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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바라는 갑오년 정치는?…"짜증나! 그만 싸웠으면"



국회/정당

    국민이 바라는 갑오년 정치는?…"짜증나! 그만 싸웠으면"

    "소모적인 정쟁 관두고 법안 빨리 처리"

    갑오년(甲午年)의 새해가 밝았다. 오천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광활한 대륙을 질주하던 대한(大韓) 기마민족의 기상이 온누리에 퍼진다. 말의 해는 역과 성공, 강인함을 상징한다. 사진은 (사)한민족전통마상무예.격구협회의 협조로 촬영했다. 윤성호기자

     

    "뉴스만 보면 너무 짜증이 난다. 국회에서 더 이상 싸움을 안 했으면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자기네 이익만 추구하려 한다. 좀 조용했으면 좋겠다"

    2014년 갑오년을 하루 앞둔 31일 정치권에 바라는 점을 묻자 시민들은 한결 같이 쓴소리를 뱉었다. 소망보다는 훈계에 가까웠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이 보여준 행태는 시민들이 정치에 등을 돌리게끔 만들기에 충분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서 촉발한 여야 정쟁(政爭)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거쳐 종북몰이 광풍으로 이어졌다.

    종북몰이 후속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통합진보당에 대해서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해산 심판 청구가 접수됐다.

    박 대통령은 성추행 물의를 빚은 윤창중 전 대변인 등 인사 파동으로 곤욕을 치렀고, 경제민주화·복지 공약 후퇴에 이어 '불통(不通)'이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지난 1년 동안 정치권이 벌인 싸움은 가장 혼탁했지만 승자도 패자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민생이 빠져 있었다.

    그래서인지 다사다난(多事多難) 했던 한 해를 보내고 2014년을 맞이하는 시민들의 간절함은 더했다.

    회사원 박병주(48·서울 영등포구) 씨는 "정부에서 세금을 엄청나게 걷는다. 말이 복지정책이지 중산층은 죽을 지경이고 민주당은 NLL이다 종북이다 하면서 민생과 관련 없는 문제로 정쟁을 벌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적당한 선에서 인사 정책을 취하면 좋을 것 같고, 민주당은 자기들이 좀 서운한 게 있더라도 소모적인 정쟁을 그만 두고 빨리 법안들을 처리해서 민생에 도움 되는 상생의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서울 여의도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은영(32·여·경기 안양) 씨도 "서로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정당끼리 싸우는 것보다는 더 국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책을 이끌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춘순(80·여·서울 양천구) 씨도 "여야가 자기 당과 사리사욕을 위해 싸우는 게 너무 보기 싫다. 올해에는 국회에서 싸움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말을 맞아 서울 명동에 몰린 많은 시민들. 윤성호기자

     

    박 대통령을 향한 아쉬운 소리도 이어졌다. 김은영 씨는 "대통령이 지난해 기자회견을 단 한 번 하셨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발표문이고 국민과의 대화도 없었다"며 "올해에는 좀 더 국민과 소통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회사원 이광한(36·서울 영등포구) 씨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활동을 펼치시는 것 같긴 한데 국내에선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생각이 든다. (서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노동계, 종교계에서도 정치권을 향해 따끔한 조언을 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국회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국가기관이 신뢰를 받아야 하고,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여야가 좀 더 집요하고 치열하게 달라붙어 각종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들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도 "말 잔치만 요란하지 결과는 하나도 없는 한 해였다"며 "비정규직 입법이든 민영화 방지법이든 국회가 국회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종교계 원로인 김상근 목사는 "민생은 어렵고 도대체 대화라는 게 없는 한 해였다"면서 "정치권이 서로 완승을 향해 내닫는 정치가 아니라 상대방을 인정하고 대화하고 협상해서 60%의 득(得)과 40%의 실(失)을 감내하는 정치를 갈망한다"고 말했다.

    학계에서는 정치권이 사회 갈등의 진원지가 아니라 해소의 구심점이 될 것을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실제 국민들이 먹고 사는 생활과는 전혀 무관한 NLL 논란처럼 정치권이 오히려 국가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해왔다"며 "삶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건설적인 논쟁이 이뤄지도록 이제는 정치권이 앞장 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얘기할 공간이 없다보니 유권자와 시민들이 자꾸 거리로 나가게 되는 것"이라며 "기존의 제도 안에서 충분히 이야기하고 불만을 말하고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공간을 정치권이 만들어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런가하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쟁의 재연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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