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통일부장관. 사진공동취재단통일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15일 1차 회의를 갖고 윤석열 정부의 통일정책 방안인 '신통일미래구상'을 작성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통일로 나아갈 중요한 목표와 과정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하다"면서, "우리 사회의 모든 차이를 초월해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의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권영세 장관은 아울러 "북핵문제 해결이 통일문제의 출발점"이라며, '담대한 구상'의 실천을 위한 이행 방안의 구체화와 공론화를 위해서도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외교·안보·대북 정책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마련할 것"이라며, "지난 1989년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 공동체 공유 방안과 1994년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기초가 된 민족 패러다임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새로운 패러다임에 바탕을 둔 통일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호 위원장은 특히 "1975년 '헬싱키 모델'에 따라 북핵 문제와 남북 경제협력, 북한 인권 문제를 삼위일체로 묶어 추진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도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며 "이 방안에 기초해 북한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헬싱키 협정 모델은 지난 1975년 미국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소련·동유럽 등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 회원국들이 서명한 협정으로, 포괄적인 안보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정치·군사·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인권도 함께 묶어 개선되도록 논의를 이끌었다.
헬싱키 협정의 실행 과정에서 인권개선 등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이끌어 냉전체제 극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북핵문제와 남북경제협력, 북한인권 문제를 하나로 묶어 문제 해결을 모색하는 '한반도형 헬싱키 프로세스'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김천식(정치·군사)·현인애(사회문화)·이정훈(인도·인권)·김재천(국제협력) 분과위원장 등 34명의 위원들과 통일부 간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