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오바마케어)가입 인터넷 웹사이트가 한달 이상 가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의 핵심조항 이행을 1년 연기하기로 했다. 공화당과 보수세력의 반대 속에서도 오바마케어를 강행해온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에 상당한 타격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5일(한국시각) 백악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케어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10대 영역을 모두보장하지 않는 건강보험이더라도 앞으로 1년간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바마케어는 모든 건강보험상품에 대해 외래진료,응급실 진료, 만성질환 치료,산모,신생아 치료 등 10대 영역 비용을 모두 보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가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가자 보험사들은 이같은 최소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품 가입자들에게 '오바마케어 때문에 보험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최소 기준을 충족시키되 보험료를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그동안 오바마 대통령은 "국민들이 원한다면 기존 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으며 보험료도 인상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조치는 기존 보험 가입자 가운데 보험사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은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미 언론은 설명했다.
그러나 당초 알려졌던 오바마케어 가입 시한 1년 연장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오바마케어는 내년 3월 31일까지 오바마케어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1인당 90여달러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미 언론은 기자회견 직전까지 '오바마 대통령이 가입시한을 1년 연기하는 방안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핵심조항을 1년 연기하기로 한 것은 오바마케어 가입 인터넷 웹사이트가 가동 40여일째를 맞고 있지만 여전히 접속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가동 한달 안에 50만명을 가입시키려던 목표와는 달리 10만여명 밖에 가입하지 않는 등 오바마케어 시행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6개월안에 700만명을 가입시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가입자들이 목표치를 훨씬 밑돌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가입자들이 충분히 많지 않을 경우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당초보다 인상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저렴한 건강보험을 모든 국민들에게 제공하겠다"는 오바마케어의 근본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와도 무관치 않다. 오바마케어가 초기부터 차질을 빚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는 최저치로 떨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 등도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바마케어 연기를 주장하며 연방정부 폐쇄사태까지 불사했던 공화당은 다시 오바마케어 '폐기'로 돌아섰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오바마 대통령은 오바마케어가 시행되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정작 보험료는 급등하고 있다. 원하는 건강보험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도 약속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백악관은 오바마케어를 행정적으로 고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오바마케어를 영원히 폐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화당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은 16일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과 비슷한 내용의 오바마케어 시행연기안을 표결에 부치는 등 오바마케어 공략에 재차 나선다. 이 법안은 해지통보를 받은 기존 보험 가입자 뿐만 아니라 신규 가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돼 사실상 오바마케어 시행을 1년 연기하는 내용이다.
공화당의 연기,폐기 공세에도 오바마케어를 꿋꿋히 시행해오던 오바마 대통령이 결국 오바마케어를 일부 완화해 시행하기로 하면서 재선 국정 장악력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