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번주 대한민국은 드디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한다. 과거에도 수차례 경험했듯이 새 대통령은 새 시대의 개막을 의미한다.
아직은 누가 대통령이 될지 장담할 수 없고, 대통령을 배출할 가능성이 큰 거대 양당의 공약도 차이가 커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하지만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공약 가운데는 비슷한 정책들도 적지 않다. 그것만 놓고 봐도 앞으로 이재명 또는 김문수 대통령이 5년간 펼칠 새 대한민국의 윤곽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양당의 대선 공약집을 비교해 정책 목표, 내용, 추진 방식에서 유사성이 높은 공약을 정리해 본다.
미래 기술강국으로 도약한다: AI·에너지 투자
민주당은 3대 비전 실천을 위한 15대 과제와 성장을 위한 77개 전략을, 국민의힘은 9대 비전 실천을 위한 41개 과제를 각각 제시했다.
정치·정파적 공약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공통적으로 제시한 과제가 AI(인공지능)와 미래산업이다.
양당은 공히 AI 강국을 만들기 위한 AI 인프라(생태계) 구축을 사이좋게 제시했다. 이를 위한 투자와 교육에도 힘쓰겠다는 것도 비슷하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구조, 민생 서비스, 정부 행정까지 디지털 혁명을 이뤄내겠다는 목표도 각기 표현은 다르지만 대동소이하다.
또 6G, 반도체, 빅데이터 기술을 육성하고, 헬스·바이오 산업에도 집중 투자하겠다는 지향점도 비슷하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으로 에너지를 중요하게 거론하고 있는 것도 흥미롭다. 전력 생산의 믹스(구성)에서 민주당은 재생에너지에, 국민의힘은 원자력에 더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양당 모두 탄소 중립 산업 전환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제 생태계 재편된다: 중소기업·벤처 재발견
연합뉴스 새 시대에는 대기업 중심 경제에서 다극화 체제로의 전환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중소기업의 중심의 경제구조, 국민의힘은 유니콘 코리아 구축을 표방하며 여러 중소기업 정책을 내놓았다.
공통적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격차 해소와 상생에 나서는 동시에,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갑질 막고 상생하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차이점은 민주당은 디지털 전환으로 일하고 싶고 안전한 일터로 만들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된다: 주거안정·생활비완화·의료접근성 제고
박종민 기자 국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주거 안정은 양당의 공통된 목표다. 양당 모두 주택의 획기적인 공급으로 주거비를 낮추겠다는 입장이다.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도 공통 공약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정보통신비와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청년 국민 어르신 패스 3종을 도입해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농축산물 유통구조 혁신과 직거래 활성화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해주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 농업을 확산시켜 채소와 과수 수급을 안정화 시키겠다고 했다.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접근성 확대 또한 중요한 공통점이다. 국민의힘은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를, 민주당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의료 시스템이 개편될 것임을 의미한다.
사회안전망도 확충된다: 출산에서 노후까지
연합뉴스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도 두 정당은 유사한 접근을 보인다. 양당 모두 난임치료 유급휴직기간 확대, 난임센터 확대 등을 공통적으로 약속했다.
민주당은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학원 시설 이용료의 세액공제대상에 추가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령화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노후소득 보장 대책도 강화하기로 했고, 국민의힘은 다양한 노인 일자리 사업과 다양한 치매 대책 확대를 표방했다.
전국이 균형 발전하고 지역이 활성화 된다
양당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균형 발전 정책을 공히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세종시와 충청권을 '서울 밖 서울'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또 5대 광역권을 성장 거점 메가시티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벤처와 스타트업을 지역의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증진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지역경제의 근간인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 접근성 개선도 공통된 약속이다. 지역 간 이동 편의성을 높여 생활권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들의 삶 개선된다: 민주당은 돈 vs 국민의힘은 집
다음 대통령 때는 청년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청년에 대해서 애정을 쏟고 있다. 민주당은 청년들의 주머니에 국민의힘은 청년들의 주거를 공략했다.
민주당의 경우는 청년이 일정기간 적금을 내면 정부가 목돈을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으로 그들의 미래를 대비하고자했다. 또 모든 청년이 무료로 재무상담을 받게 해 금융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대학가 월세존 확대, 1인용 아파트 및 오피스텔 공급을 꺼내들었다. 결혼하면 부모와 같이 할 수 있는 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도 눈에 띈다.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도 청년들의 관심을 살 만한 정책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