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22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여성가족부의 폐지론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가부 폐지와 관련한 질문은 이준석 당대표가 직접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던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나왔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왜 여가부 폐지 여론이 반복되는지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폐지론에 대한 여가부의 입장을 물었다.
이에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비판적인 시각에 일부 동의했다.
다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성평등과 평등이라든지, 포용이나 배려가 필요한 집단에 대한 여가부의 정책이란 것은 여전히 중요하다"며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난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가 불거졌을 때 여가부가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여론이 72%나 됐었다"며 "지난 7월 조사에서도 여성 응답자 절반이 여가부가 폐지돼야 한다고 답을 했다"고 폐지 여론이 상당함을 환기시켰다.
질의하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황진환 기자이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면서도 "모 대선 후보는 여가부 폐지를 공약했다.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고 거듭 질의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과 관련해 여가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영향을 줬다"며 전임 장관의 실책을 인정했다.
전임인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박원순, 오거돈 두 전직 시장의 성비위로 인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굉장히 큰 예산이 소요되는 사건을 통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집단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답했다가 비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정 장관은 박 전 시장과 관련한 2차 가해 논란에 대해서는 사안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고 답했다.
박 전 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에는 "방어권을 행사한 것이어서 2차 가해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반면 박 전 시장 유족 측인 정철승 변호사가 성추행 피해자와 그 변호인을 언급하며 게시한 페이스북 글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2차 가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언행이 아니다"라며 2차 가해로 판단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의 후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무관청이 외교부다. 외교부의 청산 절차를 통해 여가부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외교부에 재산보전 협조 요청을 지난 2월과 3월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