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따른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에 대해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며 "한 톨만큼의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운송수입금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인정 판결이 논란이 되자 "그 분이 제 판결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며 자세를 낮췄다.
尹 대통령 친분 논란에 "한 톨 오해 없이 독립적 판결"
29일 열린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주목 받았던 대목은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였다. 윤 대통령과 대학 선후배 관계인 오 후보자가 사법부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그는 서울대 법학과 84학번으로, 윤 대통령의 1년 후배이며 윤 대통령의 결혼식과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오 후보자는 "오히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국회 동의를 얻어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면 한 톨만큼 오해도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독립적이고 객관적 판결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자는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과 만남 횟수를 묻자 "최근 10년 동안 다섯 번이 안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 5년 동안 행정부 전화를 안 받을 자신 있나'라고 묻자 "전화가 오더라도 끊겠다"고 강조했다.
'800원 해고' 사측 변호사 고교 후배로 밝혀져…오 후보자 "영향 안 받아"
오 후보자의 과거 판결도 도마에 올랐다. '800원 횡령 버스 기사 해임' 사건과 '유흥 접대를 받은 뒤 면직된 검사 징계 취소' 판결이 대조를 이루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오 후보자가 과거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버스기사 재판에서 사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오 후보자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사법연수원 동기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그런 관계가 있는 분들이 대리인으로 오는 것이 이례적인 것은 아니고, 제 기억으로 그 변호사가 제게 민사사건 서너건을 한 것 같은데 승소는 그것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해고된 기사가 이후 직업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 등으로 식구들을 부양했다고 지적하자, 오 후보자는 "해고 기사에게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특히 야당은 당시 검사는 유흥업소 성매매 의혹도 있는데 징계를 취소한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자는 "사건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 것도 있지만, 지적하신 취지는 십분 받아들이고 있다"고 몸을 낮췄다.
"법무부, 대법관 인사검증·정보수집 안 돼"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법무부장관 산하에 설치된 인사정보관리단이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후보자 관련 정보 수집을 맡으면 안된다는 생각도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진 행정부 공공기관에 관한 것이라면 100% 제가 뭐라고 할 수 없다"면서 "대법관이라든가 헌법재판관이라든가에 해당한다면 그런 일(법무부의 정보 수집과 인사 검증)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약속했다. 대법관 퇴임 이후 3년간 취업제한 규정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상황에서 오 후보자가 대법관이었다는 사실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겠다는 선례를 남겨줄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오 후보자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떤 부당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맞서야 하고, 스스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제기된 편향성 지적, 작년 초 불거진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파문 등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냐는 해석도 나왔다.
오 후보자는 서울 광성고와 서울 법대를 졸업했고,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오 후보자가 이날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임명 동의(재적 과반수 출석, 출석 과반수 찬성)를 통과하면 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오 후보자는 내년 9월에 퇴임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도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