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뉴스

[단독]'간송미술관' 관장, 사기 혐의 피소…정산금 미지급 '간송 전형필' 선생의 장손인 전인건 간송미술관 관장이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 그가 주최했던 전시회에 참여한 제작업체들에게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아서다. 정산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전 관장 측에 47억 원 규모의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5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쓰리헤드하트핸드 등 4개 제작업체는 지난 10월 전 관장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씨가 주최한 전시회에 제작업체로 참여해 작업을 수행해지만,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해서다. 문제의 전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렸던 '구름이 걷히니 달이 비치고 바람 부니 별이 빛난다(구달바별)' 미디어아트 전시다. 간송문화재단과 한 언론사가 공동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 등이 후원했다. 전 관장은 개인회사 '케이엠엠아트컨설팅'을 통해 해당 전시를 직접 기획하고 준비했다. 간송미술관의 소장 문화재인 <훈민정음해례본>, <미인도> 등이 미디어 기술로 새롭게 해석돼 전시됐고, 전통 미술의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재탄생시켰다는 좋은 평가도 받았다. 그러나 흥행에는 철저히 실패했다. 전 관장 측에 따르면, 약 60억 원 정도가 투자됐지만, 40억 원 이상 적자가 났다. 결국 해당 전시의 콘텐츠를 만든 제작업체 4곳은 전시가 끝난 지 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 관장으로부터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총 계약금액은 약 16억 5천만 원인데, 이중 13억 5천만 원이 미지급 상태다. 전체의 약 80%에 달하는 금액이 정산되지 않은 셈이다. 계약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전시에 구조물과 영상 등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어 제공하는 용역 계약을 전 관장과 맺었다. 전시에서 벌어들이는 티켓 수익을 지분율에 따라 매달 정산 받고 올해 5월 15일까지 남은 대금을 모두 정산받기로 했다. 쉽게 말해 티켓이 잘 팔릴수록 매달 지급받는 금액이 커지는 구조다. 당초 7월에 개관하기로 했던 전시가 전 관장 측의 내부 사정으로 3주 연기되면서 발생한 금액도 추가로 계약했고, 전시 흥행에 따라 흥행보수(러닝게런티)도 받기로 했다. 전씨를 고소한 제작업체 측은 전 관장이 정산 구조와 수익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기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전 관장은 전시대행사 '간송랩' 대표에게도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이 걸려 패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전시 티켓 수익금이 입금되는 사업 통장이 압류됐고 일부 수익금이 빠져나갔다. 업체들은 이같은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제작업체 측은 전 관장이 티켓 판매 구조도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 관장은 전시 티켓판매대행사 '인터파크' 외 또다른 티켓 판매대행사들과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한다. 제작업체 측은 "다른 업체에 티켓 판매금의 절반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야 사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전 관장이 정산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전시를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게 제작업체 측의 의심이다. 제작업체 측과 전 관장 측에 따르면, 전 관장은 해당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0억 원을 대출받고 전시투자사로부터도 20억 원가량을 투자받았다. 제작업체 측은 "이런 재무 상태를 알았다면 대금을 추후에 정산받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산이 늦어지면서 제작업체는 당장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주장한다. 쓰리헤드하트핸드 이상훈 대표는 "우리 업체는 직원 4~5명 규모의 영세한 콘텐츠 제작사인데, 현재 직원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모두 프리랜서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매년 2월 대기업과 영상제작 협력업체 연장 계약을 하는데, 연장 조건에는 신용도가 중요하다. 정산이 안 돼 이미 신용 등급이 강등된 상황인데, 계약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크다"고 걱정했다. 이 대표는 "국가 문화유산의 가치를 현대적 방식으로 알리는 일이라 자부심을 가지고 참여했고, 4개월간 콘텐츠 제작에 전념했다"며 "수차례 정산 논의를 전 관장에게 요청했으나, 전 관장은 변제방법에 대해 회피하거나 답변을 미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년간 정부로부터 공적 자금과 신뢰를 받아온 간송미술문화재단이라 믿고 계약했는데, 전 관장의 재정 상태는 뒤늦게 알았다"고 덧붙였다.   전 관장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제작업체 4곳 외에도 전시투자사, 티켓판매대행·홍보업체 등도 모두 정산금을 지급 받지 못해 전 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상태다. 합하면 소송 규모는 약 47억 원이다. 약 20억 원대의 소송을 제기한 전시투자사는 전 관장이 그 일가와 공동 소유하고 있는 유물 '청자상감운학문매병'에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제작업체 측은 지난 7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분쟁 조정 신청을 했고, 9월에는 서울시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현 상황을 담은 내용의 탄원서도 제출한 상태다. 전 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시 사업이 잘 될 것이라 예상했는데, 저도 실패할 줄 몰랐다. 개인적으로도 현재 사정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산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지만, 사기의 의도는 정말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 관장은 "이번 전시가 상업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질적 측면에서는 매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여러 지자체들과의 협력 사업, 해외 진출 사업 등도 계획하고 있다"며 "새로운 사업이 잘 돼서 미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백방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10월 해당 고소장을 접수하고 전 관장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오는 11일 전 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전 관장이 운영하는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미술관으로,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가로서 우리나라 문화재를 수집해왔던 '간송 전형필' 선생이 1938년 간송미술관의 전신 '보화각'을 세웠다. 상당수의 국보급 문화재가 전형필 선생 일가 소유로 간송미술관에 보관돼 있다. 전 관장은 현재 간송미술관·대구간송미술관 관장, 간송미술문화재단 이사, 학교법인 동성학원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2025.12.05 05:00

[단독]'대북전단 의혹' 前現심리전단장 국방부 조사 국방부 조사본부가 대북전단 살포 의혹을 놓고 국군 심리전단에 대해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4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조사본부는 지난 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긴급 지시에 따라 서해 도서지역과 서부전선 최전방 지역의 심리전단 부대 2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본부는 장관 지시 직후 각 수사대에서 5명씩 차출해 20여명의 조사팀을 구성하고 해당부대에 수사관을 급파했다. 이들은 3일까지 1차 조사를 마치고 복귀했다.   조사본부는 심리전단이 대북전단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된 시점에 근무한 전·현직 단장(대령)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장을 역임한 ㅇ대령은 현재 서울 모 대학 학군단장으로 재직 중이며, 그 후임자인 또 다른 ㅇ대령도 시기적으로 대북전단 의혹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앞서 심리전단 출신 예비역 병사 ㄱ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심리전단이 상급부대에게도 알리지 않고 대북전단을 살포함으로써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고 한겨레신문을 통해 증언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X(옛 트위터) 계정에 '전쟁날 뻔…위대한 대한국민이 막았습니다'라는 제목에 "곳곳에 숨겨진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언젠가 반드시 재발한다"는 글을 해당 기사와 함께 게재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안 장관에게도 12·3 내란 척결이 미진한 점에 대해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심리전단에 대한 조사 외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감사관에 대한 업무 배제도 지시했다.   12·3 사태 때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 법무실장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이어, 채 해병 사건 수사 은폐·외압 관련자인 임기훈 전 국방대 총장에 대한 형식적 징계 사실이 드러나며 여론의 비판이 일자 감사·징계 실무책임자를 문책한 것으로 풀이됐다. 2025.12.05 05:00

[단독]김병수 김포시장, '선관위 명의도용 의혹사건' 경찰 소환조사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이 '붉은색' 계열 대선투표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를 무단 사용한 의혹사건과 관련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김포경찰서는 이른바 '김포시 현수막 선관위 명의도용 의혹사건'에 대해 김 시장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 시장을 소환해 기존 고발된 혐의들에 대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김 시장은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이던 지난 5월 29일 김포시가 제작·설치한 분홍색 투표 독려 현수막에 선거관리위원회(각 읍면동) 명의를 무단 사용하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이 끝난 지난 6월 중순쯤 김포시를 상대로 형법상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선거 때 일반 투표사무 등을 위해 운영되는 비상설 기구인 읍면동 선관위 명칭을 관할 선거기구인 김포시선관위 협의도 없이 사용한 건 불법에 해당된다는 취지다. 특히 선관위는 당시 현수막 내 일부 문구와 배경이 공식 시정 홍보색상이라는 명분에 따라 분홍색으로 구성되면서, 선관위가 특정 정당을 연상케하는 색을 사용한 것처럼 혼란을 초래한 점을 우려해 왔다. 통상 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위해 선거홍보물을 무채색으로 제작한다. 이보다 앞서 5월 30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지자체가 선관위 명의를 도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주장하며, 김 시장과 일부 간부 공무원 등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부정선거운동)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간 김포시는 독립적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읍면동 선관위의 '간사'와 사전 협의를 거쳐 현수막을 설치했고, 현수막 시안에 대해서는 시선관위의 사전 확인을 받았다고 반박해 왔다. 시 홈페이지에 적법한 현수막이라는 입장문도 올렸다. 하지만 읍면동 선관위 간사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시가 시선관위에 사전 확인받은 시안 내용은 현수막에 새겨진 투표독려 문구와 색상 구성 등으로, 선관위 명칭 사용 여부에 대한 사항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지난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식 의원은 "명백하게 선관위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사가 너무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직위를 이용한 내용 등도 포함돼 있어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과 달리,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 후 10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김 시장 등을) 소환조사한 건 맞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순 없다"며 "법적 절차에 맞춰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2025년 6월 2일자  "김포시, '선관위 명의' 현수막 논란…선관위 "부적절""  / 7월 18일자  "[단독]김포시 선거현수막 명의 논란…선관위 '고발 조치'" ] 2025.12.04 16:00

[단독]경찰, 쿠팡 배송기사 음주운전 의혹 사실무근 결론 제주에서 새벽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기사 고(故) 오승용 씨. 대리점 측에서 제기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경찰이 고인의 동선과 동료기사들을 수사했지만, 음주운전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택배노조 측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 배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동료기사·동선 조사 결과 음주정황 없어"4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새벽에 발생한 쿠팡기사 오승용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리점 측에서 제기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 수사했지만 당시 음주운전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써 졸음운전 등 운전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동료기사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대리점 측이 고인의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개한 SNS 대화에 등장하는 기사들이다. 대리점 측은 기사들이 "음주운전으로 보험 안 되면 안 된다" "그냥 졸음운전이다"라고 하는 등 음주운전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해당 대화는 사고 직후 이뤄졌다. "기사들이 이런저런 내용으로 고인을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다. 긴 대화 중 만약에 고인이 음주운전을 했으면 어떡하느냐는 식의 걱정하는 부분만 캡처돼서 언론에는 마치 음주사실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라며 공개된 것"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체 대화흐름은 음주운전과 관련 없이 고인을 걱정하는 내용이다. 동료기사들도 오해라고 얘기한다. 고인과 술을 마셨다거나 술 마신 걸 봤다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경찰은 사고 직전까지 고인의 동선도 확인했다. 고인은 아버지 장례 다음 날인 8일 오전 2시쯤 가족들과 처가댁에 도착해 9일 오후 2시까지 함께 있었다. 이후 자택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다 9일 오후 6시 30분 출근했다. 새벽배송을 하다 10일 오전 2시 16분쯤 단독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과정에서 사고 전후로 고인의 음주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과 119구급대원들도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 등 음주 의심 정황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고인 음주운전 의혹 제기한 배후 밝혀져야"고인의 음주운전 의혹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수사기관을 통해 확인되자, 택배노조 측은 "고인에 대해 심각한 명예훼손과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이뤄졌다"며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강민욱 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은 "결국에는 동료기사들이 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얘기하거나 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사고가 너무 안타깝다거나 혹시 음주운전은 아니겠지 걱정하는 정도인데, 마치 고인이 음주 운전한 것처럼 몬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 확인 작업 없이 의도적으로 고인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마치 죽음이 고인의 책임으로 돌리려고 한 의도가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새벽배송에 대한 과로노동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큰 상황이었는데 음주 의혹을 제기한 배후가 누군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쿠팡 배송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다. 오승용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톤 탑차를 몰다 통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당시 1차 배송을 마친 뒤 다시 물건을 싣기 위해 물류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진 사고다.   오씨는 사고 직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노동을 계속해서 해왔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도 하루 쉬고 다시 새벽배송 업무에 투입됐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사망했다. 유가족은 "제2의 승용이가 나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쿠팡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 쿠팡은 아직도 사과가 없다. 대리점 측은 되레 승용이가 동료들과 술 마셨다고 자료를 냈는데 아버지 장례식 직후라 누굴 만날 시간이 없었다. 승용이 죽음에 대해 쿠팡이 사과했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2025.12.04 13:03

[단독]내란특검, 박성재 '안가회동' 관련 위증 혐의도 조사 12·3 비상계엄 다음 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 법률 참모 4명이 모인 이른바 '안가회동'과 관련해 내란특검이 박 전 장관의 국회 위증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안가회동 참석 직전 계엄 정당화를 시도하는 내용의 문건을 받는 등 안가에서 계엄 사후처리를 논의한 것으로 의심되는데도, 친목 자리였다고 진술한 대목을 위증으로 의심하고 있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이날 오후 박 전 장관을 소환해 특검이 최근 인지한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같은 달 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안가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는 질의에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보자는…"이라며 친목 성격의 자리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또 "제2의 비상계엄을 얘기했나" "내란죄 재판 준비하러 가신 것 아니냐" 묻자 "전혀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1일에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박 전 장관은 안가모임에 대한 질의에 "그날 법률 검토를 하기 위해서 모인게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특검은 지난달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그가 지난해 12월 4일 '권한 남용 문건 관련'이라는 파일을 텔레그램으로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 법무부 검사가 작성하고 임세진 당시 검찰과장이 박 전 장관에게 전달한 파일로, '다수당이 입법부 권한을 남용해 입법 독재를 일삼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담화문에 담은 계엄 결심 배경과 유사한 내용이다.     박 전 장관은 이 문건을 받은 직후 삼청동 안가모임에 참석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 범죄사실에 이같은 대목을 추가하면서, 단순한 저녁 자리였다는 취지의 국회 증언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     또 특검은 안가모임 참석자가 4명뿐이라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진술을 부인하거나 정정하지 않고 박 전 장관이 동조한 것에 대해서도 위증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처장은 박 전 장관과 함께 증인으로 나선 법사위 회의에서 안가회동 참석자를 묻는 질문에 "넷이 참석했다"고 거듭 증언했다.     박 전 장관에게도 관련 질문이 여러 차례 쏟아졌지만 "행안부 장관하고 저하고 여기 계시는 법제처장님하고 이렇게…"라고만 참석자를 언급했다.     그러나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저녁 삼청동 안가(안전가옥)에는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까지 4명뿐 아니라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도 참석한 사실이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앞서 국회 법사위 소속 위원들은 이 전 처장과 박 전 장관을 해당 증언과 관련한 위증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내란특검에 고발했다. 2025.12.04 11:28

[단독]내란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한덕수·김주현·이원모 정조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졸속 임명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외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졸속 임명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당시 인사 검증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4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최근 대통령기록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정부 공직기강비서관실 내부 자료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수사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하고 자료를 확보하려면 관할 고등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이후 영장을 대통령기록관 측에 제시해 자료 선별과 임의제출 등을 협의하게 된다. 다만 내란특검법 6조 4항 2호는 지방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도 대통령기록관 자료 확보가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지난 4월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으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부분을 수사 중이다. 당시 한 전 총리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차기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바 있다. 후보자들로부터 인사 검증 동의서를 받은 지 단 하루 만에 이뤄진 지명이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 특검은 당시 인사 검증 실무를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특검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후보자 지명에 대한 권한을 남용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인사 검증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검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기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인사 검증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공직기강비서관이고, 그에 관한 결재 권한은 민정수석이 갖고 있으므로 이들이 한 전 총리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0일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다음날 한 전 총리를 소환했다. 이 전 비서관도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다.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대통령실 각 부서를 지휘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공모했다고 볼 정황이 없어 불기소 처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12.04 05:00

[단독]경찰, 강서구 '환경미화원 사망 사고' 운전자 불구속 송치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쓰레기 수거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혀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8일 새벽 3시 30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골목에서 마주 오던 순찰차를 피해 후진하다가 전봇대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차량 후미에 매달려 있던 50대 남성 환경미화원 B씨가 차량과 전봇대 사이에 끼였다. B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실수로 사고를 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2025.12.02 17:58

[단독]쿠팡 초대형 유출에도 전담 조사관 1명뿐…7명은 병행 쿠팡에서 337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정부가 꾸린 민관합동조사단 8명 중 7명이 이미 KT·LG유플러스 조사단에도 참여 중인 인력으로 확인됐다. 조사단 대부분이 쿠팡 사태를 전담하지 못한 채 다른 조사 업무를 병행해야 하는 구조여서 내실 있는 조사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한 민관조사단은 총 8명으로 구성됐으며, 이 가운데 쿠팡 조사 업무만 전담하는 인력은 민간 전문가 단 1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단은 단장·부단장을 포함해 정부 인력 7명, 민간 1명으로 꾸려졌는데 정부 인력 7명은 모두 KT 또는 LG유플러스 조사 업무를 동시에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자릿수로 꾸려진 쿠팡 조사단 규모는 과거 통신 3사 해킹 사고 조사단과 비교해도 크게 작은 규모다. SKT 해킹 사고 당시 민관조사단은 23명, KT는 30명, LG유플러스는 12명이었다. 현재 진행 중인 KT·LG유플러스 조사단 인원이 총 40여명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쿠팡 조사단은 이의 4분의 1 수준이다.   구체적으로 조사단 구성을 살펴보면, 민간 전문 인력 축소가 두드러진다. SKT 해킹 조사단에는 악성코드·보안 분야 민간 전문가 4명이 참여했지만 이번 쿠팡 조사단에는 정보보안 전문가 1명만 배치됐다. KISA(한국인터넷진흥원) 파견 인력도 SKT 당시 4명에서 이번에는 3명으로 줄었다.   과기부 내부에서는 올해 SKT·KT·LG유플러스 등 3개 민관조사단을 연이어 운영해 온 탓에 추가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력도 축소된 데다 전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부 관계자는 "통신 3사 조사단 운영으로 인력 운용에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한정된 인력으로 돌려써야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도 "KT, LG의 경우에도 조사단 초기엔 10여명으로 구성됐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필요한 전문가들을 충원해 왔다. 쿠팡 조사단이 지난 30일에 출범해 초기인 만큼, 조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인원을 빠르게 충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해민 의원은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초대형 사고에 단 8명으로 조사단을 꾸렸고, 그조차 전담하는 정부 인원이 단 한 명도 없다. 이건 사실상 '조사 포기'에 가깝다"며 "초기 대응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과기부는 지금 당장 조직과 인력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12.02 17:06

[단독]'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18억대 사기 혐의 경찰 출석 최근 가상자산 프로젝트에서 동업자에게 18억 원대 돈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피소된 이희진(39)씨가 경찰에 출석했다. 그는 과거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리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인물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일 오후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피카코인 대표 A씨에게 40억 원가량의 돈을 상장 비용 등으로 이용했다고 속여 약 18억8천만원을 정산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5월 피소됐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와 A씨는 지난 2020년 9월 28일부터 미술품 조각투자에 사용할 토큰을 공동개발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계약을 맺었다. 이때 A씨가 55%, 이씨가 45%의 비율로 토큰을 보유하기로 했는데, 해당 토큰들의 개발, 관리, 상장 및 유통 업무를 이씨가 주관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A씨는 이씨에 토큰을 위탁했고, 마케팅이나 상장 등에 비용을 뺀 수익금을 절반으로 나누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A씨에게 상장 등 비용으로 40억원이 들었다고 속여 매각 대금을 계약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이에 A씨는 40억원에 이르는 수익금에서 실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약 2억2천만원을 제외한 37억원 중 절반인 18억원이 본인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씨는 2013년부터 여러 방송에 출연해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냈다며 고가의 부동산과 차를 자랑하며 '청담동 주식 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그러나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은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시세 차익 13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100억원, 추징금 약 12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아 2020년 3월까지 복역했다.   이씨는 만기 출소한 지 3년 만인 2023년 9월 또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현재 피카코인, 트리클, 고머니2 등 3개의 스캠 코인을 발행해 허위 과장 홍보 등 시세조종으로 투자자들에게 약 897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코인 판매 대금으로 받은 비트코인 약 412.12개(당시 270억 원 상당)를 코인 발행재단으로 반환하지 않고 유용한 혐의도 있다. 이씨는 지난해 보석 석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2025.12.02 14:52

[단독]"추 대표, 걱정마라" 韓·尹 잇단 전화…계엄 유지 암시했나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게 "걱정하지 마라"며 비상계엄이 유지될 것을 암시한 정황을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포착했다.     추 전 원대표는 이같은 통화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을 계엄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으로 소집했고, 이후엔 국회 밖 당사로 소집 장소를 변경했다.   2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11분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안심시키면서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란 취지로 말한 정황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를 한 전 총리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 상황이 당분간 유지될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통해 추 전 원내대표에게도 주어진 임무, 즉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저지하도록 독려한 것으로 의심하는 것이다.     '안심하라'는 메시지는 3분 뒤 다시 전달된다.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을 통해서다.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추 전 원내대표에게 계엄이) 오래 안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내가 하여튼 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 거짓이 섞여 있다고 본다. '계엄이 오래 안 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성립할 수 없는 다른 윤 전 대통령의 직접 진술이 있기 때문이다.     특검 조사와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한 전 총리에게 '내가 가야 하는 행사를 당분간 대신 가줘야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특검 측이 다시 한 번 사실관계를 묻자, 윤 전 대통령은 "그런 말을 했을 수 있다"고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진술 중 "걱정하지 마라"는 표현만 사실로 본다면, 전제로는 '계엄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이니 국회에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하라'는 취지의 메시지가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한 전 총리와의 통화에 대해 "서로 앞으로의 정국 상황에 대한 걱정을 교환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전화를 마친 후 의원총회 장소를 오히려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해 공지했다며 표결 방해 의도가 없었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변경했다는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이 이뤄지는 본회의장이 아닌 예결위장이라는 데 주목하고 있다. 당시 야당 국회의원들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 위헌·위법한 계엄을 한시라도 빨리 해제하기 위해 곧장 본회의장으로 향하던 상황인데, 추 전 원내대표는 굳이 예결위장에서 의원총회를 소집했기 때문이다.     특검은 국회가 봉쇄되고 군인들이 본회의장 앞까지 진입해오는 가운데 의원총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표결 지연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본회의 소집 전 의총을 통한 의사결정은 당연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0시 3분엔 아예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했다. 2분 전(0시 1분) 우원식 국회의장이 모든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집결하라는 문자를 발송한 직후였다. 0시 29분엔 우 의장이 '1시간 뒤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통보했지만, 의원들에게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국회 경내로 다시 의총 장소를 옮기지 않았다.     본회의는 오전 0시 47분 개의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절반가량인 50명 이상은 당사에 있어 표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추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원내 지도부 등 여러 명은 국회 경내에 있었음에도 끝내 계엄 해제 표결을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되는 추 전 원내대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은 정황을 토대로,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하기 위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2025.12.02 05:00

[단독]국힘, 서울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최측근'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가 출범 후 첫 조직위원장 인선을 진행한 가운데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의 최측근을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임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은 몰랐다며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는 서울 관악갑 조직위원장에 허경영 명예대표의 정무비서를 지낸 문수영 씨를 임명했다. 문수영 위원장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출마한 허경영 명예대표의 정무비서로 활동했다. 기행으로 유명한 허 대표는 최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조직위원장은 의결을 거쳐 당협위원장이 되는 자리로, 지역에서 당을 대표하는 직책이다. 지방선거가 당장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허 대표의 측근 인사가 조직위원장에 올라 논란이 예상된다. 문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허경영 대표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라 20대 대선에서 잠시 도왔을 뿐"이라며 "국가혁명당에 입당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허 대표의 정무비서로 활동한 이력에 대해선 "나는 그런 걸 받은 적이 없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부른 것"이라며 사실상 해당 사실을 인정했다. 허 대표의 측근이 서울 내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조직위원장 인선 과정에서 문씨가 허경영 측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알면 조직위원장이 될 수 있었겠느냐"며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조직국에서 팩트에 대해 확인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팩트 확인 후 본인 소명을 듣고, 조강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허 대표의 측근이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장동혁 대표의 조바심이 노출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에 "지지율 하락과 벼랑 끝에 몰린 장 대표가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 허경영 측근까지 데려오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2.01 15:48

[단독]쿠팡 '과로노동' 시스템 여전…배송압박에 클렌징 제주에서 새벽배송하다 사고로 숨진 쿠팡 노동자 고(故) 오승용 씨(향년 33세). 사고 직전까지 야간근로 기준 '주 83.4시간' 고강도 노동을 해야 했다. '과로노동'엔 실시간 배송압박, 클렌징 등이 자리한다. 이는 쿠팡 측이 과로사 예방책으로 없애겠다고 한 것들이지만 사라지지 않았다.   실시간 배송압박…"과로노동 시스템 중 하나"  1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제주시 오등동 쿠팡 제1캠프 소속 주간조 배송기사 A씨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영업대리점 측에서 실시간으로 배송압박을 하는 정황이 나온다. 쿠팡 제1캠프는 승용 씨가 속했던 물류터미널로, A씨는 승용 씨와는 다른 대리점 업체 소속으로 일하고 있다.   지난달 15일 오후 6시 2분쯤 대리점 측에서 카카오톡 업무용 단체방에 '배송기사 이름, 가구 수, 남은 배송물량, 노선'이 적힌 표를 올린다. 이러한 내용의 표는 같은 날 오후 7시와 오후 7시 27분 두 차례 더 올라온다. 이는 당일 오후 8시까지 배송을 끝내라는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A씨는 "쿠팡이 아닌 다른 택배회사의 경우 당일 배정받은 물량은 48시간 안에 배송 처리하면 되는데, 쿠팡만 당일배송을 원칙으로 한다. 대리점 측에서 당일배송 마감시간인 오후 8시가 다가오면 계속해서 남은 물량이 표시된 표를 올리면서 실시간 배송압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야간조인 승용 씨도 마찬가지였다고 쿠팡노조는 설명한다. 주간조 배송 마감시간은 당일 오후 8시, 야간조는 익일 오전 7시다. 그때까지 배송하지 못하면 남은 물량을 계속해서 업무용 단체방에 올리고 있다. 지난해 5월 새벽배송하다 숨진 정슬기 씨도 실시간 배송압박에 시달렸다.   강민욱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본부 준비위원장은 "과로노동은 장시간 육체적인 노동에 의한 것도 있지만 시스템적인 부분도 있다. 쿠팡의 노동 강도를 올리는 시스템 중 하나가 실시간 배송압박이다. 마감시간 안에 배송 못하면 계약에 불이익을 줘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정슬기 씨 사건 이전까지는 쿠팡로지스틱스(CLS) 직원이 직접 배송기사들과 연락하며 남은 물량을 관리했다. 하지만 과로사가 문제가 되자 대리점에 기사 관리를 떠넘겼는데, 사실상 남은 물량 자료를 대리점에 보내주면서 실질적으로 배송기사들을 관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없애겠다고 한 클렌징 제도도 버젓이 이뤄져"   지난해 새벽배송 기사의 연이은 과로사로 쿠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CLS)가 과로사 예방 대책으로 없애겠다고 발표한 클렌징(배송구역 회수) 제도도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클렌징'은 대리점이 목표치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CLS가 배송구역을 회수하거나 물량을 조절하는 제도다.   A씨가 속한 대리점 업무용 카카오톡 단체방에는 대리점 측이 기사들의 평일·주말 수행률(배송률+반품회수율)을 올린다. 기사들을 1등급에서 3등급으로 평가한다. 또 수행률에 따라 초록색, 연녹색, 주황색으로 표시하는데, 주황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하면 배송기사가 교체된다고 주장한다.   A씨는 "대리점 측에서 매주 업무용 단체방에 수행률을 올리고 수행률이 낮으면 재계약에 불이익을 받는다. 실제로 쿠팡CLS에서 수행률이 낮은 특정 구역 기사를 교체하지 않으면 구역을 회수한다고 해서 한 배송기사는 계약기간도 다 채우지도 못하고 그만둔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강민욱 위원장은 "쿠팡 측에서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빈도만 줄어들었을 뿐이지 사라지지 않았다. 매주 CLS에서 수행률 자료를 보내주면서 대리점은 이를 공유하고, 기사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 역시 배송기사들을 과로노동으로 내모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쿠팡 배송기사의 안타까운 죽음이 알려졌다. 오승용 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2시 16분쯤 제주시 오라2동에서 1톤 탑차를 몰다 통신주를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다. 당시 1차 배송을 마친 뒤 다시 물건을 싣기 위해 물류터미널로 돌아가는 길에 벌어진 사고다.   오씨는 사고 직전까지 하루 11시간 30분, 주 6일 야간노동을 계속해서 해왔다. 아버지 장례를 치른 뒤에도 하루 쉬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됐다가 어린 두 자녀를 두고 사망했다. 2025.12.01 14:32

[단독]해병 사건 '핵심' 임기훈, 전역 6일전 '정직 1개월' 채 해병 순직 사건 은폐·외압의 핵심 인물인 임기훈(예비역 육군중장) 전 국방대학교 총장이 전역 직전 사실상 형식적 징계를 받음으로써 불명예 강제 전역을 면한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임 전 총장은 지난 10월 31일 채 해병 사건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공정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11월 6일 전역을 불과 엿새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전역 이튿날 중앙징계위원회에 항고했다.     정직은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에 속하긴 하지만 전역이 임박한 상황에선 실효성이 거의 없다. 정직은 군적 박탈 및 강제 전역과 공직 재취업 불가(3~5년), 군인연금 삭감이 따르는 파면·해임과 달리 전역 후 뚜렷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정직 기간에만 직무가 정지되고 보수의 2/3가 감액되며 추후 진급이 제한되는 수준에 그친다.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을 달고 전역 날짜를 받아둔 임 전 총장에겐 효력이 미미한 것이다.    그 한 단계 위인 강등도 강제 전역이나 취업 제한, 연금 손실은 없지만, 말 그대로 계급이 낮아지는 치명적 불명예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정직과는 차이가 있다. 강등은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예비역 준장) 육군 전 법무실장이 받은 처분이다.   따라서 임 전 총장의 정직 1개월 처분에 대해 "국방부가 형식적 징계로 도주를 방조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는 2023년 8월 채 해병 사건 은폐·외압 의혹이 불거질 때부터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지난 9월 10일 국방부에 의해 직무정지됐으며 이를 전후로 해병 특검의 조사를 수차례 받았다.   국방부로선 임 전 총장의 전역 예정일(11월 6일)을 앞두고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시간을 끌다 막판에 하나 마나 한 징계를 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국방부는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다.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긴 하지만, 같은 채 해병 사건과 관련된 박정훈 대령의 징계 일정과 결과가 속속 공개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국방부는 앞서 김상환 육군 전 법무실장에 대한 '솜방망이'(근신) 징계가 국무총리의 제지를 받고 다시 징계하는 난맥상을 보인 바 있다. 내란 특검과 해병 특검에 속한 사건은 각각 다르지만 그 엄중함을 반영한 문책 수위를 놓고 국민 눈높이를 따라가지 못한 셈이다.   한편으로는 해병 특검이 임 전 총장에게 기소유예라는 또 다른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도 거듭 비판대에 서게 됐다. 국방부는 특검과 달리 어찌 됐든 중징계를 했다는 점에서 정부 내 엇박자를 낸 것이다.   그는 2023년 7월 31일 채 해병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첫 보고자로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를 현장 목격했고, 이후 국회 허위보고와 군사경찰 감축안 작성 지시 등 사건 전반에 깊이 개입했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그는 석 달 뒤인 2023년 11월 중장으로 진급하며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서 국방대 총장으로 영전했고, 채 해병 사건의 온갖 후폭풍 속에서도 2년 임기를 모두 채웠다. 2025.12.01 05:00

[단독]'홍장원 CCTV'는 정치관여…특검, 원세훈 판례서 답 찾았다 내란특검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례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원장은 이른바 '홍장원 CCTV'는 국민의힘만이 아닌 국회에 제공한 것이어서 특정 정치세력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인데, 과거 원 전 원장도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내란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국정원법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위반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2013년 원 전 원장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사건의 1심 판결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사 당시 의견서에 해당 판례의 취지를 자세히 담았고, 지난 28일 공소제기와 함께 다시 한 번 법원에 넘겼다.     특검은 조 전 원장이 국민의힘 측 요구에 따라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를 제공한 점을 정치관여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해당 CCTV는 국민의힘에만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당시 국회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공한 것이므로 특정 정치단체나 정치인을 위한 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주장을 깨기 위해 특검은 원 전 원장의 정치관여 사건 1심 판결문을 꺼내들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나 여당에 대한 찬양·지지의견을 유포하고, 야당이나 야권 성향 정치인에 대해선 비방·반대의견을 유포한 혐의(국정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이었다.     문제가 된 심리전단 활동들에 대해 원 전 원장은 다양한 논거를 들어 정치관여 행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특히 교육감에 관한 게시글에 대해선 '교육감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교육자에 해당할 뿐 정치인으로 볼 수 없어 해당 글을 작성·게시한 행위 역시 정치관여 행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치관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교육감이 당적의 보유가 금지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한 이래 … 현실적으로 우리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보수와 진보 성향의 각 후보자가 교육정책 등에서 극명히 대립하는 양상을 보여왔고, 그 교육 정책은 여당 또는 야당의 정책기조와 궤를 같이 하고 있었다"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교육감은 … 정치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제의 게시글 내용이 대부분 진보성향의 교육감이나 같은 성향을 가진 정당 또는 정치인에 대한 비판과 비난을 포함한 점을 보아도, 국정원법상 금지된 정치활동 관여 행위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이후 2심이 원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해 이어진 파기환송심에서는 "이미 여당과 야당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던 정책 등에 관해 게시글 등을 작성하는 것이 정치관여에 해당함은 당연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게시글 등 작성 당시까지 의견 대립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선제적으로 특정 정책 등을 홍보해 장래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형성의 기회를 막았다면 이 또한 정치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국회 내란국조특위에 제출된 '홍장원 CCTV' 역시 표면적으로는 당적이 없는 교육감처럼 정치활동과 무관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본인의 동선이 담긴 CCTV는 제출하지 않고, 국민의힘 요구에 따라 홍 전 차장 모습이 담긴 CCTV만 선별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특검은 홍 전 차장의 진술 신빙성을 두고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비판, 민주당 등은 지지하는 방향으로 극명히 대립하던 상황에서, 조 전 원장이 홍 전 차장의 CCTV만 제공한 것은 중립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논리를 구성했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이 거짓이라는 여론을 조성할 의도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등을 위한 정치활동에 관여했다는 판단이다.     실제 결과를 놓고 봐도,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홍 전 차장이 2차 증언에 나서기 직전 CCTV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은 홍 전 차장의 기존 진술과 영상 속 동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진술 신빙성을 공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도 탄핵심판에서 이를 빌미 삼아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 등 홍 전 차장의 나머지 진술도 거짓말로 몰아갔다.     법원은 특검의 논리를 받아들여 조 전 원장을 구속하고, 그가 청구한 구속적부심에서도 구속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지난 28일 조 전 원장 기소 후 브리핑에서 "(조 전 원장은) 자신의 직속 부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하면서 국정원장의 지위를 특정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데에 활용했다"며 "국정원장의 정치 관여로 우리사회 갈등은 증폭되고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고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특검은 조 전 원장에게 역대 국정원장 중 처음으로 국회 보고의무를 미이행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한 만큼, 법리적 공백이 없도록 공소유지 과정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5.11.30 05:00

[단독]아크부대 '구식 장비' 교체 예산 준대도 거절한 軍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UAE) 국빈방문 중 현지 장병의 '구식 장비 개선' 건의에 "추가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군 당국이 "이미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절한 사실이 확인됐다.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국방·정보위 이상협 전문위원은 최근 합참에 '아크부대 장비 개선을 위해 추가 예산을 반영해볼테니, 보강할 장비가 무엇인지'를 물었다. 그런데 합참은 이 질문에 대해 "육군본부에서 (개선) 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 추가적인 예산 증액은 불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합참 고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게 아니라 개선 조치를 하고 있어서 추가 예산 증액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합참 공보실은 "아크부대 무기체계 개선을 위해 육군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고, 국회의 질의나 제출 요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육군 특수전사령부·해군 특수전전단(UDT/SEAL)·공군 공정통제사(CCT) 등 각군 최정예 병력으로 구성된 아크부대는 첨단 개인 전투장비 '워리어 플랫폼'을 우선 지급받는 등 우대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군 당국의 반응은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비롯해, 전반적인 개인전투장비 개선 사업이 이미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장 육군 특전사부터가 40년 전부터 쓰이던 K1A 기관단총을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는 등 현실의 제약이 만만찮다는 한계가 있다. 1만 5천여정에 달하는 특전사 전체의 총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특수작전용 기관단총 1형' 사업은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돼, 현재 시험평가가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보급되는 전투복·방탄복·광학장비 등의 내구성·편의성이 다른 나라보다 뒤떨어진다는 지적은 그동안 군 안팎에서 끊이지 않아왔다. 야간투시경·드론(로봇) 등도 기술 개발과 실제 전쟁을 통해 계속 발전하는 만큼, 예산을 더 투입해 군의 전투력을 세계적인 수준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었다. 때문에 집권 여당에서 예산을 더 주겠다는데도 군이 이를 거절한 일은 현실을 안이하게 본 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상협 전문위원은 "군에서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나 예산 이용·전용 등 여러 방법이 있다. 당정이 논의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며 "개인장비 가운데 어떠한 것이 어떻게 노후되고 불편한지 여러 유형이 있을 텐데, 디테일하게 파악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옛날엔 장비 도입에 (국가정보원의) 정보 예산을 썼는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 현행 제도상으론 장비 도입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문제가 있어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뜯어 고쳐야 한다"며 "단순히 '로봇 배터리가 충전이 안 되니까 로봇만 바꾸면 된다'는 식으로는 안 된다. 장비 도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 육군 특수전사령관을 지낸 특수·지상작전연구회(LANDSOC-K) 전인범 고문도 "합참에선 지금 실무 부대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림조차 그리지 못해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며 "전략/전구급 사령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야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다 보니 상급부대는 다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용자는 그렇게 못 느끼고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을 파악하고 나면 현재의 체제로서는 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이 워리어 플랫폼 사업의 경험"이라며 "대통령이 직접 관심을 가지고 현 체제를 뜯어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이 이같이 나선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아크부대를 방문했을 당시 직접 손을 들고 '장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크부대 김모 상사는 이 대통령 앞에서 "UAE 부대는 지금 장비가 훨씬 더 좋아지고 전술도 발전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10년도 더 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며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총기나 야간투시경, 방탄복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노후된 장비다. EOD(폭발물처리반) 장비도 그렇고 저격총 같은 총기들이 전부 구시대 장비"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우리 (권대원 합참)차장님이 일부러 왔다니까 잘 챙겨주실 것"이라고 했고, 김 상사에게 "훌륭한 군인 같다"며 격려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언제든지 건의하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육군 대위 출신 유튜버 '캡틴 김상호'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육군은 소요를 판단해 올려서, (사업이 진행되고) 보급을 받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최소한 특수부대나 파병부대만큼은 사용자가 원하는 장비를 소요제기하고, 중간 행정절차를 많이 간소화해서 필요한 것을 즉각 보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수부대만큼은 특수부대에 걸맞은 장비를 지급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의를 했던 김 상사가 군 상층부에 의해 '입틀막'을 당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 민주당 간사 부승찬 의원은 지난 27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구식 장비를 쓰고 있다는 건 상사가 간담회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니냐, 상부에다가 보고해도 못 바꿔서 리더(대통령)가 갔을 때 얘기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왜 '보고도 안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서 입틀막을 하느냐"고 따졌다. 김 상사가 이 대통령에게 건의를 한 뒤 부대장에게 질책받고 육군본부 등에서 계속 호출을 받아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최근 '캡틴 김상호' 유튜브에서 제기됐는데, 부 의원이 이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사실관계를 잘 확인하겠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해선 안 되는 일"이라며 "장비들은 우선적으로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5.11.29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