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국회사진취재단대검찰청이 8일 오후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연다. 당초 예정돼 있었지만,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강행 준비를 하는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이에 대한 안건이 올라올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다. 전국 고검장은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 등 총 6명이다. 박성진 대검 차장(고검장급)도 참석한다. 검찰 내부는 민주당이 검수완박 강행 움직임에 크게 요동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는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글을 올려 검찰 내부 구성원들에게 힘을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권 과장은 "민주당 3 국민의힘 3 구도였던 안건조정위가 민주당 3 국민의힘 2 무소속 1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럴 경우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이 동일한 의견을 가지면 소위 심사가 종료된다"고 검수완박 추진 관련 상황을 공유했다.
연합뉴스지난해에도 공수처법과 언론중재법 등 비슷한 형태의 사보임을 통해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된 사례가 있으며 검수완박 법안은 △검찰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인데 우선 수사권 폐지만 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는 게 권 과장의 설명이다.
검사들은 댓글 뿐 아니라 계속해서 글을 올리며 검수완박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검찰 지휘부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하라고 압박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제2부장은 '소위 검찰개혁에 관한 총장님, 고검장님들 입장이 궁금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껍질에 목을 넣는 거북이마냥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는 타조마냥 사라져버리는 분들을 조직을 이끄는 선배로 모시고 있따는 게 부끄럽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검수완박 법안 통과 추진에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검찰 조직 실무를 총괄하는 권 과장의 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재가 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은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 계류 상태인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명시적으로 반대 의견을 냈다. 대검은 해당 법안 검토보고서에 "해당 법안은 사실상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률로 중대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역량 유지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고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