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해 "현 시점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 사법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인식에 따라, 향후 남북관계가 진전될 경우 북한으로부터 평양 대표부 설치 등을 위한 토지를 공여 받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앞으로 평양 대표부나 무역 대표부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제공받는 방법으로 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이 후보자가 구상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후보자가 23일 열릴 인사청문회에서 이런 구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후보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 자료에서 "남북 간 연락 채널을 우선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며,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를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결국 남북이 향후 관계 진전에 따라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북한이 남측에 평양대표부를 설치할 땅을 공여함으로써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이런 구상은 현 시점에서 일종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북한이 서울·평양대표부 설치와 토지 공여를 통한 연락사무소 배상 방식에 동의할지 여부는 미지수이다.
정부는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도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를 북측에 제안했으나 북한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남북은 우선 개성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서울·평양대표부 설치는 장기 과제로 추진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합의에 따라 설치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지난 달 폭파한 것이다.
한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KPF 포럼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이종석 대담'에서 "북한의 연락사무소 폭파는 개탄스럽고 놀랄 일이지만 현재의 남북 소통구조에서 연락사무소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니 오히려 이 기회에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를 만들자고 진화론적으로 가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