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밤' 선관위 덮친 군·경…'부정선거' 계엄 합수본 1호 사건이었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비상계엄을 건의한 당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계엄 직후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점거한 목적이 '부정선거 의혹 규명'이라는 것을 자인했다. 특히 경기 과천과 수원 등 선관위 산하 시설에 500여 명에 이르는 계엄군과 경찰이 합동 작전에 나섰다. 이를 두고 일부 보수세력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의혹이 사실상 계엄사령부 산하에 꾸려질 합동수사본부(합수본)의 첫 번째 수사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청사 세 곳에 투입된 인원은 계엄군 297명과 경찰 200명 등 총 497명이다. 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명이 등장한 것은 계엄령 직후인 밤 10시30분이다. 국회보다 더 빨리 투입된 것이다.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 수사 본격화…"엄정 수사" 대검찰청이 심우정(사법연수원 26기) 검찰총장 산하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검은 6일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부장은 박세현(29기) 서울고검장이 맡는다.

[속보]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檢, '비상계엄' 특수본 구성…본부장에 박세현 서울고검장

[단독]尹 계엄군, 선관위 '고위 간부' 출입도 막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기 과천청사를 점거한 계엄군이 사태 파악에 나선 선관위 고위 간부 출입을 제지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선관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에 따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10시 30분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 10여 명을 투입했다. 이들은 야간 당직자 등 5명의 핸드폰을 압수했다.

檢 '내란죄' 의혹 김용현 전 국방장관 출국금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검찰이 내란죄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는 5일 법무부를 통해 김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조처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국민 피해 없어야"…탄핵 가결에 간부 회의(종합)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초유의 수장 공백 사태를 맞은 서울중앙지검이 "엄중한 시기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대행 체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지검은 5일 검사 탄핵안 국회 가결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엄중한 시기 직무대행 체제에서 수사 및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민생 사건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수사·재판을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 가결…초유의 '직대 체제' 전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중앙지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다. 이날 탄핵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검찰, '尹내란죄' 고발 사건 중앙지검 공공1부에 배당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발 사건을 검찰이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5일 윤 대통령의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 고발 사건 2건을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착수 및 타기관 이송 여부 등 향후 처리 방향에 대해 "정해진 것이 없다"고 했다.

'尹 계엄령' 하루 만에 내란죄 고소·고발 쌓여…민변은 헌법소원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연달아 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은 고소장 제출 전 취재진에 "윤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을 상실하고 스스로 쿠데타 내란수괴 범죄자가 됐다"며 "이건 친위 쿠데타이자 국회에 대한 폭거"라고 지적했다.

"尹 비상 계엄,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내부 목소리 나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직접 수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김태훈 서울고검 공판부 검사는 4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아직도 현실인지 비현실인지 초현실인지 어리둥절하다"면서도 "어제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병력 전개, 사령부 조치들은 내란죄 여부를 논하기 전에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범죄인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를 맡아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한 인물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냉정 되찾고 국민 위해 일할 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모두가 냉정을 되찾고 국민을 위한 일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관해 묻자 "법무부의 통상 업무를 잘 챙기도록 하겠다. 직에 연연할 생각은 전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 류혁 감찰관 사직…"계엄 선포 내란죄 책임 물어야"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류 감찰관은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계엄 관련 비상 간부 회의에 참석한 직후 "계엄에 동의할 수 없고 계엄 관련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이라면서 박 장관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 될 수 있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헌법학 교수들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에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의 담화 내용만으로는 계엄 요건에 부족하다"라며 "국민들 상대로 밝히지 못한 북한 등 대외 급변 상황이 있지 않다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이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단독]檢, '천안함 사건 재조사' 규명위 직권남용 불기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의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이 위법하지 않았다는 검찰 판단이 나왔다. 시민단체와 천안함 유족 등이 규명위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최근 불기소 처분한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현 부장검사)는 최근 규명위 이인람 전 위원장과 상임·비상임위원, 고상만 전 사무국장 등 8명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