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박종민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의 이름과 연락처 등을 공개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범죄 수사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는 것이라면, 차라리 그렇게 사법시스템을 망가뜨려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보다 특정 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덜 피해를 준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기 전 국회로 들어가면서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정보공개법'에 대한 생각을 묻자 이렇게 밝혔다.
한 장관은 민주당이 '검찰이 영장으로 이재명 대표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해서는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지 범죄 수사를 받는 정치인을 지키는 도구여서는 안된다"라며 "민주 법치국가에서 영장은 법원이 낸다. 법원이 독재적 통치나 지배를 하고 있다는 말이냐"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안 맞는 말을 계속 할수록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부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일 자녀의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이 언급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부분이 기소되지 않았고 무죄가 났다는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라며 "정경심 전 교수 판결문을 보면 코링크PE 관련 부분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 금융실명제 위반, 증거 인멸 등 혐의에서 유죄 판단이 나왔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했다.
이는 앞서 조 전 장관이 실형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사모펀드에 대해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정 전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 거의 무죄를 받았다"고 말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