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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北 다음 달 단둥·신의주 열차운송 개시 가능성"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지난해 1월부터 봉쇄해 온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다시 열어 다음 달부터 열차 운송을 재개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국회에 보고했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북한은 중국·러시아와의 열차 운행을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의 열차 운행 재개가 11월에 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해상 운송의 경우 이미 문을 연 남포항에 이어 평북 용천항의 추가 개항도 준비 중이다.     국정원은 "북한은 국경봉쇄로 물자 부족이 심각해지자 대외교역을 확대하기 시작했다"며,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반입 물자를 일정기간 항구에 적재하면서 북중간 유일 교역통로인 남포항이 포화상태에 놓이자 평북 용천항을 추가로 개항하는 동태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무역 단절로 인한 수입 공백을 자급자족으로 메우기 위해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가 안전사고도 잇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원은 "한정된 자원 등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공장 가동으로 인해 지난 8월에는 북한 내 비료 생산 2위 업체인 남흥청년화학공장이 과부하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이런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또 "제약 원료의 완제품 도입이 막히면서 필수 약품 품귀 현상이 발생 중"이라며, "소독약 부족으로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도 확산 중"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식량사정은 지난해보다 좋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원은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전군전민 총동원령을 내려 10월 20일경 벼 추수를 완료했다"며, "올해 전체 식량작황은 일조시간 증가로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히 식량문제로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하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2021.10.28 22:45

[영상]이재명 '무료변론' 공방…인권위원장 "李, 전화로 요청" 여야 정치권은 국가인권위원회 상대 국정감사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의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무료변론 논란'을 두고 충돌했다.   송두환 "李로부터 직접 전화 받아…친하진 않아"  송 위원장은 27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서 '무료변론 요청을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묻는 국민의힘 이영 의원의 질의에 "이 후보 본인으로부터 내가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후보와) 개인적인 접촉, 교류는 일절 없었으니 일반적으로 친한 사이라고 하는 표현과는 맞지 않는다"며 다만 "(이 후보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후배 회원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 변호사였다"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인정하느냐'는 질의에 "의문을 갖고 검토를 하는 것 자체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송 위원장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 2019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변론하면서 수임료를 받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 논란이 일은 상태다. 野 "부정청탁의 소지…상고이유서도 두 차례 제출"이 후보와 송 위원장이 전혀 친분이 없다는 당사자의 주장이 나오자 국민의힘의 공세가 시작됐다.   이영 의원은 "지난주 정무위 국감에서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친한 사이에서는 무료로 변론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며 "친분이 없는 이 후보를 무료로 변론한 것은 부정 청탁의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주혜 의원도 "이 후보는 그냥 (송 위원장의) 이름만 빌린 게 아니라, 위원장의 명성과 지혜를 빌리고자 이렇게 호화 변호인단을 상고심에서 꾸린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전관예우 시비도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상범 의원은 송 위원장이 이 후보의 상고이유서를 두 차례 제출한 사실을 언급하며 "상고이유서까지 무료변론했다면 이것은 명백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與 "연명만 해준 것…민변 공익소송이라 생각했을 것"민주당 의원들은 송 위원장의 무료변론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며 맞섰다. 이수진 의원은 "송 위원장은 상고이유서든 상고이유 보충서든 작성한 적이 없고, 다른 로펌에서 다 작성한 것에 연명만 한 것"이라며 "연명만 해줬기 때문에 양심상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의원은 "민변에서는 회원이 (재판을) 하게 되면 무료로 (변론)해주는 사례가 많다"며 "민 변의 일원으로서 민변 회원인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 탄원서 성격으로 상고이유서에 서명한 것이기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승원 의원도 "저도 (공익소송) 무료변론 경험이 많다"며 "송 위원장은 공익소송이라 생각하고 무료로 변론한 것"이라고 이 후보를 엄호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과연 (이 후보가) 인권변호사로서 인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보호했는지, 국가지도자가 되는 것이 괜찮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봐야 한다"고 공세를 취했다. 2021.10.27 15:28

[영상]'대장동 특검' 마스크 쓴 국힘 "文대통령-이재명 만남은 수사에 영향" 2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회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인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 후보가 현재 검찰 수사 중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사람이라며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어서는 안 됐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청와대를 찾아 문 대통령과 차담을 가졌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이 후보를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라고 부르며 "대장동 설계자이고, 결재권자이고, 총감독한 사람이고, 피의자가 될 수 있고, 범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대장동 사건, 조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대통령이 이 전 시장을 만났을 때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없느냐"며 이날 차담이 이 후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여당의 계획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여당의 대선후보로서 관례에 따라 요청에 의해 만난 것"이라며 "나중에 수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라. 야당도 (대선) 후보가 되신 분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회동을)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   유 실장은 "정부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엄중한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영 의원은 2013년 김무성 당시 대통령 특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면담하던 사진을 근거로 이날 회동 모습이 "이 후보가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마주 보고 있고, 문 대통령께서는 상석에 안아 계셨다"며 "대장동 사건 때문에 대통령께서 거리두기를 하고 계시다는 개인적인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특별검사 도입 요구도 이어졌다.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이준석 대표도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에) 오셨을 때 검경의 수사를 좀 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챙겨달라는 당부를 하셨다"며 "국회에서 논의가 되면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일 텐데 나중에라도 좀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은 민주당이 "입만 열면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더욱 특검으로 가야하지 않느냐"며 "대통령께 특검을 해야 한다,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고 요청할 의향이 있느냐"고 말했다.   이에 유 실장은 "청와대도 이것(대장동 사태)을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부터 엄중하게 봤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를 해주시라. 논의 결과에 따라 결단을 내리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국민의힘의 특검 요구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펼치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같은 문구의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착용한 채 국감에 참석했기 때문이다.   이를 떼라는 민주당의 요구를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면서 오전 국감은 시작하자마자 감사가 중지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부동산과 경제 실정에 대한 야당의 질타도 쏟아졌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패러디한 '문재인게임'을 선보였다.   임 의원은 △부동산 증세-다주택자 탈락 △집값 올리기-무주택자 탈락 △집합금지·영업제한-자영업자 탈락 △생필품 물가인상-서민 탈락 △비정규직 정규직화-취준생 탈락 등 게임의 내용을 소개한 후 "어제 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엄청나게 깨알 자랑을 하던데 민심과 청와대 정서가 너무 괴리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2017년 6번, 2018년 5번, 2019년 7번, 2020년 6번"이나 나왔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동네 김밥집 메뉴판도 이렇게 많이 바뀌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 실장은 "참 아픈 곳"이라면서도 "시중에서는 '좌파정권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있다. 잘해서 불패가 아니라 투기는 불패라는 뜻"이라고 말해 정책 실패라기보다는 투기 세력의 득세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반박했다. 2021.10.26 19:07

[영상]운영위 국감 '대장동 특검' 마스크 두고 시작부터 파행 올해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청와대 대상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이 시작부터 파행 위기를 맞았다.   국회 운영위는 26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한 국감을 실시했다.   그러나 운영위 소속 여야 위원들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의 마스크와 복장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탓에 질의는 시작도 하지 못한 채 감사가 중지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는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같은 문구의 검은색 리본을 가슴에 착용한 채 국감에 참석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청와대의 업무보고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다.   김 의원은 "야당 위원님들께서 특정한 후보, 청와대와 관계없는 특정한 구호와 리본을 달고 국감에 임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진다"며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셔서 국감을 원활하게 치를 수 있도록 마스크와 리본을 제거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오늘 저희가 청와대를 소관으로 (국감을) 하는데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목소리, 그 어떤 것도 다 들어야 한다"며 "이 마스크는 저희가 다른 상임위 때도 늘 착용을 했었지만 그 어떤 상임위에서도 이런 식의 문제제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자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지난 국감 내내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나. 다른 상임위에서 이것을 가지고 파행을 몇 번이나 했다"며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주장이라면 제거해 달라는 것 또한 민주당의 주장이다. 국감이 거의 끝나가는 데 여기까지 이런 정쟁을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한 의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딱 한 마디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개구리가 올챙이 때 시절을 생각 못 한다고"라며 "대통령을 향해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 못 할 일인가. 자신이 없구만, 민주당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여야의 공방은 이후로도 계속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개인의 자유는 상대방을 불편하지 않게 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제가 덥다고 웃통을 벗고 러닝셔츠로 앉아 있다면 개인의 자유가 아니지 않느냐"며 "근조 리본을 달고 계신데 근조 리본은 상갓집에서 큰 상을 당했을 때 다는 것이다. 오늘 국민의힘이 무슨 큰 상을 당했나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도 "저도 마스크에다 '김용판 허위사실 유포', 가슴에 다는 것에 '윤석열 120시간 노동 망언' 이런 것 달고 나올 수 있다"며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사진을 조폭이 페이스북에 자랑삼아 올렸던 것으로 잘못된 사진으로 올리는 것을 보셨을 텐데, 굉장히 문제가 있었다"고 말해 운영위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의힘은 좀 빠른 진행을 원하는데 이렇게 보고도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 일단 유감을 표한다"며 "야당의 견제적 기능에 대해서 여당이 보기도 싫다는 그런 속 좁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민국 의원은 "김병주 의원께서 검은 리본이 국민의힘 해체를 위한 상가냐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장동 게이트는 단군 이래 최대의 특혜 비리"라며 "국민의 70%가 특검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또 깔아뭉개고 있는 민주당에 조의를 표하는바"라고 비난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의사진행 발언 종료 후 구호가 적힌 마스크 착용 여부의 여야 간사 간 합의를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자고 제안했는데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다시 한 차례 고성이 오갔다.   윤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얘기 하십니까", "아니 청와대한테 이렇게 엎드릴 필요가 있습니까"라고 항의하자 "그게 어떻게 엎드리는 겁니까. 김정재 의원 말씀 삼가세요"라고 소리친 후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2021.10.26 13:47

광주·전남 코로나19 범죄 409명 적발 광주·전남에서 경찰의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 단속으로 400여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감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 코로나19 관련 법령 위반으로 경찰 단속에 모두 1만 6536명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업종별로는 유흥주점에서 1만 346명이 적발, 전체 단속 인원의 62.6%를 차지했다. 노래연습장이 5254명(31.8%), 단란주점(841명, 5.1%)과 콜라텍, 감성주점 등(95명, 0.6%)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 단속 인원을 살펴보면 서울(6517명), 경기(4427명), 인천(2538명)등 수도권에서만 1만3482명이 적발됐다. 부산(628명), 경남(379명), 대구(287명), 전남(243명) 순이었다. 광주는 166명이 적발됐다. 한병도 의원은 "국민 대다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일탈 행위는 방역체계 전체를 허물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다"면서 "위드코로나 전환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은 방역위반 등 일탈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2021.10.25 15:34

[여의도뒷담]'대장동 국감' 취재썰…이재명 완승 맞나 기사 쓰긴 애매하고 버리긴 또 아까운 기자들의 취재 후일담을 '노컷'으로 전합니다. 오늘은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렸던 국회 국정감사 취재 썰을 풀어보겠습니다.[편집자 주] ◇ 김광일(CBS 정치부 기자)> 과연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릴 만했던 것 같아요. ◆ 이준규(이재명 마크맨)> 그렇죠. 국정감사가 원래 전체 부처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이번에 거의 모든 국감에서 예외 없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과 방어가 점철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 김광일> 특히 가장 주목됐던 국토위 국감에서 첫 번째 질의가 민주당 강준현 의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야당에서 "대장동 국감이다"라고 했더니 강준현 의원이 "어, 대장동 국감 아닌데요. 전체 국감 하는 건데요"라고 해놓고 "첫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장동 국감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준규 기자 같은 경우는 경기도 국감 할 때 직접 현장까지 가셨어요. 어땠어요, 현장은? ◆ 이준규> 경기도청에 국회처럼 비슷하게, 쭉 올라가는 계단이 있어요. 거기에 "이 지사 물러나라. 왜 거짓말하냐" 이렇게 시위하는 분들이 쫙 깔려서 경찰들도 혹시 사고 날까 봐 대치하고 있는데, 굉장히 용감한 이재명 지지자 몇 분이 거의 1인시위 하듯 "야, 니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굴어. 조용히 해" 이런 식으로. 맞붙는 격이었는데, 이쪽은 진짜 시위 같은 느낌이고, 이쪽은 대항하기 위해 혼자 싸우러 나온 느낌이어서, 저도 보면서 '잘못하다 폭력사태가 나면 어떡하나. 저분이 집단으로 맞으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 김광일>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와서 그 열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국감장 안의 분위기도 되게 뜨거웠다고? ◆ 이준규> 저도 기자생활을 그렇게 오래한 건 아니지만, 한 10여년동안 중에서 아주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대게 국감을 하면 질문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피감기관장들한테 답을 못하게 하면서 일방적으로 질문을 퍼붓고 소리 지르고 하다가 다 끝난 다음에 30초 정도 남겨놓고 답변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혹을 제기하는데 피감기관장이 "으흐흐흐, 크크크크" 하면서 웃는 거예요. ◇ 김광일> 이재명 지사가 웃었죠. ◆ 이준규> 의혹 제기가 허접하긴 했습니다. 조폭 연루설 같은 것 하면서 다른 사람이 쓴 SNS에서 돈다발 갖고 오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한다는 게, 이건 정말 강심장이라고밖에 표현을 못 하겠다. ◇ 김광일> 실제로 이재명 지사 측, 캠프는 해단이 됐지만, 가까운 옛 캠프에서 "이재명 지사 '흐흐흐' 하는 웃음소리가 너무 괴기스럽게 들린다. 얼굴도 안 나오는데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괴기스러워서 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나중에 뒷부분에 있었던 국토위 국감에서는 웃는 모습이 현저히 줄어드는 모습이 눈에 띄더라고요. 방금 이준규 기자가 "야당의 공세가 허접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기자로서 어떻습니까? ◆ 이정주(국민의힘 출입기자)> 총평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굳이 부정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야당에서는 사실 포인트가 2가지였거든요. 시작 전에. 국감을 지금 2차례로 나눠서 했는데, 18일과 20일. ◇ 김광일> 국감은 오래동안 진행됐지만 이재명 지사가 출석한 건 18일 행안위 국감, 20일 국토위 국감, 이렇게 2번이었죠. ◆ 이정주> 그 전날 원내에선 작전회의를 했어요. 근데 내부에서도 나왔던 얘기가 위증, 여기서 뭘 몰아붙여서 대장동을, 국회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털겠다, 이렇게 본 게 아니에요. 현재 많은 단서를 꺼내서 이재명 지사에 향후에 불씨가 될 수 있는 멘트를 꺼내는 게 목적이었고, 두 번째는 대선후보의 태도를 끌어내는 거예요. 방금 말한 기괴한 웃음 이런 것들이 이재명 지사가 노렸든 아니든 간에 국민들에게 비치는 모습을 끌어내는 전초 작업이었죠. ◇ 김광일> 국감이 끝나고 나서 그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우리도 썼지만. '한 방은 없었다' 이렇게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애초부터 전략이 한 방을 노린 게 아니라, 위증하게끔 이끌어내거나 이상한 태도를 이끌어내려는 전략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아마 한 방을 노린 분이 한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김용판 의원 같은 경우에 사진을 띄우면서 한 방을 노린 것 같은데 거기서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 이정주> 소문이 있었는데, 그 전날 소문이 있었습니다. 김용판 의원실에서 출입기자들에게 뿌려서 '회심의 한 방이면 이재명이 날아간다' 그런데 사실 대선판이라는 게 한 방으로 날아가는 이슈가 없어요. 있을 수도 없고, 그게 있다면 애당초 대선 후보가 아니죠. 캠프가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보좌진들도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날 해명을 하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 ◇ 김광일> 할 말이 없는 거죠. ◆ 이정주> 난감하고. ◆ 이준규> 내부적으로 뭔가 정리가 안 된 그런 모습 ◆ 이정주> 그런 면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면이 있고. 그리고 아예 다 터무니없는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야당 의원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이 봤을 때는 100개의 질문 중에 김용판 의원의 사진 한 방으로 나머지 99개는 읽지도 않아, 이제. '저 사진 보니까 야당 의원들 하는 거 보니까 다 뻥이네' 이런 어떤 과도한 이미지가 씌워져서 여기서는 크게 피해를 본 게 맞아요. ◇ 김광일> 사진 한 장이 신뢰를 무너뜨린 게, 김용판 의원이 제기한 조폭 연루설의 신뢰만 잃게 한 게 아니라 그날 국감 전체, 대장동 화천대유 의혹과 관련한 질의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말이죠. ◆ 이정주> 그렇죠. 원래 그게 별개인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정리가 안 돼요 사람이. 한 번 그렇게 거짓말을 들으면. '아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 이렇게 감정적인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전략 실패가 나온 거죠. ◆ 이준규> 우물에, 오물이 하나 들어가서 우물 전체가 오염이 돼버린. ◇ 김광일> 독이 들어가 버린 거죠. 18일 행안위 국감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야당의 '똥볼'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 이정주>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쓰고 있는 지금(웃음) ◇ 김광일> 그리고 나서 20일 국토위 국감에 야당에서는 "우리가 단단히 벼르고 나왔다. 뭐 내부 회의도 해서 원팀 기조를 맞추고 작전을 짰다"고 하고. 민주당도 그래서 '어, 우리도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가 됐었거든요. 20일 국감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 이준규> 치명적인 전략 미스가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국감반장을 나눕니다. 행안위 같은 경우는 통째로 갔었어요. 하루는 경기도, 하루는 서울시 이렇게 통째로 갔는데. 국토위는 이걸 나눠요. 서울시랑 경기도를 한 날에 치르거든요. 그래서 국감 1반이, 대개는 서울시가 더 큰 기관이기도 하고 위치도 더 높으니까 가는데. 대개 1반장을 위원장이 맡거든요. 행안위는 위원장이 서영교 의원, 민주당 의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토위는 국민의힘 이헌승 위원장이었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무기가 될 수 있었던 게, 행안위 국감이 아주 편파적이었습니다. ◇ 김광일> 진행이? ◆ 이준규>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답변시간을 짧게 줘서 약간 면박 주는 그런 걸로 활용이 많이 됐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사님 답변하세요"라면서 2분씩 발언시간을 주고 하니까 이재명 후보한테는 불리할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국토위에서는 위원장이 그걸 역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본인이 서울시로 간 거예요. ◇ 김광일> 만약에 이헌승 위원장이 경기도 국감에 참여했다면 조금 더 야당이 유리한 식으로 진행을 풀어갈 수가 있었을 텐데. ◆ 이준규> 조금 더가 아니라 이 국감2반장, 조응천 의원이 이제 민주당 의원이 2반장으로 위원장을 맡았는데 훨씬 심했습니다 서영교 의원보다. 말하다가 저기 하면 알아서 끊고, 야당 의원들 말을 막 끊고, 발언하겠다고 하면 1분만 주라고 하고, 30초만 주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소란이 일어나면 바로 소리 질러서 하고, 양두구육 사건. ◇ 김광일>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 대 야당', 이렇게 공방이 이뤄진 게 아니라 오히려 '회의를 진행하는 조응천 위원장과 야당' 사이의 프레임이,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너 손가락질 하냐 발가락질 하냐', 이런 약간 낯 뜨거운 워딩들이, 이재명 지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여당 의원이 이걸 방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버린 거죠. ◆ 이정주> 국감 일정은 국감이 시작되기 전에 한참 전에 잡아요. 지방일정과 산하기관들이 간사 간 협의를 하면 미리 국회에서, 이게 법까진 아닌데 예측 가능성을 주거든요. 어떤 의원이 어디를, 산하기관을 한다. 그러면 산하기관도 보도자료 어디로 뿌려야 할지, 그 전에 입법로비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여러 가지 기회는 주는 거죠. 로비를 안 받으면 되는 거죠. ◇ 김광일> 어떤 위원장이 어디로 들어갈지를 여야 간사 간 협의에서 미리 정해놓는데 ◆ 이정주> 그게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출 전이었어요. ◇ 김광일> 아, 경선 최종 후보로 확정되기 전이었다는 거죠. ◆ 이정주> 그러니까 이 지사가, 야당에서는 이런 추정을 했을 거라는 설이 있는데. '이 지사가 당연히 선출되면 지사직을 내려놓을 거다, 그럼 국감에 안 나오겠지, 그럼 국감에 나와서 자기 혼자 하루에 12시간을 감당해 내는 것을 설마 하겠어? 이틀 동안?' 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협상을 그렇게 빡세게 안 한 거죠. ◇ 김광일> 전략이라고 생각했으면 여러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까지 대비가 됐어야 하는 건데 거기까지 대비하지 않고 그냥 원래 평소 관례대로, 규정에 있는 문제는 아닌 거군요. 평소 관례대로 그냥 위원장이 서울시로 가면서 빚어진, 야당 입장에서는 참극이 된 거네요. 제가 듣기로 18일 행안위 국감에서 모 야당 의원은 원희룡 후보한테 어떤 질의를, 페이퍼를, '이렇게 질의해라'라는 페이퍼를 받아서 그대로 페이퍼를 질의에서 읽었다는 말도 있던데요. ◆ 이정주> 그거를 단답형으로, 단답형으로 이렇게 질의서를 직접 줬대요. ◇ 김광일> 그 의원한테? ◆ 이정주> 네. 제가 누구라고 답은 못 하는데. 뭐 어차피 영상 보시면 알아요. 단답형으로 쪼았던 사람이 있거든요. ◇ 김광일> 그 의원이 실제로 질의를 똑같이 했다는 거죠? ◆ 이정주> 똑같이 했죠. 그래서 팀워크가 잘 맞았어요. 예를 들면 도시개발법 63조에 의하면 PFV는 출자자에서 나중에 토지매입에 참여할 수 있다 없다 이런 조항들이 있거든요. ◇ 김광일> 너무 어려운데, 어쨌든. ◆ 이정주> 네네. 애니웨이. 그런 것들을 쪼개서 물어봐요. 그럼 이 지사가 처음에는 잘, 농락하게, 야당 의원들 질문이 길면 자기가 막 오케스트라 반주하듯이 갖고 놀아요. 그러다가 이분이 '탁' 치면, 이 지사가 '아 대답할 시간을 좀 주십쇼' 하면 이 사람이 또 잘라. '아 됐고, 그 대답은 O? X?'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게 이제 단서를 마련하기 위한 팩트인데, 이 지사가 거기서 질문을 한 10개 연타로 받다 보니까 질문의 의도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좌우로 때리니까. 그래서 조금 당황한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이 결실은 국토위에서 마무리해야 돼. ◇ 김광일> 아, 그러니까 18일날 그런 질문을 던져서 아이템들을 쌓아놓고, 그걸 토스해서 20일날 골을 딱 넣었어야 한다? ◆ 이정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 김광일> 근데 20일날 어땠나요? ◆ 이정주> 안 했죠. ◇ 김광일> 원희룡 후보가 20일날도 똑같이 질의서를 줘서 어떤 의원이 또 똑같이 읽어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 이정주> 그렇죠. ◆ 이준규> 그렇게 할 만한 친한 의원이 없었던 거 아녜요? ◆ 이정주> 아뇨. 정확히 뭐냐하면 이건 내막인데. 우리 김광일 기자나 이준규 기자도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에서 두 명이 '야 이거 우리 둘이 이렇게 해서. 야 이제 끝났어. 마지막 스트레이트. 우리 이제 이재명 쓰러뜨릴 수 있어. 자 이번이 마지막이니, 의원님, 당신 이번에 가서 이거 한 번 해줘' 하면 기분이 어떻겠냐고. 이게 묘하거든 헌법기관들이라. '내가 니 시다바리냐' 이거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나는 내 질의가 있어. 내가 니 보좌관이야?' ◇ 김광일> 그러니까 자존심 때문에 아무도 안 받았다는 건가요? ◆ 이정주> 그렇죠. 이건 제 추정인데. 그걸 설사 하더라도 그럼 사전에 작업을 해서 처음에 팀을 포함시켜서 했어야지 그런 건 원내대표가 해줘야돼요. 그런데 원내에서 한 게 아니라. 원희룡 후보는 원내에서, 지도부는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 시나리오 그대로 말 들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말이에요. ◇ 김광일> 그러니까 그게 듣기 싫다는 것은 이정주 기자의 추정인거고? ◆ 이정주> 그렇죠. ◇ 김광일>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무도 OK를. 원희룡 후보가 질의서를 보낸 건 맞나요? 국토위 국감때? ◆ 이정주> 보냈죠. ◇ 김광일> 근데 그걸 아무도 받지 않은 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 같네요. 이재명 후보가 국정감사에서 완승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어떻게 보세요. ◆ 이준규> 국감은 잘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특별하게 도움을 받았느냐. 아 물론 점수를 실점하는 것보다는 낫다. 하지만 특별히 더 나은 상황은 아니다. ◆ 이정주> 근데 기대치가 너무 높아. 대장동 화천대유는 무조건 '그분은 누굽니까 대체' '이재명 지사는 직무유기입니까? 불법을 알고 했습니까? 모르고 했습니까?' 이런 구도를 잡고 들어가니까 뭔가 나올 줄 알았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실망스럽지 않냐. ◆ 이준규> 사실 그 질문들은 국감에서 답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들이 뽑아내야 하는 질문이라. ◇ 김광일> 사실 뭐 어쨌든 야당 의원 입장에서도 정보가 비대칭이잖아요. 사실 이재명 지사나 경기도 쪽에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았냐는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민주당 후보가 처음 이제 결정이 되고 첫 본격적인 검증대가 이번 국감으로 이뤄진 것 같고. 또 야당 후보도 경선이 진행 중이잖아요. 이러면서 대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아오르는 느낌인데 오늘은 저희가 국감만 정리를 해드렸고. 대선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또 재밌는 취재, 뒷얘기들, 썰이 있으면 어떻게든 간이로라도 영상을 찍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10.23 08:00

정영애 장관 '여가부 폐지론'에 "정치사건에 대응 잘못한 탓" 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질문은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반복되는지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폐지론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평등이라든지, 포용이나 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이란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72%나 됐었다"며 "지난 7월 조사에서도 여성 응답자 절반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폐지 여론이 상당함을 환기시켰다.   이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모 대선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며 전임 장관의 실책을 인정했다.   전임인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다가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에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2차 가해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피해자와 그 변호인을 언급하며 게시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로 판단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다.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요청을 지난 2월과 3월에 했다"고 설명했다. 더 클릭 [영상]'전두환 시스템 통치' 칭찬했던 윤석열, 캠프는 시스템 엉망…실무자 누구? '전두환石' 밟고 선 이재명 "윤석열, 엄혹함 몰라" '개 사과 사진' 눈동자에 쩍벌남? 논란 일파만파 칩거중 이낙연, 윤석열 사과사진에 "무지와 저급한 역사인식" 이재명 조폭연루설 제기한 정치인·유튜버…검찰 고발 교사 어깨에 목말 타고 머리 위 노트북…인니 초등생 사연 유동규 휴대폰 열린다…마지막 통화자 누구? 촬영 도중 소품 총 방아쇠 당기자 총알 날아가…美 스태프 사망 스토킹처벌법 첫날 전 여자친구 집 찾아간 20대 입건 주중 대사 내정자에 이어 바이든도 "中 대만 공격하면 방어할 것" 2021.10.22 17:09

김회재 의원, 여수 부영 사례로 고분양가 산정 비판 고분양가 산정으로 논란이 된 전남 여수 부영 아파트 사례를 들어 10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을 내쫓는 악의적 고분양가 산정을 제도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를 믿고 공공임대에 입주한 시민들의 고통을 국토부가 방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여수의 부영 2차, 3차 아파트 분양가 산정이 악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웅천 부영 2차와 3차 감정평가서를 보면 비교 기준으로 같은 지역에 위치한 지웰 아파트를 선정했다.   지웰 아파트의 경우 거의 모든 세대가 바닷가 조망권을 확보하고 있고, 아파트 바로 앞으로 공원, 산책로, 해수욕장 등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각종 식당과 레저 시설이 위치해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반해 웅천 부영 2차, 3차 아파트는 지역만 같을 뿐 입지 조건에서 차이가 많은데다 단지 내 생활시설도 지웰은 회의실, 피트니스 센터, 북카페 등이 위치한 반면 부영은 경로당만 갖추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은 감정평가가 웅천 부영 2차, 3차 바로 옆에 있는 동일 건설사의 아파트인 웅천 부영 1차 아파트가 아닌 조건이 완전히 다른 지웰 아파트를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다분히 악의적이라는 입장이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 웅천 부영 1차의 경우 분양가(24평형) 1억 9542만 원으로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 분양가 2억 4525만 원 대비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다.   웅천 부영 2, 3차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건설사의 비용전가도 지적됐다.   주차장은 비가 올 때마다 누수를 겪고, 강수량이 조금만 많아도 하수 처리가 잘 되지 않아 침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에서는 물이 새고, 곰팡이가 피고 있었다.   벽면 타일 하자 접수건만 1660여 세대 중 600건이 넘게 나타났다.   김회재 의원은 "단지 내 전체 입주민이 4690명이나 계시고 10세 미만 아이들은 724명, 미성년자도 1246명으로 전체 입주민의 27%를 차지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이런 하자투성이 아파트에 비싼 돈을 주고 살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하자보수 비용 등을 분양가 산정에 반영하고, 감정평가에 문제가 있을 시 재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비용을 건설사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악의적으로 고분양가를 책정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 클릭 기소된 유동규 측 "대장동 사업서 거액 뇌물 받은 적 없어" 與 "개 사과, 윤석열 실수 아니다" vs 野 "책임자 조치할 것" 화이자 "백신 추가접종 효과, 델타변이 포함 95.6%" [단독]"한국타이어노조, '투표 인증샷' 넘어 '투표 조작'도 있었다" 폭로 [영상]'전두환 발언'에 뒤늦은 "송구", 이틀 동안 사과 기회 적어도 세 번 있었다 백현동 '제2의 대장동 사태'? ①특정인 이익 대박 ②신탁 ③로비 의혹 배임 빼고 뇌물액 줄인 '유동규 기소'…대장동 실체 규명 안갯속 이재명, 洛 만나야 文대통령 만날 수 있다…'원팀 선대위'까지 곳곳 암초 [단독]'대리수술' 의혹 관절병원, '미승인 줄기세포' 치료도? 누리호는 '실패의 결정체'…유인 우주선도 멀지 않다 2021.10.22 09:45

서욱 "12월 SCM서 전작권 전환 시한 강력 협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 국민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시한을 명확히 할 때가 됐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다'고도 지적하자 "기존 틀 속에서 최대한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SCM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뀌면서 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뀌는데, FOC 검증은 이 미래연합사령부 주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한미는 2019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이 아닌 예행연습만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더 클릭 누리호 발사에 여야 한 목소리로 축하 "국민 하나된 시간" 오후 6시까지 전국 코로나 1215명 확진…어제보다 141명↑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의견일 뿐 비방 아냐" 무죄 주장 '생수병 사건' 용의자는 '약물중독'으로 사망한 직원 文대통령 "누리호 미완의 과제 남았지만, 700km 보낸 것만으로 대단"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한목소리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 "모형위성 궤도안착은 실패" 윤석열 아내 계좌 공개에 홍준표 "실현이익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라" 이재명-이낙연 통화했지만…회동엔 선 그어 [화보]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주로 우주로' 2021.10.21 19:59

이해진·김범수 "넷플릭스, 쓴 만큼 망사용료 내야" 한목소리 국내 양대 포털업체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넷플릭스와 구글을 겨냥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역차별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서 "우리가 망 비용을 낸다면 우리보다 (트래픽을) 훨씬 많이 쓰는 해외 기업도 그에 맞는 비용을 내야 공정한 경쟁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글로벌 서비스 업체와 통신사 간 관계와 계약 형태를 알기 어려워 의견을 내긴 어렵다"면서도 "국회에서 공정한 인터넷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넷플릭스, 구글 등 거대 해외 CP들은 국내 망 이용에 따른 트래픽 유발 부담을 외면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는 매년 통신사에 700억~1000억원 수준의 망 이용대가를 내고 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통위 입법을 적극 찬성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더 클릭 누리호 발사 절반의 성공.. "모형위성 궤도안착은 실패" 윤석열 아내 계좌 공개에 홍준표 "실현이익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하라" 이재명-이낙연 통화했지만…회동엔 선 그어 [화보]첫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우주로 우주로' 여야 가상대결에서 이재명 35%…尹·洪에 오차범위 내 앞서 檢, 수사팀 구성 20일 넘겨서야…성남시청 시장실·비서실 '뒷북 압색' 곰 두 마리 탈출 신고…농장주는 불법도축 숨기려 했다 스쿨존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됐지만 불법 주정차 '여전' 층간소음 불만에 일가족 4명 숨지게 한 30대…기소 [영상]尹 시기 놓친 '사과' 아닌 '유감 표명'…洪·劉"속내 무엇? 제명감" 2021.10.21 18:42

유은혜 "김건희 논문, 국민대 검증 살핀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박사논문 부정의혹과 관련해 "국민대가 실질적인 검증을 하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으며 필요한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씨의 논문 관련 질의에 "국민대가 22일까지 연구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논의를 시작하고 11월 3일까지 재검증 계획을 제출하겠다고 했다"면서 "11월 3일까지는 재검증 계획이 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대가 정해진 일정 등에 따라 실질적인 검증을 진행하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원칙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씨의 경력 허위기재 의혹을 제기하며 사문서 위조·업무방해라고 지적하자 "사실관계가 정확히 확인돼야 하고 대학 측의 사실관계 확인이 된 상태에서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해당 문제가 법률적 위반사항이 되는지에 대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도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김씨가 2004년 서일대 강사, 2001년 한림성심대 시간강사, 2013년 안양대 겸임교원 임용 시 낸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유 부총리는 또 이재명 대선후보의 가천대 석사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서는 "논문 표절 의혹과 당사자의 학위반납 의사에 대해 일련의 행정절차가 진행된 바 있어 지난 12일 가천대에 사실관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1월 2일까지 가천대의 자료가 제출되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원칙에 맞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 클릭 [단독]경찰, 윤석열 장모 '아파트 특혜 의혹' 정조준…'양평군 자료 확보' [영상]김재원 "文대통령, 부동산‧원전은 전두환에게 배워야"…망언 파동 참전 [칼럼]윤석열에게는 오로지 '검찰'뿐인가 "내 장난감 봐주세요" 4살 꼬마의 신고 전화…출동한 뉴질랜드 경찰 새벽 4시 "시계 볼 수 있어요?" "차 볼게요"…도망간 '당근' 구매자 '오징어 게임' 뜨니 '오징어 승리'…中예능 표절 논란 1천만 팔로워 실체…100채로 불법 숙박공유·탈세 2021.10.21 15:01

"문성혁 해수부장관 트램사업 유권해석 오류 인정"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항 북항 트램과 관련해 유권해석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에 따르면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종합감사에서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사실관계와 다르다며 사과했다.     안 의원이 제10차 북항재개발 사업 변경안을 두고 질의를 시작하자, 문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 때 답변하는 과정에서 국토부 유권해석 공문서 상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았다"며 "우리 부(해양수산부)가 자체 검토한 내용을 국토부 유권해석인 것처럼 사실관계를 잘못 전달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해수부의 잘못을 인정했다.     이어서 문 장관은 "철도 관련 법률에 따라 철도의 정의에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같이 되어 있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며 철도차량이 철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했으나 뒤이어 "항만 재개발 구역 내에서 트램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철도법과 같은 철도 관련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결국 트램차량 지원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문 장관은 "철도 차량은 북항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구역 밖에도 운항하는 교통수단으로 재개발 구역 내에서 기반시설로서 보기가 어렵다"며 "항만재개발법 및 항만법 등 관련 법령에서도 크레인 등 상부시설은 국가에 귀속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항만구에서 건설된 철도 시설도 제외된 사례 등을 종합해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유권해석의 오류는 인정하면서 사과는 했으나 내용을 바꾸진 않겠다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임 북항추진단장이 자의적 법 해석으로 무리한 행정집행을 했다는 이유로 해수부 내부 감사가 시작됐는데,이번 사태도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문 장관에게 허위보고한 담당 국장 이하 실무진을 전원 징계해야 한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해당 사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더 클릭 [영상]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에 "떳떳하게 출석해 밝혀야" [영상]김재원 "文대통령, 부동산‧원전은 전두환에게 배워야"…망언 파동 참전 "내 장난감 봐주세요" 4살 꼬마의 신고 전화…출동한 뉴질랜드 경찰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일부 교수들 "즉각 실시" 코로나19 신규확진 1441명…수요일 집계기준 14주 만에 1500명 아래(종합)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가 오히려 지역 소멸 가속? 서울 아파트 매매·전세가격, 지난주 상승폭 유지…재건축 강세 지속 누리호 엔지니어 "오후 4시 발사에 숨 멎는 느낌" 1천만 팔로워 실체…100채로 불법 숙박공유·탈세 '오징어 게임' 뜨니 '오징어 승리'…中예능 표절 논란 2021.10.21 14:22

[영상]김진욱, '고발 사주 의혹' 관련자들에 "떳떳하게 출석해 밝혀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은 21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등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관련자들을 향해 "(의혹과) 무관하다면 (공수처에) 출석해서 떳떳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명운을 걸고 수사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의 지적에 "그런 각오로 임하고 있으며 실체적 진실은 곧 발견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국감 종료 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일정이 잡혔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희가…사건 관계자가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원론적으로 언급했다. 지난 19일 공개된 '김웅-조성욱 녹취록'에 김 의원이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라고 표현한 점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이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으냐는 지적에는 "그 부분도 수사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고 답변했다. 이 밖에 사건과 관계됐다는 의혹이 검사들을 추가 입건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곤란하다"고 피해 갔다. 최근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고 판결한 단초가 된 '재판부 사찰' 문건 작성·배포 사건과 고발 사주 의혹의 구조가 유사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저희도 (윤 전 총장) 판결문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더 클릭 [영상]김재원 "文대통령, 부동산‧원전은 전두환에게 배워야"…망언 파동 참전 "내 장난감 봐주세요" 4살 꼬마의 신고 전화…출동한 뉴질랜드 경찰 새벽 4시 "시계 볼 수 있어요?" "차 볼게요"…도망간 '당근' 구매자 국민대 '김건희 논문' 재조사…일부 교수들 "즉각 실시" '오징어 게임' 뜨니 '오징어 승리'…中예능 표절 논란 1천만 팔로워 실체…100채로 불법 숙박공유·탈세 윤호중 "윤석열, 전두환 대변인…검찰 시절 국기문란" 윤석열, '전두환 옹호' 발언 관련 "비유 부적절…유감" 2021.10.21 14:14

'청렴도 5등급' 부산 경찰이 또…동료 성추행 혐의 간부 직위해제 음주 난동 등 연이은 직원 사건 사고로 청렴도가 급락한 부산 경찰에서 이번엔 성 추문까지 터져 나왔다.   부산경찰청은 최근 성 비위 의혹을 받는 A 경찰서 소속 B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대기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B 경위는 올해 약 4개월 동안 동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청 인권조사계의 조사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경찰청은 "조사를 받는 건 맞지만, 구체적 혐의는 조사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 등 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에서 범죄 예방과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할 경찰관이 오히려 사건 당사자가 되는 역설적 상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14일에는 부산경찰청 소속 C 경감이 경남 창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C 경감은 지난 2월 부산 수영구 한 호텔에서 음주 난동을 부리다가 동료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경정에서 경감으로 강등된 상태였는데, 또다시 음주 사고를 저질러 물의를 빚었다.   이 밖에도 최근 한 총경이 민간업자로부터 7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되는가 하면, 지난 2월에는 경찰관 3명이 부산경찰청 건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시민을 들이받거나 해운대구에서 순경이 술에 취해 도로에 있던 차량을 훔쳐 타는 등 부산 경찰의 각종 비위 행위는 줄을 잇고 있다.   연이어 터지는 사건 사고에 지난 15일 부산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질타가 빗발쳤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국민권익위 자료에 의하면 부산 경찰 외부청렴도가 1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떨어졌는데, 특히 음주 관련해서는 윤창호법 제정 이후 전 국민적인 우려가 큰 상황에서 경찰 간부의 잇따른 음주 관련 비위는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해제 된 총경 건은 부패 행태가 지역 사회에 자연스레 스며들어있다는 증거"라며 "청렴도가 또 떨어지는 불행한 사태를 막으려면 내부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온정주의도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규문 부산경찰청장은 "부산 시민께 우를 끼쳐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관리에 소홀했다. 내실 있는 감사 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지역 시민단체는 땜질식 조치보다는 경찰 도덕성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사무처장은 "청장이 한 건 터질 때마다 말로만 기강을 잡겠다면서 사과하고 넘어가니 부산경찰청에서 이런 사건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경찰이 이러면 시민은 경찰이 범인을 잡거나 억울한 일을 제대로 수사해줄 거라는 확신과 신뢰를 가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채용이나 승진 심사 등에서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도덕성을 중심에 두고 기준을 새로 짜야 하며, 각종 비위 사건이 발생하면 파면 등 강력한 인사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입법을 통해 감사 단계에서부터 경찰 내부가 아닌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통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더 클릭 김재원 "文 대통령, 부동산‧원전은 전두환에게 배워야"…망언 파동 참전 윤호중 "윤석열, 전두환 대변인…검찰 시절 국기문란" 새벽 4시 "시계 볼 수 있어요?" "차 볼게요"…도망간 '당근' 구매자 [단독]검찰, 불법 정치자금 의혹 정읍시장 측근 등 압수수색 '멘털 갑?' 이다영, 각종 논란에도 그리스 데뷔전 수훈 선수 유동규 기소 앞두고…檢 '대장동 4인방' 어제 이어 다시 소환 코로나19 신규확진 1441명…수요일 집계기준 14주 만에 1500명 아래(종합) '오징어 게임' 뜨니 '오징어 승리'…中예능 표절 논란 누리호 엔지니어 "오후 4시 발사에 숨 멎는 느낌" 김선호 전 연인, 최초 폭로 글 삭제 "그분에게 사과받아" 2021.10.21 11:20

김병욱 "부동산에 화난 국민, 대장동 진실 알리기 어려워"[한판승부] ▶ 알립니다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이제 국정감사와 동시에 이렇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모든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요. 경실련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의 약 10%만이 공공으로 환수됐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 또 강력히 반박해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국정감사 중인데 잠깐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김병욱> 안녕하세요, 김병욱입니다.   ◇ 박재홍> 바쁘신데 연결 감사합니다.   ◆ 김병욱> 제가 직접 가야 되는데 전화로 연결합니다.   ◇ 박재홍> 오늘 아침에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실련 발표에 대해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셨는데 어떤 이유에서 말씀하신 겁니까?   ◆ 김병욱> 쉽게 얘기해서 너무 고무줄 계산을 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전체 이익 중에 10%만 환수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이익 중의 10%라는 게 분모, 분자가 있을 텐데 분모는 늘리고 분자는 줄인 거죠. 그러니까 분모의 전체의 이익은 원래 성남의뜰은 택지분양만 하는 게 원래 사업이거든요. 택지를 분양을 하고 분양받은 사람은 그것을 아파트로 지어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택지 분양과 아파트 분양을 전부 다 합친 거예요, 지금 경실련에서 발표한 거는.   ◇ 박재홍> 전체 수익을 과하게 추산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김병욱> 그렇죠. 우리 성남의뜰에서 할 수 없는 영역까지 계산에 넣은 거죠. 그게 말하면 뭐냐 하면 이재명 시장이 원하는 완전 공영 개발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공영 개발을 반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당시 국민의힘이라는 건 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완전 공영 개발을 전제로 이재명 시장이 공익 환수를 적게 했다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말하다가 바뀌었는데요. 분자, 분자는 공영 환수 금액이지 않습니까? 분자는 제1공단 공원화 그다음에 1830억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부지 그리고 나중에 추가로 환수한 1100억. 이걸 다 합쳐서 5500억을 분자로 해야 되는데 제1공단공원에 들어가는 사업비하고 추가로 환수한 건 또 계산에 안 넣었어요. 1830억만 공익 환수한 금액으로 넣은 겁니다.   ◇ 박재홍> 경실련 계산법은 그렇다.   ◆ 김병욱> 너무나 고무적인 계산이죠. 그러니까 분모는 불가능한 이익을 계산을 한 거죠. 이재명이 원하는 완전 공영 개발을 전제로 해서 이만큼 벌 것인데 너 왜 못 벌었냐, 이렇게 비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 공영 개발을 막은 국민의힘을 비판을 해야지 완전 공영 개발을 위해서 노력해 온 이재명을 비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금액도 성남의뜰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고 분양 택지만 받아서 나머지 민간회사들이 아파트 분양해서 얻는 수익입니다. 그걸 몽땅 다 합쳐서 분모를 놓고 아까 말씀드린 분자는 공영 환수한 것 중에서, 5500억 중에서 1330억만 넣은 거예요.   ◇ 박재홍> 경실련과 재명 후보 측에서 가장 이렇게 뭐랄까요, 계산법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서 생긴 개발이익을 계산하는 것인데 캠프에서는 최대 1조 원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경실련은 1조 8000억으로…   ◆ 김병욱> 택지분양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사업인데요. 택지분양으로 한 3500억 정도 이익이 나리라고 보고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것이 한 1200억 이익 나리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예상되는 이익의 70%를 성남이 환수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지가가, 땅값이 올라가면서 민간도 한 3500억 정도 이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성남시가 택지 조성 단계까지만 관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 김병욱> 당연하죠, 그게 기본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게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가 다 해 준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택지 조성 이후에 어떤 아파트 분양 단계에서 얻은 이익도 당연히 성남시 때문에 생긴 이익이다,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병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건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분모와 분자를. 처음에 분모와 분자를 그렇게 계산하게끔 이재명 시장이 노력을 한 거죠. 정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에 맞서서 이것을 완전 공영 개발을 하게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성남시와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안 해 준 것 아닙니까? 지방채 발행을 허용을 해 줘야 일을 할 수 있는데 돈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민관 공동개발을 하죠.    그런데 민관 공동개발을 하면 당연히 민에도 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했는데 이익이 없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실련이 주장하는 건 민에서 얻은 이익도 다 분모에 넣은 거예요. 전체 이익 중에 왜 공익을 이것밖에 환수를 안 했냐. 말이 안 되는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진중권 작가와 김성회 소장도 같이 있어서요. 두 분 같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 작가님, 질문해 주시죠.   ◆ 진중권> 그게 공동개발이 불가능했던 게 그쪽의 의회 반대 이것보다는 남욱 씨가 땅을 32% 갖고 있었기 때문 아닌가요?   ◆ 김병욱>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방채 발행이 가능했으면 성남시가 토지수용권 있으니까 충분히 공영 개발도 가능하죠.   ◆ 진중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32%를 가지면 강제… 왜냐하면 70%를 확보해야지 이게, 이상을 확보해야지 강제수용이 가능한데.   ◇ 박재홍> 성남시에서?   ◆ 진중권> 그래서 남욱 씨가 32%를 딱 쥐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김병욱> 제가 알고 있기로는 2009년도 이대엽 시장이었죠, 이대엽 시장. 이대엽 시장 때도 남욱이나 이런 분들이 트라이를, 그러니까 시도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영 개발을 하자. 그런데 조건이 안 돼서 아마 이대엽 시장 때도 이것이 거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회> 저는 김성회인데요. 진 작가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공공개발의 경우에는 50% 확보하면 추진할 수 있고 민간 개발의 경우에는 70% 확보하면 추진하는 거니까 남욱 씨를 제외하고 민간개발을 하려면 불가능하지만 남욱 씨를 제외하고 공공개발은 가능한 걸로 퍼센테이지가 다를 것 같습니다.   ◆ 김병욱> 글쎄요, 소위 땅 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서로 합종연횡도 하고 때로는 동의했다가 또는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처음에 동의했다가 나중에 또 반대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그 당시를 예상을 과거를 돌이킬 수는 없는데요. 자기가 갖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들어보면 그 당시 민간개발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공공환수율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공공으로 환수한 액수 자체가 경실련 발표한 내용은 10%에 그친다고 하는데 지금 이재명 캠프에서는 지속적으로 50% 혹은 70%.   ◆ 김병욱>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박재홍> 분모, 분자 문제입니까? 알겠습니다.   ◆ 김병욱> 분모를 너무 키운 거죠, 전체 발생 할 수 있는 이익을 키운 거고요. 분자, 저희는 5500억이라고 주장하고 경실련은 1830억만 계산을 한 겁니다. 분모와 분자를 계산하면서 너무 아전인수로 계산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경실련이 그래도 신망을 받아온 시민단체 아닙니까? 그럼 보다 더 부동산 개발과 관련된 전문가 그리고 이런 쪽에 과거의 데이터를 제대로 분석을 해서 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LH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LH도 택지분양만을 위주로 하지 택지분양, 아파트 분양 격차는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경실련은 이걸 모두 다 포함시켜서 분모로 넣었어요.   ◆ 진중권> 그건 경실련만이 아니라 그쪽 단체인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도 이 사안의 본질을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공공이 나서서 민간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준 사건이다, 이렇게 본질을 규정했거든요. 그리고 이런 본질 규정에 국민의 70%가 동의하고 있는데 이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 김병욱> 근본적으로는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정서가 있죠. 그건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이 많이 올라서 저도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항상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것들이 다시금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는 다짐을 합니다. 그런 부동산의 불편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사실을 팩트 전달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고요.    제발 국민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15년 당시의 상황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는 부탁의 말씀은 꼭 좀 드리고 싶어요. 2015년 당시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 전망도 그렇게 밝지도 않을 거고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오늘.   ◆ 진중권> 저기요, 국민들 70%가 다 잘못 알고 있고 경실련이나 민변이나 참여연대에서 사건의 본질을 오해하고 있고 지금 검찰도 그 오해 때문에 배임죄로 지금 수사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오해죠? 그러니까 검찰도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럼?   ◆ 김병욱> 아니요, 검찰의 입장에서 배임죄가 의심이 되니까 수사하는 건 좋은데요.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배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심상정 의원이 오늘 국회에서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죠? 이 부분 좀 짧게 말씀해 주시면.   ◆ 김병욱> 저는 심상정 의원님께서 설계라는 의미를 잘못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설계한 것은 민간으로 돌아갈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걸 설계한 거거든요. 그런데 심상정 의원님이 생각하는 설계는 관이 무언가 부정한 방법으로 민에게 이익을 더 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의심에서 출발하는 설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된 개념은 전혀 다르고요.    누차 이재명 후보도 설계했다. 그런데 그 설계라는 것은 과거의 민간 토착, 토건 세력들의 막대한 부를 창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 적극 행정을 한 거죠. 그동안 우리 공무원 사회에 만연돼 있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을 뛰어넘어서 뭔가 새로운 생각과 사고로 적극적인 행정을 했고 그 결과의 산물이 사실은 대장동 개발인데 아직은 좀 국민들에게 전달이 덜 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말씀 듣고 다음에 스튜디오에 직접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욱> 수고하십시오.   ◇ 박재홍>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인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김병욱 의원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은 추후에 또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2021.10.2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