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문제와 관련해 "가입이 불가피하다면 농업인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고 그에 상응하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CPTPP에 관한 생각을 묻는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협상이 타결되면 농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특히 "(CPTPP 가입시) 상품의 관세 철폐로 인해 농업계가 최대 4천400억원의 피해를 볼 것으로 현 정부가 발표했고, 또 중국의 가입과 SPS(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 규범까지 고려하면 피해 규모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CPTPP는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2019년 기준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5.2%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 협의체다. 정부는 CPTPP 가입 방침을 정하고 현재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정 후보자는 의원들의 농업직불제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공익직불제의 틀을 다진 것은 현재 정부의 큰 역할이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농가별로 수령하는 금액이 충분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해 "이번 국정과제에도 '5조원'이라는 목표 수치가 명시된 만큼 반드시 추가 예산을 확보하거나 예산 내부의 재구조화를 통해 (농업직불금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쌀값 안정화를 위하 쌀 시장격리 문제와 관련해 이를 의무화 하자는 의원들의 질의에는 "의무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농협경제지주 사외이사 경력이 농협정책 추진시 이해출동의 우려가 있다는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정 후보자는 "공정한 농업정책 수립에 노력하고 농업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사 결정하겠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