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광고 집행 시 영향력과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한 복수 지표 활용을 핵심으로 한 정부광고 제도 개편안을 확정해 1일 발표했다.
이번에 마련된 정부 광고 개선 지표는 핵심지표와 기본지표로 구성된다. 핵심지표는 '효과성(영향력)' 측면에서 열독률(인쇄매체), 시청률(방송), 이용률(인터넷매체) 등을, '신뢰성' 측면에서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 언론중재위원회 직권조정 및 시정권고 건수,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 등을 반영한다. 편집·독자위원회 설치·운영 여부는 지난 7월 발표안에 새로 추가됐고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외 의견이 많았던 포털 제휴 여부는 지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본지표는 언론사의 정상 발행과 관련 법령 위반, 세금 납부, 직원의 4대 보험 가입·납부 여부 등이 포함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고용 관련 광고를 할 경우, 4대 보험 가입·납부 여부 등이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과성 지표는 5개 구간으로 나눠 구간별 5점씩 차이가 나도록 했다. 신뢰성 지표의 언론중재 항목은 3개 구간으로 구간별 3점씩 차이를 두고, 자율심의 항목은 참여 여부에 따라 2점, 편집·독자위원회 항목은 설치·운영 여부에 따라 1점의 차이를 뒀다. 지표의 반영 비율은 광고주인 정부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에서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한국언론진흥재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2022년 인쇄매체 광고 지표로 활용하기 위한 열독률 조사를 진행 중이며, 12월 말까지는 그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언론재단은 정부광고통합지원시스템(GOAD)을 개편해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 기관 등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고, 같은 달 10일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신문 등 인쇄매체는 내년부터 새로운 제도를 적용하고, 방송 등 매체는 2023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문체부는 광고주와 광고 내용, 매체명, 게재일 등 정부 광고 집행 내역을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언론사 자율에 맡겨야 할 편집·독자위원회 설치 여부를 강제화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시민단체 등에서의 요구가 있었다"며 "1점씩이라 배점이 크진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