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대권 잠룡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주요 권력기구들의 분산 배치를 통한 균형발전·지방분권의 '국가 대개조'를 피력하며 개헌론을 구체화 했다.
21일 김 지사는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5년 한국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대회' 기조연설을 통해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과 관련한 내용이 개헌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핵심은 대통령실과 국회 등 주요 국가시설들의 지방 이전이다. "대통령실, 국회는 세종시 이전 터전이 이미 준비돼 빠른 시일 안에 착수할 수 있다"며 "대법원, 대검은 청주일지 어디일지 더 논의해봐야겠지만 충청권으로 강력히 추진했으면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개선하고, 자치·행정·재정·조직·인사 관련 내용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내용도 헌법 개정에 담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오히려 이번 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개헌 속에 분명하게 지방분권과 자치의 구체적인 것을 담는 기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며 "지방자치가 곧 민주주의다"라고 역설했다.
21일 오후 킨텍스에서 열린 경기도-한국지방자치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기조연설 중인 김 지사 모습. 경기도 제공
그간 김 지사는 "시효를 다한 1987년 체제를 극복하고 제7공화국으로 가야 한다"며 개헌 추진에 앞장서 왔다. 시작점은 지난 대선 때부터다. 당시 새로운물결 대선후보로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며 개헌을 통한 권력 구조 재편에 합의했다.
합의한 내용은 △대통령 임기 1년 단축·책임총리 등을 위한 개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국민통합정부 구성 △초당파적 국가주택정책위원회·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3선초과 연임금지 등이다.
정계에 입문한 뒤로 김 지사는 분권형 대통령제·책임총리제 등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고,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견제 강화와 양당 기득권 정치 타파 등 끊임 없이 '국가 정치 교체'를 외쳐 왔다.
이런 김 지사의 일관된 메시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와 대비된다. 이 대표는 대선 때와 달리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개헌에는 다소 선을 긋는 모습이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국내 지방자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난 1988년 설립된 학술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