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노사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10일 용산청사 출근길에서 화물연대 파업에 관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노사 문제에 깊이 개입하면 노사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역량과 환경이 전혀 축적되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나 개입이 결국 노사 관계와 문화를 형성하는 데 바람직한 건지 의문이 많다"고 말했다.
이는 화물연대가 확대를 요구 중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4년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이 반대한 논리를 빼닮았다.
2018년 3월 29일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기 직전, 윤상직 당시 한국당 의원은 "정부가 사적자치가 적용돼야 될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면 부작용이 일어난다. 3년 만 시행하고, 그 뒤에는 연장되지 않게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일몰조항이 포함되면서, 안전운임제는 현재 폐지 위기에 놓여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