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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시경·법조, 부산진·연제·동래·금정구.
'성관계 불법 촬영'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징역 1년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 사고, 대법 "현대차 배상 책임 없어"
부검비 1억원 빼돌린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직원 '집유' 1억원 넘는 시신 부검비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대 법의학연구소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40대·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80시간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남편과 다툰 뒤 시어머니에게 흉기 휘두른 며느리 중형 남편과 다툰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 며느리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20대·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서 말다툼 끝에 아내 살해한 60대 남성 긴급체포 부산에서 말다툼 끝에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6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60대·남)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중증 장애인 강제추행…인권운동가 항소심도 징역 3년 중증 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장애인 인권운동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장애인 인권운동가 A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당일배송 거부' 투쟁하려 대체 업무자 막은 택배기사 벌금형 당일배송 지침을 거부하는 투쟁을 하며 대체 업무자의 일을 막아선 민주노총 소속 택배기사들에게 법원이 '업무방해'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택배기사 A(30대·남)씨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70만원~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방첩사 직원이다" 부산 한 아파트 침입한 남성…경찰 수사 부산의 한 아파트에 침입했다가 발각되자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직원'이라고 사칭한 뒤 달아난 남성을 경찰이 추적하고 있다. 10일 부산 기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쯤 부산 기장군 정관읍 한 아파트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한 남성이 공동현관에서 인터폰으로 특정 호수를 여러 차례 호출했다.
아이스크림 사업 투자 미끼로 18억원 챙긴 50대 징역형 아이스크림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18억 원을 받아 챙긴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대)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원격으로 초과근무 허위 입력…부산 국립대 직원 선고유예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위로 초과 근무를 입력해 수당을 타낸 부산의 한 국립대 직원들이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한 국립대 소속 A(30대·여)씨와 B(40대·여)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0일 밝혔다.
"제도 개선 시급" 언어발달센터 학대 피해 부모들의 호소 부산의 한 언어발달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사건의 피해 부모들이 관련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부산장애인부모회는 9일 오전 부산 동래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래구 소재 언어발달센터의 비상식적이고 반인권적인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유사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부산지검, 마약 제조·밀수 등 사범 15명 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제조하는 등 마약 사범 15명을 적발해 구속 기소했다. 부산지검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은 올해 상반기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모두 15명을 구속 기소하고 코카인 600kg과 대마 9.9kg 등 시가 3천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코인 투자 사기로 192억원 챙긴 60대 징역 6년 코인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김현석 부장판사)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69억 8천만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무면허 음주운전에 뺑소니까지…30대 남성 구속 부산에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30대·남)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8일 밝혔다.
성장호르몬 등 의약품 54억원치 불법 유통 업체 적발 54억원에 달하는 성장호르몬 제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업체 대표 등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업체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마사지 업소 운영자들 '집유' 외국인 불법 고용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법무부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붙인 마사지 업소 운영자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마사지 업소 운영자 A·B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순찰 중 '스케치북 고백'에 민원인 모욕도…"경찰관 강등 정당" 근무 중에 여성에게 '스케치북 고백'을 하거나 민원인을 모욕하고 민원 취소를 종용한 경찰관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경사 A씨가 부산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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