 것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두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지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그간 선거법 사건에 대해 1심은 기소 후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 신속하게 선고해야 한다는 '6·3·3 규정'을 강조해왔다. 이 전 대표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발언은 ①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발언과 ②백현동 발언 두 가지다. 각각 이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방송에 나와서 한 말과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말이 문제가 됐다. 1심은 김문기 처장 관련 발언에서 파생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고 한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뒤집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또 백현동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닌 '의견표명'이라고 불과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상항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지 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이 상고심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만큼 6월 3일 조기 대선 전에 선고가 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전 대표가 대선 전 무죄를 확정받으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한결 가벼워지지만,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될 경우 이 전 대표의 사법리스크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다. 만약 대선 전 선고가 이뤄지지 않고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2025.04.24 18:45

[친절한 대기자]"대법 속도전..대선 전, 이재명 무죄 선고?" ◇ 김현정> 조금 전에 여러분 대선 기획 국민의 바람이 분다 잘 들으셨나요?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대선 때까지 국민들 각계 각층의 목소리 각계 각층의 희망과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친절한 대기자로 넘어가 보죠. 친절한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 어서 오십시오. ◆ 권영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준비해 오신 주제가 대법원 재판을 서두르는 이유 취재해 오셨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 이재명 전 대표의 2심은 끝이 났고. ◆ 권영철> 항소심 무죄. ◇ 김현정> 대법원의 심판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좀 이례적으로 빨리 서두르는 건 맞습니까? ◆ 권영철> 매우 이례적이죠. 지금 대법원이 홈페이지에 공판 사실을 게재했고 이 사실을 취재 기자들에게 알렸다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 한 번 열리는 게 관행이거든요. 이틀 만에 심리를 속행한다는 건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이례적입니다. 전직 대법관이나 재판 연구관들도 "일주일에 두 번 합의 기일을 여는 것은 처음 본다.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다"고 얘기할 정도고요. 대법관 4명이 심리하는 소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 김현정> 그럼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게 원칙상 할 수 있는 일이긴 한 거죠? ◆ 권영철> 할 수 없는 걸 한 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전원합의체 회부 사실을 공지하면서 참고 자료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를 기자들에게 공지를 했는데요.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 기일을 지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 김현정> 네, 그 전원 합의체에 회부를 했고 좀 이례적으로 심리가 빨리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그 배경을 궁금해 해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왜 그럴까 그래서 오늘 그 배경들을 좀 여기저기 취재해 오셨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사실 매우 빠르다 보니까 전직 대법관들도 현직 법관들도 이례적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건 맞거든요. 이례적인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에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 김현정> 이례적인 일이 반복된다는 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 권영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만 사법부가 이런 일에 대해서 미주알고주알 설명해 주는 곳은 아니어서 그 이유를 다각도로 취재를 해 봤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준비가 됐기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 김현정> 준비가 됐다는 건 재판을 할 준비가 됐다는 의미입니까?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은 "곧바로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잡았다는 건 항소심이 끝나자마자 재판 연구관들이 검토에 들어갔고 , 그 검토가 끝났다는 의미"라면서, "다만 대법관들의 의견 형성은 안 됐겠지만 대법관들도 나름대로 감을 벌써 찾고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이 지난달 26일에 있었으니까 곧 한 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재판 연구관들이 충분히 검토를 마쳤을 시간이라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형식을 소부에서 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의 대법원 대법관들이 심판을 재판을 하는 이쪽으로 넘긴 건 왜라고 보세요?  ◆ 권영철> 대법원 2부는 박영재 대법관이 주심이고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은 "대법원 2부의 구성을 볼 때 쉽게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합이 아닌 소부에 배당해서 협의하다 보면은 시간이 걸리고 또다시 대법원장에게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야 되겠다고 하다 보면 시간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 김현정> 결국은 전원합의체로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 권영철> 네, 하게 될 걸 시간만 끌게 된다. 그러니 그리고 대법원 2부로서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초기에 전원 합의체로 회부해서 판단하고자 했을 거라는 그런 진단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이유 또 있습니까? ◆ 권영철> 두 번째는 대법원으로서는 이 재판이 꽃놀이패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 김현정> 그건 무슨 분석입니까? ◆ 권영철> 꽃놀이패는 바둑 용어인데요. 대법원으로서는 신속 재판을 해서 어떤 결정을 해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신속 재판을 하면 민주당 쪽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재판을 천천히 하면은 국민의힘 쪽에서 비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재판을 마냥 지연시키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신속하게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바에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직후부터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던 만큼 신속하게 심리해서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 김현정> 어떻게 하든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을 수 있으니 그냥 애초에 얘기했던 6 3 3 그대로 간다? ◆ 권영철> 그렇죠. 그래서 공소 기각으로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걸로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사실 사법 리스크를 크게 덜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관측이고요. ◇ 김현정>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을 통해서 두루 취재를 해보신 가능성 면에서는 그냥 무죄로 선고하고 대선 전에 털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제일 높아요? ◆ 권영철> 그런 쪽의 관측이 많고요. 아니면 파기해서 고등법원으로 환송하더라도 대법원으로서는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더라도 대선 전에 공직선거법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은 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사실심을 진행해서 항소심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 김현정> 세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 권영철> 세 번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 재판 의지가 워낙 강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취임 이후에 줄곧 신속 재판을 강조해 왔습니다. 현직 법관들이나 전직 대법관들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현직 한 중견 법관은 "자신이 경험한 역대 대법원 원장 중에 신속 재판을 조희대 원장처럼 강조한 경우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전직 한 대법관도 "조 대법원장이 일관되게 신속 재판을 강조해 온 걸 실천하려는 걸로 보인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원칙대로 신속하게 하자는 거를 지금 실천하고 있다. 네 번째 이유도 있습니까? ◆ 권영철> 네 번째는 대법원의 이례적인 행보가 헌법재판소를 의식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숙명여대 법학부 홍성수 교수는 "배당과 동시에 전원합의체 회부하고, 첫 심리까지 단번에 이루어진 걸 보면 대법원이 모종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가 분석하는 대법원의 의지는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의식해서 대선에 어떤 방식이건 영향을 주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게 무슨 말이에요? ◆ 권영철> 사실 대법원은 헌재를 한 수 아래로 보거든요. ◇ 김현정> 이거는 사실은 저 같은 이쪽 분야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 얘기인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약간의 경쟁 관계, 긴장 관계가 있고. ◆ 권영철> 긴장 갈등 관계에 있습니다. ◇ 김현정> 대법원은 헌법재판소를 한 수 아래로 보는 경향이 있다? ◆ 권영철> 판사들 사이에서도 1호, 첫 번째 선호하는 건 대법관이고 그다음이 헌법재판관이니까, 그건 사실 지금 대통령 탄핵 심판을 보면서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중대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다루니까 헌재가 헌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 자리 잡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작금의 상황이 대법원 입장에서는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럴 수도 있다. ◆ 권영철>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차기 대선의 최유력 주자의 형사 재판을 손에 쥐게 되었으니까 이번 기회를 그냥 날리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해석인 겁니다. 전직 한 대법관도 "겉으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그런 의지가 있다는 걸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 김현정> 그럼 신속 재판을 한다면 결론이 정말 대선 전에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 권영철>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조 대법원장을 잘 아는 중견 법관이 한 얘기인데요.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면 대선 후보 등록 전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관측합니다. ◇ 김현정> 대선 후보 등록 전이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은 그 대선 후보 등록이 5월 10일, 11일 양일 간인데 예 오늘이 오늘이 4월 24일인데요. 그전에 날 수도 있다고요? ◆ 권영철> 그렇습니다. 5월 초에 긴 연휴가 있으니까 연휴 직후 대선 후보 등록 전 그러니까 날짜로 꼽자면은 5월 8일이나 9일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인 겁니다. ◇ 김현정> 그 정도다? ◆ 권영철> 다만 헌법재판소처럼 전원 일치의 결정이 내려질지는 미지수인데요. 12명의 대법관이 결정을 하니까 8 대 4가 되면 선고할 수 있고, 7대 5가 되면 선고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8 대 4면 당연히 9 대 3, 10 대 2, 11 대 1, 12 대 0도 선고가 가능한 것이고요. ◇ 김현정> 이 대법원의 판정 시스템을 조금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8명이 찬성하고 4명이 반대하면 선고한다. 이게 그러면 이게 파기환송이건 뭐 공소 기각이건 어느 쪽이건 결정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 권영철> 그렇죠. 7 대 5는 왜 안 하냐 하면은 1명이 왔다 갔다 하면은 6 대 6이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잘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 김현정>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는? ◆ 권영철> 원래는 14명의 대법관 중에 법원행정처장을 빼고 13분이 참석을 하는데 이번에는 중앙선관위원장이 대선 관리를 하다 보니까 회피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12명이 됐으니까 7 대 5의 경우에는 1명만 옮기면은 6 대 6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잘 안 한다는 거예요. ◇ 김현정> 그게 무죄든 파기환송이든 어느 쪽이든 간에 8명은 돼야 된다? ◆ 권영철> 8 대 4 이상 8 대 4, 9 대 3, 10 대 2 이럴 경우에는 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했다는 게 곧바로 결과까지 예단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되는데요. 대법원으로서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결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소부에 배당해 놓고 우물쭈물 시간만 끄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은 처음부터 우물쭈물하는 거는 옳지 않다 이런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배경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근데 양쪽에서 다 우려가 나오는 건 이런 거더라고요. 한쪽에서는 이거 대법원이 이재명 전 대표 지금 대통령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으니까 날개 달아주려고 대선 전에 무죄 선고하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신속 재판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보는 쪽이 또 반대 민주당 쪽에서는 어 이거 대선 전에 파기환송 해가지고 이 대선판 어렵게 민주당이 어렵게 하려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고. ◆ 권영철> 파기환송보다는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자판해서. ◇ 김현정> 파기 자판까지. ◆ 권영철>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대법원 입장에서는 무죄를 선고해서 날개를 달아줄 수도 없고, 마찬가지로 이재명 전 대표를 낙마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서둘러 재판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건 대법원이 예단을 갖고 재판하는 게 되기 때문에 국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 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사람들도 '좀 의심이 간다' 이런 표현이었지 강하게 비판하는 건 또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재판 기간 내에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서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 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 대법관 12분의 충실한 기록 검토와 충분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정도로 요구를 했거든요.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매우 이례적인 신속 재판을 두고 가만히 있기도 어려우니까 이런 입장을 밝힌 걸로 보이는데요.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신속 재판을 해도 비판받고 통상의 경우처럼 재판을 지연해도 비판받는 상황이니까 양날의 칼과 같은 상황이잖아요. 이럴 경우엔 차라리 신속 재판을 해서 결과를 도출하자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재명 전 대표의 경우에는 사실은 대법원이 신속 재판을 해서 공소 기각하고 무죄를 해준다면 사법 리스크를 더는 거잖아요. ◇ 김현정> 그 입장에서는 제일 그게 좋은 지금 시나리오죠. ◆ 권영철> 오히려 깔끔하잖아요. 물론 이게 이제 시간을 끌다가 대선 이후까지 미루다 보면은 또 논란이 될 거 아닙니까? ◇ 김현정> 헌법 84조 논란이 이어지겠죠. ◆ 권영철> 불소추특권이 재판까지 미치냐 안 미치냐는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우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은 모양새는 신속한 재판을 하자 그게 국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 김현정> 지금 6 3 3 원칙대로 가고 있는 거고 이것을 보면서 양쪽의 해석과 우려는 조금 엇갈리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대선 전에 무죄로 끝나는 걸 제일 바라는 이제 그림일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파기 자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파기 자판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권영철> 이게 또 뭐 법적으로 가능성이니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파기 자판이라는 게. ◆ 권영철> 파기 재판이라는 거는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항소심까지가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이잖아요. 그럼 대법원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과를 양형까지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사형을 선고했는데 이 판단에 사실심의 오류가 있다. 그러면 대법원이 재판을 해서 형량을 낮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 김현정> 자판, 스스로 판단한다. ◆ 권영철> 네, 자기 판단에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건 이제 홍성수 교수가 "2023년 공직선거법 사건 피고인 204명 중에 단 4명만 항소심 무죄가 파기됐다. 파기하더라도 파기환송, 원심인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자기 파기 자판을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에 파기 선고된 295명 중에 파기 자판은 15명뿐이었고 전체 상고심 사건 2만 419건 중에 15명만 파기 자판을 했다는 거예요. 파기 자판도 항소심의 오류가 너무 명백한 경우 이런 경우만 아니면 아니라는 거고.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고 조금 더 이어가죠, 유튜브로. 고맙습니다. (미니 댓꿀쇼로 이어짐) ◇ 김현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무리하게 파기자판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한 대법관은 "경우의 수를 따져볼 수야 있겠지만 전원합의체에서 무리하게 파기자판을 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대법원이 원래 그런 사건 파기자판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사정을 잘 아는 전직 고등 부장판사는 "파기자판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낮추는 경우처럼 형을 감경하는거라면 모르겠지만 항소심 무죄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로 파기자판 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법원이길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배제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기자판을 예상하는 경우의 수는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확정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럴 경우 이재명 전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얘깁니다. 한 전직 대법관도 "그런 전례도 없고, 그랬다가는 사법부의 위상 자체가 무너지게 될 텐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런 무리수를 둘 이유가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명했는데, 빚을 갚기위해 서두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 권영철> 그런 관측이 없는 건 아닙니다. 사실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데, 조 대법원장은 나이 정년이 4년 남은 상태에서 지명됐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 대법원장을 잘아는 전직 대법관은 "대법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막판에 자기 명예에 흠집을 내고 욕먹을 일을 하겠나?'면서, "대법원장이 어떤 사건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는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법관들이 상명하복의 군인도 아니고 대법원장이 좌지우지 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장도 1표 대법관도 1표이니까요. 오히려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는 낌새가 보인다면 사법파동이 일어날 일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헌법 제84조 불소추 특권을 두고도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는 조항인데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규정이 추상적이고 관련 판례도 없는 상황이다보니,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에 대하여 수사가 가능한지? 또 이미 기소된 사건이 있을 경우 대통령 재임중 재판을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하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지, 아니면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 헌법학자들이나 법조인들의 견해가 갈립니다. 어느게 압도적이라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헌법에 내란이나 외환의 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을 둔 취지가 대통령의 임기 중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만큼 국정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직 전 기소된 재판도 일시적으로 임기 중 중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중론입니다. ◇ 김현정>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2025.04.24 09:46

국민의힘 "李 공직선거법 재판, 대선 전 매듭지어야" 국민의힘은 23일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간 것을 두고 "사법부가 대선 전까지 신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조속한 결정을 거듭 촉구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대법원이 이 전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속행기일을 24일로 잡고 신속 심리 입장을 밝혔다"며 "대선 전에 이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판 지연과 관련해 "선거법 사건은 이른바 '6·3·3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게 재판해야 했지만, 이 사건은 1·2심에만 무려 2년 6개월을 끌었다"고 지적했다. 또 "1·2심 재판부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려서 국민적 혼란을 야기했다"고 비판했다. '6·3·3 원칙'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이내에 각각 마무리하도록 한 신속재판 기준이다. 신 대변인은 이 전 대표를 향해 "법원 서류 수령 거부,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며 "사법적 정의 실현을 방해하지 말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법부는 오직 법리에 기반한 신속하고 독립적인 판결로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는 진리와 신념을 국민 앞에 엄중히 증명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는 24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속행기일을 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의혹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2025.04.23 16:13

민주∙혁신당, '李 선거법' 대법 속도전에 "정치적 결정 의심" 대법원이 이재명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들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혁신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박범계∙박희승∙이성윤∙김기표 의원이 참석했다.   박범계 의원은 "이번 전격적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은 지극히 빠르게 이뤄진 것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많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며 "재판기간 준수를 통한 신속한 재판은 존중돼야 할 원칙이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여러 직간접적 법률적 쟁점이 있는 사건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는 예견됐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며 "마치 처음부터 전원합의체 회부를 염두에 두고 소부 심리를 형식적으로 지나친 것은 그간 목격하지 못한 관행이며 예외적인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스스로 그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법원은 이 예비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한 바 있다. 2025.04.23 15:10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재개…法 "검찰, 공소장 다시 정리해달라"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법원 인사 이후 사건을 맡은 새로운 재판부는 이날 사건 기록을 확인하며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대표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 측이 사건 기록을 살피고 향후 일정 등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날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이던 2019~2020년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을 넘겨 가며 공소사실을 하나씩 확인했다. 재판부는 "공소장 13쪽에 '피고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적시했는데 이재명, 이화영 피고인 둘 다 약속했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검찰은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또 "17쪽에 '이재명은 이화영으로부터 그동안 논의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받았다'고 기재했는데 보고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졌나"라고 물었다. 그러자 검찰은 "직접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당시 상황이나 보도자료 작성 과정, 여러 정황 등을 통해서 보고받았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가 넘어간 것으로 조사된 북한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상 북한은 반국가단체에 해당되는데, 검찰은 반국가단체가 제3자에 해당한다고 검토를 하고 표현한 것인지"라고 검찰에 물었다. 검찰에 스무가지 사안을 확인한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장을 변경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무엇을 했다는 식으로 기재한 부분이 많은데, 같은 날 같은 일시에 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달리한 것인지"라며 "어떤 행위에 대한 법리적 행위에 대한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에 맞춰서 공소장을 정리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은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앞서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을 하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당시 이 전 대표 측은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대북송금) 1심을 판결했다"며 "본 사건은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상태인 백지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해야 공정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기피신청을 기각했고, 이 전 대표 측 역시 즉시항고하지 않으면서 4개월 만인 이날 다시 재판이 진행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5월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25.04.23 13:04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24일 또 심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곧장 심리에 들어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오는 24일 속행기일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첫 합의기일을 열고 심리에 착수했다.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고 추가 심리에 들어가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지만, 약 2시간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회부에 앞서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었고, 이번 결정은 극소수에만 공유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6·3 조기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으면 사법 리스크가 가벼워지지만, 원심에 오류가 있다고 본다면 고법에서 재판은 진행되게 된다. 이 전 대표가 신임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 정지'가 이뤄질지도 관건이다. 2025.04.23 09:54

[속보]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재판 24일 속행 2025.04.23 09:39

대법원, 이재명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당일 첫 심리 돌입 대법원이 2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바로 첫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의 첫 합의기일을 진행 중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박영재 대법관(56·사법연수원 22기)으로 배정한 뒤 곧바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통상 전합 사건은 주로 주심 대법관의 의견에 의해 전합에 회부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15:27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결론 낸다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재판부 배당 당일인 22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한 이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기존 대법 판례의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원합의체에 올리게 된다. 이에 따라 조희대 대법원장과 13명의 대법관 중 재판업무를 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가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하는 노태악 대법관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신청을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대법관들의 의견을 들어 전원합의체의 심리를 위한 합의기일을 지정하도록 정한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13:30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배당…박영재 대법관 주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주심을 맡은 박 대법관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지난 1996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2023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한 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중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다. 2025.04.22 10:47

[속보]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공직선거법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2025.04.22 10:23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답변서 대법원에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검찰 상고 이유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1일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았고, 열흘의 제출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21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판결에 상고하고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하루 만인 지난 11일 인편으로 이 전 대표에게 상고이유서를 전달했다. 대법원은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하며, 이르면 22일 주심 배당이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2025.04.22 01:06

정진상, 치과 진료 이유로 '대장동 재판' 증인 불출석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21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민간업자들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병원 치료를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실장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은 지난 18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지난해 말 치아 전체 임플란트 수술을 받았는데 이날 치료 예약이 잡혀 있어 출석이 어렵다고 밝혔다. 오는 28일부터는 재판에 출석하겠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본인이 고혈압, 당뇨 질환을 갖고 있고 후속 절차가 매우 중요하다고 (사유서에)썼다"고도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형식은 연기로 보이지만, 재판부가 판단도 못하게 금요일에 (사유서를) 낸 것이 부적절하다"며 "(예정했던 기일인) 25일이 아닌 28일에 출석하겠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이날 재판이 11분만에 끝났다. 재판부는 25일로 예정된 기일을 취소하고 28일부터 정 전 실장의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 전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2025.04.21 17:05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소송서류 수령…檢은 상고이유서 제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송기록접수서 등 상고심 소송 서류를 수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와 상고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는 항소심 사건 기록이 대법원에 접수됐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리는 문서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전 대표에게 해당 문서를 보냈으나 수령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됐다. 이에 대법원이 지난 7일 인편을 통해 전달하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른 것이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대법원에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안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검찰은 열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그만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25.04.11 16:27

檢,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 제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인데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열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제출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심리에 착수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와 달리, 공소사실 전체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21년 12월 여러 방송에 나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는 몰랐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또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로부터 4단계 용도지역 변경을 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2025.04.10 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