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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인사 난맥상 드러났다'…상처만 남긴 기무사령관 경질 사태



국방/외교

    '軍인사 난맥상 드러났다'…상처만 남긴 기무사령관 경질 사태

    국군 기무사령부. 자료사진

     

    최근 발생한 장경욱 전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사태는 그동안 베일에 싸여있던 군 내부 인사의 난맥상이 여실히 드러나는 계기가 됐다.

    갑작스럽게 경질된 장 전 사령관의 불만이 언론을 통해 그대로 생중계됐고 김관진 국방장관은 사실 여부를 떠나 '인사전횡', '특정인맥 챙기기'라는 오명을 썼다.

    여기다 청와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육사 27기), 박흥렬 경호실장(육사 28기), 남재준 국정원장(육사 25기) 사이에 파워게임이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 씨의 동기생인 이재수 중장이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누나회'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했다.

    ◈ 장 전 사령관, 靑에 김 장관 인사전횡 직보

    장 전 사령관 경질의 배경에는 김 장관이 경기고와 독일 육사출신이라는 특정 인맥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

    이를 파악한 장 전 사령관이 수차례 김 장관에게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와대에 김 장관이 인사전횡을 하고 있다고 직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의 의도와 달리 청와대는 그를 경질시키며 김 장관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 전 사령관의 직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몫이지만 이후 김장수 실장을 필두로한 안보라인 사이의 파워게임 의혹, 그리고 최근 군 인사에서 지만 씨 동기의 급부상 등과 맞물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사태가 커지자 김 장관이 '기무사 고강도 개혁' 카드를 뽑아들면서 논란이 조금씩 수습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숨기고 싶은 군 인사 난맥상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났다.

    ◈ 靑 직보 관행…군 수뇌부 견제 vs 인사개입

    장 전 사령관 경질 사태가 기무사 개혁으로 연결된 것은 그동안 관행처럼 계속돼왔던 기무사의 청와대 직보 문제 때문이다.

    사태 초기에는 김 장관의 인사전횡 문제가 부각되면서 장관 등 군 수뇌부 견제는 기무사의 고유 임무라는 장 전 사령관의 주장에 어느정도 힘이 실렸다.

    하지만 기무사의 청와대 직보는 과거 군 쿠데타 예방 목적이었고 민주화 이후 의미가 없어졌다는 반론이 제기되면서 차츰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다.

    군 고위관계자는 "과거에는 청와대 직보가 유용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면서 "군 내부동향이 결국은 기무사의 인사개입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폐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장관이 새정부에서 연임된 뒤 장 전 사령관에게 기무사 개혁을 주문했지만 6개월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었다"면서 "그런데 뜸금없이 장관을 제치고 청와대에 직보하면서 사실상 개혁을 거부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역시 이유야 어찌됐던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제한 군 인사에 대해 장 전 사령관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에 대해 심기가 불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누구보다 인사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박 대통령의 스타일인데 장 전 사령관이 인사전횡 운운한 것은 결국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실력보다 연줄? 상처입은 軍 인사

    이번 사태를 통해 군은 기무사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얻었지만 군 인사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됐다.

    지난 4월 장 전 사령관 임명 당시 김장수 실장과 남재준 원장이 파워게임을 벌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가 하면 이재수 신임 사령관의 임명 배경이 지만 씨와의 인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여기다 청와대가 장 전 사령관의 직보를 불쾌하게 생각한 진짜 이유는 지만 씨 동기와 관련한 보고 내용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이 사령관과 함께 역시 지만 씨 동기인 신원식 전 수방사령관이 이번 인사에서 합동참모본부장에 임명되는 등 육사 37기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군은 이같은 각종 주장과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군 안팎에서는 '실력보다는 연줄'이라는 자조섞인 우려가 커지고 있고 이것이 결국 군 사기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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