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14일 서울 강남구 퓨리오사AI를 찾아 퓨리오사AI NPU를 살펴보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대선 예비후보들이 인공지능(AI) 산업에서의 국가 경쟁력 회복과 새 정부의 재정 방향을 제시하며 수백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AI 산업에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는 데 기대를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투자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데 따른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과 데이터 수집·이용 등 업계의 현실적 애로사항에 대해 각 후보가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AI 투자 '100조 시대' 열리나…업계 기대감
16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엔 통상,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약 4조 원이 반영돼 있다. 초유의 '감액 예산'과 이어진 계엄 사태 등 정치적 혼란 속에서 외면받던 AI 산업이 뒤늦게나마 숨통이 트였다는 안도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대선 예비후보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서 수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앞다퉈 내놓으며, 고조된 AI 열기에 기세를 몰아붙이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4일 △AI 투자 100조 원 시대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전 국민 무료 한국형 AI 추진 등을 약속했다. 같은 당내 경쟁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어 100조 원 규모의 민관 공동투자를 공약했다.
연합뉴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더해, AI 인프라에 20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한국형 팔란티어' 구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각 후보가 내세운 수치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은 있지만, AI와 ICT 등 관련 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이 같은 투자 의지 표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근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AI 분야에 1090억 유로(약 163조 원) 규모 투자를 언급했다"며 "이처럼 전 세계적인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투자 의지를 보인 데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구체적인 투자, 지원 계획이 나온다면 ICT, AI 산업 전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 내용 무엇인가"…규제 관련 입장 요구도
다만, 구체적인 투자 분야와 방향을 제시하는 로드맵이나 데이터 수집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여전히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막대한 투자 규모를 앞세운 '수치 중심의 공약' 이면에, 정작 현장의 애로사항은 외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 규모 자체보다는 대규모 인프라 비용이 소요되는 AI 산업의 특성상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와 같은 학습 장비와 전력, 데이터센터 등 컴퓨팅 자원 전반에 관해 기업의 부담이 절감되도록 하는 공약 세분화, 실질적인 이행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I 업계는 역사가 짧기도 하고, 사실상 규제 산업"이라며 "AI의 학습을 위해 데이터도 확보돼야 하는데, (각 주자의 공약에) 이에 관한 업계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 같진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전 국민 무료 한국형 AI 추진' 등과 같은 공약의 현실 가능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 한다면 국민 세금도, 기업의 투자도 투입되기 마련"이라며 "거액의 투자와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더라도 구글 등 빅테크를 따라잡기 쉽지 않은데 이러한 수준의 '한국형 AI'를 무료로 개발·운영할 유인책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하고, 현재 하위 시행령까지 마련 중인 만큼, 자칫 과도한 규제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각 후보의 구체적인 입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트럼프의 미국은 사실상 AI에 대한 규제를 제로로 만들어버리고 있는데, 시행령이 강하게 만들어진다면 이러한 흐름에 역행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정호 교수는 "AI 산업이 국가적 아젠다가 돼 가는 건 바람직하지만, 실천 안 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정부가 전기, 용수 등 인프라를 지원해 기업이 최소 비용으로 산업을 키우도록 하고, 국립대에 AI 학과를 만들어 학부부터 석·박사 과정까지 전폭 지원해 인재를 배출하고, 데이터 규제에 대한 파격적인 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