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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업]"암호화폐는 돌멩이?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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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뉴스업]"암호화폐는 돌멩이? 정말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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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록체인은 진흥, 거래는 금지? "모순"
    정부, 3년동안 똑같은 입장...역할해야
    투자자 보호? 거래소·사기화폐 규제 필요
    이건희 상속세 60%사회환원? "세금 낸 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교수 (한양대)


    ◇ 김종대> 현명한 투자를 위해 기업을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투자업. 오늘도 기업 분석 전문가 채이배 전 의원, 이창민 한양대 교수 나왔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 채이배> 안녕하세요.

    ◆ 이창민> 안녕하세요.

    ◇ 김종대> 이번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때문에 피해 입어도 보호해 주는 거 아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일부에서는 꼰대발언이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두 분 이 이야기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 채이배> 그런데 은성수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너무 과열되는 시장에 찬물을 좀 끼얹으려고 역할을 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3년 전에 이미 2018년에 이 암호화폐 열풍이 한 번 불었습니다. 그때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정부의 입장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는 돌덩어리나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이건 거래하는.


    ◇ 김종대> 무슨 돌덩어리가 이렇게 비쌉니까?

    ◆ 채이배> 투기다. 그리고 이건 사기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거기에 찬물을 끼얹었는데 그런다고 하면서 거래소 폐쇄하는 법도 만들겠다 이런 약간 얘기를 하면서 그때도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잘못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암호화폐라는 것은 블록체인 기술에서 나오는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 채이배>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부는 자꾸 블록체인 기술은 진흥하겠다. 하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이건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진짜 우리가 암호화폐라는 게 진짜 내재 가치가 있냐, 없냐. 그런데 지금 정부 당국은 이건 내재 가치가 없는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암호화폐 기술이 상용화되면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상용화하면 그 기술을 사용을 위해서 암호화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기술의 발전을 미래가치를 보고 사람들은 암호화폐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제대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잘 투자하고 또 잘못해서 사기당하거나 거짓으로 속거나 그러지 않게 나름 또 룰을 만들어주고 하는 게 정부 역할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정부는 그냥 블록체인은 진흥하면서 암호화폐는 하지 마라라는 3년 동안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 김종대> 아니, 그러면 변화된 상황에 대해 정부 인식이 못 따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해 볼 수밖에 없어요. 아까 이창민 교수님이 부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셨고 암호화폐에서도 그렇고.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그러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참 우려스럽습니다. 어떤 대안이 더 필요할까요?

    ◆ 채이배> 그러니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도 세금을 물리겠다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으로 난리가 나니까 투자자들이 반발하니까 갑자기 그럼 세금을 안 걷을게요라는 식의 또 이상한 대책을 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암호화폐 거래가 공정하게 잘 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거래소가 엄청난 돈을 벌어요. 암호화폐 거래를 하면 다 수수료를 내니까요. 그런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어떠한 의무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거래하는 주식거래소는 굉장히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무것도 안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서 그 투자자들끼리 거래하는데 이게 공정하게 거래가 되는지 아닌지 시스템은 몰라요. 그래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네 자산을 막 먼저 사고팔 수도 있거든요, 유리하게. 그럼 안 되는 건데. 그래서 거래의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도록 의무화하고. 특히나 해킹에 항상 뚫려서 투자자들이 엄청 손해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보안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호화폐 거래소 요건으로 딱 지정을 해 주고 이거 요건 못 맞추면 너네 암호화폐 거래소 못한다 이렇게 해 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블록체인 기술이 좋은 기술에 기반한 암호화폐인지를 공개를 하는 일종의 사업보고서 같은 거를 내보냅니다. 그걸 백서라고 하는데요. 그걸 공개하고 그 기술력을 검증하는 의무를 거래처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 가짜, 허위, 사기성 암호화폐가 거래되지 않게 그 거래소가 해야 됩니다.

    ◇ 김종대> 그런 것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위험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지금 거래량이 주식 거래량을 초월해 버렸어요.

    ◆ 채이배> 그러니까요.

    ◇ 김종대>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 청년이 투자에 실패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도 벌어지고. 심지어 법무부 그것도 장관실에 나가 있는 소속 검사가 사표를 내고 가상화폐거래소 변호사로 이직을 하려다가 논란이 돼서 지금 또 이거 오늘 하루 종일 시끄럽습니다. 이런 가상화폐 시장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교수님?

    ◆ 이창민> 이거 이해충돌로 봐야 되는 문제냐? 저는 이런 면에서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니다, 이해충돌 아니다.

    ◆ 이창민>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잖아요. 저는 이해충돌이나 이런 것들 굉장히 나쁘고 어떻게든 규제를 만들어야 되고 특히 왜 관에 있던 사람들이 민으로 가고 전관예우 이러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방식을 좀 달리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느 정도의 고위공직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다루던 업무 범위에 웬만한 것은 다 걸려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관련 있는 업무를 다 옮기기를 막는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부작용이 더 많을 수 있다.

    ◇ 김종대> 이해충돌 논란을 떠나서도 현직 검사가 사표 내고 암호화폐 거래소로 간다는 그 자체도 충격적이잖아요.

    ◆ 채이배> 그러니까 물론 그거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 개인의 또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해충돌만큼 업무상 어떤 정보를 가지고 거래소에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에 설치된 화면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이한형 기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얘기만 한마디씩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일명 이건희 컬렉션. 이번에 삼성 사회 환원하는 데 엄청난 미술품, 뭐 국보급 그냥 유물도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어마어마해요.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고 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만 짚어주십시오.

    ◆ 채이배> 일단 2만 점이 넘는 미술품이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우리가? 아무도 몰랐겠죠. 그런데 이게 2007년, 2008년에 삼성 특검을 할 때 김용철 변호사가 양심선언을 하면서 이거를 깐 거예요. 그래서 드러났습니다. 만일 그때 이게 안 까졌다면,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도 모르고 은근슬쩍 갔을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 김종대> 거기에 그 유명한 피카소, 샤갈 이런 작품들이.

    ◆ 채이배> 무슨 돈으로 그걸 뭔 돈으로 그렇게 비싼 미술품들을 사왔으며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 밝혀지지 않았다면 큰일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특검할 때 이 미술작품이, 삼성이 리움박물관이라고 홍라희 여사가 관장으로 있는 미술품을 하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장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들이. 그런데 그게 개인 소유인지, 아니면 박물관 재단의 소유인지 이거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특검 당시에도 이걸 일일이 다 구분하고 하지를 못했다라는 게 그때의 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삼성이 지금 와서 이것을 다시 다 구분해서 개인 소유인지 아닌지, 상속재산인지 아닌지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논란이 생기니까 그냥 미술품은 다 기증하자라고 한 것 같습니다.

    ◇ 김종대> 그러니까 모아도 너무 많이 모으셔서 본인들도 구별을 못 하시니.

    ◆ 채이배> 그렇죠.

    ◇ 김종대> 이 교수님?

    ◆ 이창민> 저는 컬렉션 문제도 그렇고 상속세 전반 문제도 그렇고 저는 그냥 한마디로 좀 도대체 왜 이렇게 온 나라, 온 국민한테 자꾸 이재용 부회장 걱정을 시키려고 이렇게 온 언론이 나서시나. 참 그게 너무너무 답답해요. 저는 그리고 상속재산 60% 사회환원했다고 하는데 그중 대부분이 상속세금이잖아요.

    ◆ 채이배> 세금이죠.

    ◆ 이창민> 세금을 사회환원으로까지 칭송을 해 주는 정도까지 갔어요.

    ◆ 채이배> 심각하죠.

    ◆ 이창민> 저도 꼬박꼬박.

    ◆ 채이배> 세금 내는데.

    ◆ 이창민> 당연히 이재용 부회장만큼은 안 내지만 세금 꼬박꼬박 내고 있는데 저도 사회환원 열심히 한다고 칭송 좀 해 주시면 안 되나요.

    ◇ 김종대> 사회환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채이배> 그러니까 자발적 기부와 당연히 세금 내는 것까지 막 섞어서 마치 엄청난 무슨 국가에 호의를 베푸는 양 표현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상당히 무리한 주장이 그런데 주류에서 나오고 있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참 서글픕니다. 이창민 교수님, 채이배 전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채이배> 감사합니다.

    ◆ 이창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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