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노태우 사례로 본 '尹 비상계엄' 3대 쟁점…'내란죄' 적용될까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 선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고소·고발이 연달아 수사기관에 접수됐다. 법조계에서는 1997년 대통령을 지낸 전두환·노태우씨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비춰 봤을 때, 윤 대통령에게도 내란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당시 판례는 '국헌문란', '폭동', '병력 동원'을 지적했는데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두환·노태우에 적용된 '내란죄'는 무엇?

현직 판사, 대법원장 향해 "尹 위헌적 쿠데타 시도…강력 경고해야" 현직 판사가 4일 법원내부망(코트넷)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적인 쿠데타 시도"라고 규탄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력한 경고를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병곤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오전 코트넷에 글을 올려 "어떤 이유를 붙이든 간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쿠데타 시도"라고 밝혔다.

민변, '비상계엄'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4일 즉각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행위 등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냈다. 민변은 이날 오전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선포한 비상계엄 선포행위 및 이에 터 잡은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의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등의 후속 조치는 청구인들의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 기본권을 침해한 행위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 "尹 대통령 계엄 선포, 탄핵 사유 될 수 있다"(종합)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반헌법적이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추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헌법학 교수들의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했다고 인정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민변 "尹 비상계엄 선포, 헌법에 위배" 성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위배되는 권한 행사"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날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만약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해제가 되지 않으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계엄사령관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하게 되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는 군에 의해 통제가 된다"고 밝혔다.

명태균‧김영선, 오늘 '정치자금법 위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구속기소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후 명씨의 '공천 개입'과 창원 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명씨와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명씨의 구속기간은 오는 5일까지지만 공범관계인 김 전 의원의 구속기간은 이틀 전인 이날 만료되는 만큼, 명씨와 김 전 의원이 함께 기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염태영 "명태균, 오세훈 후원자, 홍준표 최측근 한 자리에" 사진 공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스폰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최측근이 한 자리에 모인 모습이 포착됐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명태균게이트 창원 국가산단 등 국정개입 의혹 조사본부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2023년 4월 무렵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 사진을 공개했다.

검찰, 여의도·창원 잇단 압색 등 수사확대…용산은 언제? 검찰이 창원시청과 경남도청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에 연루된 명태균씨가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관한 강제수사다. 전날엔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그제 당사와 의원회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이었다. 검찰의 수사가 점차 확대되는 형국이다. 창원산단 개입 의혹 본격 수사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9일 오전 9시 30분쯤부터 창원시청 감사관실과 전략산업과, 경남도청 산업단지정책과와 도시주택국장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오세훈, 나한테 명태균 만나보라고"…'뒷돈' 의혹 증폭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모씨가 오 시장의 권유로 명태균씨를 만났다는 녹음파일이 공개됐다. 오 시장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씨와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지만, 측근 김씨가 명씨에게 전달한 '뒷돈'과의 연관성이 짙어지는 형국이다. 아울러 김씨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 발언을 들었으며, 윤 대통령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을 언급하는 것까지 들었다는 녹음파일도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역시 커지고 있다.

검찰, '명태균 의혹' 국민의힘 압수수색…檢 수사 칼날 어디까지?[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오늘 김영선 전 의원을 포함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공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힘 당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명씨는 오늘 구속적부심사를 받았습니다.

檢,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관련[영상] 검찰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 인해 증폭된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27일 CBS노컷뉴스 취재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명태균의 '尹 여론조사' 제3자 대납 정황, 추가 확인 지난 대선 때 명태균씨가 실시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 관련 여론조사의 비용을 대납한 인물이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경남의 한 기초단체장 출마 예정자 허모씨와 윤 대통령 여론조사 비용을 조폭 출신 황모씨가 대납했던 것이 CBS노컷뉴스 단독 보도로 드러난 데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의 최측근인 재력가 김모씨가 윤 대통령의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정황이 두번째로 드러난 것이다. 26일 MBC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오 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재력가 김씨는 윤 대통령 관련 대선 여론조사 비용으로 명씨 측에 수백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명태균, 김종인보다 尹 먼저 알았다"…檢,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기에 앞서 윤 대통령을 먼저 알고 지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2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씨에 대한 10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단독]검찰 "오세훈 측근, 명태균에 '돈봉투' 보냈다" 진술 확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정치브로커 명태균과의 커넥션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부인하는 가운데, 오 시장의 측근인 김모씨가 명씨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강혜경씨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까지 김씨가 명씨에게 보낸 돈은 계좌이체 내역만 드러났었다. 강씨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다. 강씨는 추가로 명씨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오 시장 뿐만 아니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 등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도 검찰에 진술했다.

'위증교사' 무죄 한숨 돌린 이재명…남은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열흘 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단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궁지에 몰렸던 이 대표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2건의 1심 선고가 각각 유죄와 무죄 판단을 받아 이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표면상으로는 1승 1패로 균형을 맞춘 셈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