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사장의 '2020년 CEO성과계약서' 중 임대주택 관련 성과 목표 부분(사진=클린아이 제공)
최근 10년간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경영성과 평가항목에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가 시민들에게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지 못한 건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10년간 평가 항목에 '임대주택 건설' 빠진 인천도시공사…수도권 유일
13일 지방공기업 기관통합공시 사이트 '클린아이'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맺은 '2020년도 최고경영자(CEO) 성과계약서'상 평가항목에는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아예 없다.
CEO 성과계약서는 각 공기업 수장들의 경영목표를 정하는 문서다. 이 계약서에 명시된 항목의 이행 정도에 따라 사장의 연임 또는 해임 여부가 결정된다. 지자체장과 공기업 사장 사이에서 체결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지자체장의 철학도 녹아 들어있다.
인천도시공사의 경우 올해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분야와 관련한 경영목표에 매입임대주택과 전세임대주택 공급만 명시했다. 매입임대는 공사가 기존 주택을 매입해 수리한 뒤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임대하는 것이고, 전세임대는 시민이 기존 민간임대주택에 입주할 때 임대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통상 각 시‧도의 도시공사(또는 개발공사)의 CEO의 주거복지 관련 경영 목표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동시에 나온다. 매입임대와 전세임대가 기존 주택을 개조해 공급하는 원도심 재생의 성격을 띠고 있다면,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신도시 개발과 주택 확대 공급의 성격이 짙다.
전체 가구수에 비해 공급주택이 부족한 인천의 경우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주거복지 관련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인천은 2018년 기준 109만 4749가구가 살고 있으며 이 가운데 45만 2004가구가 무주택가구다. 주택 보급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는 89만 5천여 채의 주택이 있지만 이 가운데 15만 채는 타 시‧도 거주자 소유다.
인천도시공사(사진=연합뉴스)
2011년 문을 연 인천도시공사의 역대 사장 가운데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성과목표로 제시받은 사장은 없었다. 역대 모든 인천도시공사 사장들이 임대주택 건설 공급을 고민할 이유가 없었고, 현 박남춘 인천시장을 비롯한 송영길‧유정복 등 전임 시장들도 이를 요구하지 않았던 셈이다. 인천시가 그동안 임대주택을 짓지 않은 게 구조적인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수도권 지역 도시공사 중 CEO 성과계약서에 임대주택 공급 항목이 없는 건 인천이 유일하다.
◇서울‧경기 주택도시공사 '임대주택 건설 공급은 사장 연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경우 성과계약서상 임대주택 건설 공급이 중요한 항목을 차지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주택' 정책기조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 공급의 성과평가 비중을 높였다. 이헌욱 GH 사장은 올해 '경기행복주택 1645채 준공'을 성과 목표로 잡고 있다.
GH의 평가 비중 가운데 임대주택 건설 공급과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주택 공급'은 전체 평가점수 100점 가운데 24점으로 가장 높다. 임대주택 공급이 사장직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셈이다.
SH 역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서울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 기조에 따라 매년 2천여 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것을 성과목표에 담고 있다. 김세용 SH사장의 경우 임대주택을 2018년과 지난해 각각 2911채와 2233채 준공한 성과를 인정받아 올해도 사장직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때문에 주택 보급 기준 20만 채, 무주택가구 기준 40만 채의 추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인천에서 지난 10년간 임대주택 건설 공급 없이 분양아파트 공급만 추진했던 건 사실상 주거복지의 후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인천시 "심각한 재정난으로 여력 없었다…새 주택정책 수립하겠다"
인천시는 이같은 비판에 대해 그동안 임대주택 공급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설립되기 직전 해인 2010년 당시 인천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37.1%로 심각한 수준이었다는 것이다.
인천도시공사가 설립 당시 인천시로부터 출자받은 3조 4천억 가운데 3조 2천억 원이 현물(토지)이었고 현금은 2천억 원에 불과해 정상적인 주택사업을 펼치기 어려웠고 임대주택 공급 사업 추진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건 최근이라는 게 인천시의 설명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도시공사 사장에게 임대주택 건설을 성과목표로 요구하는 건 무리라고 판단했다"며 "조만간 새 주택정책을 마련해 임대주택 공급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난 7일 공사‧공단 대표자 간담회를 열어 "그동안의 인천시 주택정책을 분석‧평가해 미래사회에 맞는 새로운 주택정책을 서둘러 구상하라"고 관련 기관에 지시했다. 이 업무는 인천연구원이 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