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 방통위에 대한 압수수색이다. 앞서 세차례의 압수수색에서는 한 위원장의 사무실이나 자택은 제외됐다.
검찰이 이처럼 현직 장관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통상 장관급 인사가 수사대상이 될 경우 사전에 사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위원장의 경우 개인비리도 아니고, 정권차원에서 찍어내려다 반발하면서 버티자 강제수사에 나선 경우여서 상황이 다르긴 하다.
검찰이 방통위에 대해 유례없이 네 차례나 압수수색에 나선 명분은 2020년 4월에 있었던 'TV조선 조건부 재승인'이다. 방통위 간부들이 '조건부 재승인'을 만들기 위해 심사점수를 유출해서 수정하도록 했다는 것이 주요 혐의이다.
방통위 홈페이지 캡처그렇지만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려보면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진다.
2020년 4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공적 책임 방기하고 언론이기를 포기한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을 올렸고 2일 만인 4월 19일, 20만 명을 넘어섰고, 최종 27만 3,513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방통위가 그해 4월 20일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자, '한 위원장과 허욱 부위원장에 대해 사퇴하라'는 요구에서부터 책임지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빗발쳤다.
당시 민언련은 성명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우리 사회 적폐가 되어버린 종편을 마땅히 퇴출하여 언론개혁, 방송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반영해달라는 국민의 뜻을 외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이번 재승인 결정이 잘못됐음을 인정하고 그에 준하는 책임을 져라"고 촉구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페이스북 캡처전국언론노동조합을 비롯한 24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방송독립시민행동'은 4월 21일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TV조선에 조건부 재승인을 해준 방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방통위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2020년 4월 20일 전후해서 재승인을 결정한 방통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하는 민원인들의 글이 그대로 남아있다.
3년 전에는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이 '적폐'로 비판 받았던 것이다.
연합뉴스그런데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TV조선에 대한 '조건부 재승인'이 범죄로 180도 뒤집어졌다.
먼저 감사원이 나섰다. 감사원은 윤 정부 출범 다음달인 2022년 6월 방통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정기감사이긴 했지만 6개월 넘게 감사가 이어졌고, 감사도중 TV조선 재승인 심사에서 고의로 심사점수를 낮춘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찰은 방통위에 대해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세차례에 걸쳐 압수수색을 했고, 심사를 담당한 과장과 국장을 구속한데 이어 2월 15일에는 심사위원장이었던 윤 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윤창원 기자그리고 한상혁 위원장의 사무실과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다.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수사는 한상혁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여권의 사퇴압박에도 불구하고 버티면서 예견돼 왔다. 한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고 버티는 이상 곧 있을 MBC 신임 사장 선출과 내년에 있을 KBS 사장 선출이 정권의 뜻대로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16일 성명을 내고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