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황진환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3박5일 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오는 1일 귀국한다.
원자력발전산업과 방위산업 등 '경제 외교' 측면에서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와 함께 한·미·일 밀착 공조로 인한 대중국 외교 딜레마 과제를 남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전에 방위산업까지 경제외교 성과…북핵 대응 공조체제
윤 대통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나토 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다.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이자 외교 무대 데뷔전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AP4) 정상회의, 다수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 등을 소화했다. 나토 측의 초청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만큼 민주주의와 인권, 법치 등
'가치 규범'을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안보'를 고리로 한 세일즈 외교에 주력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29일 기자들과 만나 가치‧규범의 연대, 신흥 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등을 이번 순방의 3가지 성과로 꼽았다.
핵심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가치의 문제가 유럽의 가치 문제와 동떨어질 수 없어 모든 글로벌 지구촌 국가들이 협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했다"며 "우리나라의 초격차 기술을 통해 신흥안보의 첫 단추를 뀄다고 평가한다"고 했다. 글로벌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선 "회의 전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30여개 이상 국가 정상과 환담을 나누고 친분을 쌓았다는 것은 앞으로 5년 동안 정상외교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첫 단추가 잘 맺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호주와 네덜란드, 프랑스, 폴란드 등 유럽 주요 국가 정상들과의 양자회동에선 세일즈 외교에 초점이 맞춰졌다. 유럽 각국의 산업 특성에 맞게 우리나라와 경제적으로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사전에 준비한 것이 주효했다는 평가다.
반도체 산업 강국인 네덜란드와는 반도체 공급망, 프랑스에는 원전 기술, 폴란드에는 방위산업, 덴마크와는 기후변화 및 재생에너지 분야 등에 집중한 셈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29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페인 방문의 경제적 성과는 방산과 원전에 있어 정상 세일즈 외교에 중점을 둔 것"이라며
"원전의 경우 사업자 선정이 임박한 체코와 폴란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선 한국‧폴란드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양국 간 방산 협력이 심도 있게 논의됐기 때문에 조만간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K-2 전차, K-9 자주포 등 국내 방산업체 무기들의 수출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연일 핵‧미사일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북한에 맞서 국제 사회와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점도 성과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나토 정상회의에 7번째로 연단에 올라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개발 의지보다 국제사회의 비핵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같은날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한미일 협력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한미일 삼각 협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등) 우리의 공통 목표 달성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북한의 대응에 대한 (한미일) 3자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30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협력을 통해 다루겠다는 메시지를 중요한 외교 무대에서 내면서 북핵 문제를 환기하는 데 있어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서방 국가들과 결속…대중국 외교 딜레마 과제
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나토 회원국 등 서방 국가들과 결속을 다졌지만
대(對)중국 외교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어 또 다른 과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토가 지난 2010년 이후 12년 만에 신전략개념에 '중국'을 넣은 가운데 향후 우리나라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 북한과 국경선을 맞대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하면, 이같은 기조는
북·중·러의 결속을 더 강화시켜 북핵 문제 해법 마련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 위협에 맞선다는 명분으로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 요소로 꼽힌다. 4년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는 "북한의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 훈련을 포함해 한미일이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며
"미일 동맹의 억지력, 대처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도 일본의 방위력을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가 향후 5년 안에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로 올리려는 공약을 내놓은 점을 고려하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명분으로 군사 재무장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기시다 총리가 언급한) 방위력 강화, 어쨌든 그 얘기는 미국과 한국과 같이 협의하는 데 토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거의 5년 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서 '한미일 군사 협력을 논의합시다' 하는 것은 조금 건너뛰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고 해명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다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의 폭넓은 스킨십을 보여줬다"면서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총리의 '방위력 강화' 발언이 나온 건 우려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