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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인구 문제 풀 실마리는?

    CBS 정다운의 뉴스톡 530

    ■ 방송 : CBS 라디오 <정다운의 뉴스톡 530>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이준규 앵커(정다운 앵커 대타 진행)
    ■ 패널 : 사회부 이은지 기자


    [앵커]
    "너무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알고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한 말입니다. 한국의 올해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또 한 번 최저치를 갱신할 것이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의 반토막 수준입니다.
     
    CBS에서는 '인구위기와 공존'이라는 주제로 연중기획을 진행해 왔었는데 관련 내용을 계속 취재해 온 이은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기자, 어서 오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기획팀이 우리 기획기사를 총정리하는 일종의 대담 같은 기사를 보도했어요.
     
    [기자]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정부 새 출범 직후 6월쯤 인구 문제가 왜 이렇게 심각해진 건지 짚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고요. '인구위기와 공존'이라는 이름으로 8월부터 매주 기사를 내서 총 18개의 기사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앵커]
    '현장에 직접 다녀왔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지역은 어떻게 선정한 겁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저희 팀이 총 3명인데 김재완 기자가 경북 의성, 저는 전남 신안과 보성, 팀장인 정영철 기자는 수도권인 경기 가평·연천을 각각 다녀왔습니다.
     
    [앵커]
    그럼 뭐 영남 지역, 호남 지역, 그리고 수도권까지 두루두루 다녀온 느낌인데…'인구 절벽', 말로는 많이 들어봤지만 사실 이게 현장에 다녀오신 분과 안 다녀오신 분은 차이가 많이 느껴질 거 같아요.
     
    [기자]
    네, 우선 눈에 띄었던 건 기존의 생활시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경북 의성을 예로 들면 과거에 목욕탕으로 쓰였던 곳이 이제는 주차장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전남 신안에서 인구 감소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낸 현상은 '폐교'였습니다. 20여년 간 문을 닫은 학교가 41곳입니다. 압해초등학교 쌍룡분교를 졸업한 주민 한 분은 지금도 그 마을에 살고 계신데요, 동창들은 한분도 빠짐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셨다고 합니다.

    지난 2010년 폐교된 전남 신안의 압해초등학교 쌍룡분교. 교실 칠판에는 졸업생들이 분필로 남겨둔 방명록이 빼곡하다. 이은지 기자지난 2010년 폐교된 전남 신안의 압해초등학교 쌍룡분교. 교실 칠판에는 졸업생들이 분필로 남겨둔 방명록이 빼곡하다. 이은지 기자
    [앵커]
    전부 다요?
     
    [기자]
    네. 주민 강미라씨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신안군 주민 강미라씨]
    "(저는) 아이들을 기르기 너무 환경이 좋아서, 전 (그렇게) 생각해서 이곳에 있는데, 일단 주민들이 생계를 해결해야 되는 인프라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거 같다는 생각 (들어요)"
     

    [앵커]
    인프라가 약해진다… . 수요가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해지는데, 또 그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다시 사는 분들이 어려워지고. 이런 악순환 같은 거네요.

    2020년 휴교를 거쳐 지난해 폐교된 신안 안좌초등학교 자라분교 앞에 세워진 학교장 팻말. 이은지 기자2020년 휴교를 거쳐 지난해 폐교된 신안 안좌초등학교 자라분교 앞에 세워진 학교장 팻말. 이은지 기자 
    [기자]
    맞습니다. 또 하나 현지에서 이구동성으로 지적한 부분은 '필수의료 인프라' 문제였는데요. 경북 의성에 정착해 비건 베이커리를 운영 중인 30대 여성은 관할 내 산부인과가 하나뿐인 현실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나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거나 여성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을 일이 생긴다면 안동까지 나가야 한다는 거고요.
     
    전남 신안은 대학병원 치료를 받으려면 광주까지 1시간이 훌쩍 넘는 시간을 이동해야 합니다. 압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완공되기 전까지는 119 신고를 하면 닥터헬기가 떠야 했는데요. 이렇다 보니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지역 주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둔장마을에 사시는 70대 배금남씹니다.

    [신안 자은도 주민 배금남씨]
    "내가 배 아파 소화기내과에 가야 하는데 엉뚱하게 정형외과를 가. 전엔 헬기가 다녔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닥터헬기가 떴어요. 전화해가지고 보건소장 허락받고, 뭐 받고, 아주 복잡해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이 한 30분, 40분… ."
     

    [앵커]
    수도권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모습인 것 같은데 지방, 수도권 다 다녀오셨으니까 비슷한 느낌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 젠더 관점에서 이걸 또 살펴보신 부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이 여전히 육아를 독박으로 하고 계시다… .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작년 기준 15세에서 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 여성이 약 145만 명 정돈데요. 전체 17%에 달하는 비율인데, 이 중 43%가 육아, 22%가 임신·출산 때문에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하며 만난 한 경력단절 여성은 '육아휴직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긴 하지만 쓸 때는 여전히 눈치가 많이 보인다', '둘째를 임신하고 내발로 회사를 걸어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하셨고요. 사실 출산 전에는 아이가 좀 자라면 재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백이 길어지니까 엄두가 안 난다는 기혼여성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러실 거 같아요. 사실은 뭐 다들 일하고 싶으실 텐데… . 아이 낳기만 해도 5분의 1 이상이 그만두시고. 저도 아빠기 때문에 신경을 더 써야 할 부분 같기는 한데, 아빠들 육아휴직률 (예전보다)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실제로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근로자가 일 년 새 8.0% 늘어난 4만 1900여 명으로 집계됐는데요. 문제는 70% 이상이 대기업에 몰려 있다는 겁니다.
     
    [앵커]
    대부분이 대기업 사람들만 (육아휴직을) 잘 쓸 수 있다?
     
    [기자]
    네, 종사자가 300명 이상인 대기업에만 (주로) 있었는데, 상대적으로 대체인력 부담이 덜하고 남성 육아휴직 장려가 대외이미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반대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장들은 제도 자체를 모르는 곳도 있고, 알아도 사측에서 권장할 만한 형편은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젊은 아빠들은 기성세대와 달리 육아에 대한 의지가 강한 편인데, 여건이 받쳐주지를 않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사용률 제고에 초점을 맞춘 홍보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나영 데이터연구센터장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육아연 김나영 박사]
    "강제성을 띠는 부분에서 저는 그런 (휴직기간 보전되는) 월급 부분에서 좀 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상향을 해야 하지 않을까…(기업) 규모가 조금 낮아질수록 오너가 거의 절대적이거든요, 그분의 결정이. 그분들을 설득하는 게 제일 급선무가 돼야 돼요."

     
    [앵커]
    강제성하고 인센티브는 사실 좀 반대되는 개념이긴 한데…일단 강제할 필요도 있고 인센티브를 세게 주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 같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또 제시하신 관점 중 하나가 '거점도시'를 다루셨는데 이건 좀 생소한 개념이라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기자]
    네, 사실 인구문제는 한국의 가장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지역 불균형'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서울 같은 수도권으로 인구와 자원이 다 몰리잖아요. 비수도권 지자체들은 인구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사실 괄목할 성과를 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산의 한계도 있고요.
     
    그래서 모든 시·군·구를 다 살리려 애쓰기보다는 특정 지역을 정해서 '청년 거점도시'로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전국을 다 (일괄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까 일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효과를 내보고 그걸 토대로 확산하든가 이런 식으로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기자]
    맞습니다. 
     
    [앵커]
    굉장히, '(인구) 숫자를 어떻게 올리겠다' 이런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은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기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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