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왜곡하는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아 파문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기재부 일각에서도 정책적 판단의 영역을 과도하게 좁혀 바라본 감사라는 반발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4일 홍 전 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당시 재임 시절 2060년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재부는 장기 재정전망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그런데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되면 국민적 비판 등을 살까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보고 있다.
또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채무비율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에서 관건은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명시돼 규모를 크게 바꿀 수 없는 '의무지출'과 달리, 인건비 등 정부의 정책적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재량지출'을 어떻게 전망했느냐다.
감사원은 장기재정전망협의회를 통해 재량지출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합해 총지출을 산정하도록 정했는데, 홍 부총리가 국가채무비율을 낮추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을 연동하도록 전제를 바꿨다는 지적이다.
법정사항인 의무지출 규모를 정부가 임의로 바꾸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에 묶으면 그만큼 재량지출을 대폭 줄이게 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감사 결과 장기전망의 활용도, 공개 범위 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적해 관련 대응을 준비 중"이라며 "예를 들어 인구 등 변수를 다양하게 반영하고, 2020년과 2060년의 국가채무비율만 공개했는데, 그 중간 기간에도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창원 기자
하지만 홍 전 부총리는 입장문을 통해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부총리로서 정책적 판단을 내릴 문제일 뿐, '통계 조작'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애초 감사원도 홍 전 부총리에 대해 이미 퇴직한 상태로 법적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위 감사 내용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만 기재부에 통보했다.
기재부 일각에서도 볼멘 목소리가 나온다.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 정책적 판단의 영역에 있는 문제를 '통계 조작'으로 취급한 감사 결과는 과도하다는 얘기다.
특히 감사원의 지적이야말로 재량지출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해 계속 늘어날 것으로 계산한다고 가정하면서 국가부채비율을 과도하게 높여 잡는 비현실적인 추계 방식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애초 장기재정전망은 변수를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당시 총지출 증가율과 경상성장률이 비슷했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의 여지도 있었는데, 단순히 기계적으로 산출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지금처럼 감사를 통해 옳다, 그르다를 따지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