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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12월 SCM서 전작권 전환 시한 강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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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서욱 "12월 SCM서 전작권 전환 시한 강력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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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민주당 의원들, 잇따라 전작권 전환 관련 질문
    서욱 장관 "FOC 검증, 올해 12월 SCM에서 강력 요청"
    "국민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하겠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는 모습. 윤창원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은 21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명확한 타임라인을 정해야 한다는 지적에 "12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때 국민 여망 등을 포함해 강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시한을 명확히 할 때가 됐다'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이 '전작권 환수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왔다갔다 할 문제가 아니다'고도 지적하자 "기존 틀 속에서 최대한 가속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SCM에서) 협의하게 돼 있는데 강력하게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뀌면서 사령관이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바뀌는데, FOC 검증은 이 미래연합사령부 주도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다.

    한미는 2019년에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지만, 코로나19 등 영향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축소되면서 FOC 검증이 아닌 예행연습만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오는 12월 2일 서울에서 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유의미한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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