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인공지능(AI) 3대 강국' 목표에 맞춰 사회 계층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포용 정책 마련에 착수한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소버린(자주적) AI'가 실질적으로 구현되려면 이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환경에 차별과 불평등이 완화돼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AI 공약을 국정과제로 구체화하면서 한 축으로는 AI 산업의 비전과 육성 전략을, 다른 한 축으로는 디지털 포용 정책을 포함한 AI 기본사회 구축에 집중하고 있다.
디지털 포용은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기술과 서비스 혜택에서 차별이나 배제되지 않고 고르게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뜻한다. 앞서 이 대통령이 제시한 '모두의 AI' 프로젝트와 지향점이 같다. 전국민이 일상에서 AI를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도 마찬가지다. 모두 AI 기술이 가져올 혜택을 사회 구성원이 동등하게 누리는 데 초점을 둔다.
최근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취임사에서 "정부가 민간 투자의 마중물이 돼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고, 모든 국민이 AI를 활용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AI 기본사회'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위가 디지털 포용에 집중하는 배경에는 '소버린 AI'의 성장 전략도 깔려있다. AI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분배하는 환경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이를 활용하는 대단위 인구가 담보돼야 성장을 이끌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개념 대신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목표를 전환한 것도 이같은 취지가 반영된 결과다.
'디지털 포용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점도 논의를 가속화하는 요소다. 해당 법안은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역시나 디지털 기술 혜택의 평등한 향유를 골자로 한다. 다만 AI를 별도로 다루는 내용은 없어 속도감 있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입법 준비에 돌입한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조만간 국정기획위에 디지털 포용 정책 제안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NIA가 직접 보고할지, 과기정통부가 내용을 취합해 보고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보고에서 국정기획위는 디지털 포용을 포함해 AI 기술표준·융합 등 산업 전반의 과제들을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3대 강국'이 이 대통령의 1호 공약인 만큼 이에 발맞춘 국정기획위의 행보도 활발하게 전개중이다. 출범 후 처음 현장 방문한 곳도 AI 스타트업이었고,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초대해 특강도 열었다. 최근에는 AI 태스크포스(TF)를 따로 꾸리고,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찾아 AI 인프라 핵심인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국정기획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제 정부·산업·생활·문화 모두에 걸쳐 AI를 활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AI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건지 등 전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