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재명 대통령이 3일 최근 발표된 대출 규제 방안에 대해 '맛보기'라고 표현하면서 추가 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정부는 규제지역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추가 강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대상 확대 등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면서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서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지역별 대출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가 조치에는 규제지역에 LTV를 더 강화하고, 전세대출과 정책대출에도 DSR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 정비 등도 준비돼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무주택자 LTV는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은 최대 50%, 비규제지역은 70%까지 적용된다. LTV 비율을 강화하면 대출한도가 더 줄어들게 된다.
그동안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DSR 적용에 예외를 뒀던 전세자금이나 정책모기에 DSR이 적용될 경우에도 대출한도가 줄어들 수 있다. 전세값 상승과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오리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의 자본 확충 부담을 키우거나 건전성 규제 정비는 금융권이 주담대를 많이 내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주담대를 많이 내줄수록 더 많은 자본을 쌓게 하고, 은행들이 자본 비율을 높게 유지하도록 해 가계대출 공급을 줄이는 것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후 금융사들의 대출 관리목표 준수 여부와 대출 동향 등을 우선 면밀하게 살핀 뒤 추가 조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일단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다섯째주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였다. 서울 강남 3구와 강동구를 비롯해 이른바 '한강벨트' 가격 상승폭이 모두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