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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현장방문 尹·김은혜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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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현장방문 尹·김은혜 선거법 위반" 선관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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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尹, 2일 고양 일산 GTX-A 방문…김은혜도 동행
    현장 점검 및 국토부 관계자 보고 받아
    민주당 "김은혜는 예비후보…함께 할 자격 없어"
    "당선인도 선거 유리하게 하기 위해 동행"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일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에 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6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윤 당선인과 김 후보,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성명 불상의 대통령 인수위원회 관계자 등 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윤 당선인은) 특정 후보를 GTX-A 현장 방문과 같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에 참석하도록 했다"며 "(김 후보는) 아무런 신분상 권한이 없음에도 자신의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현장에 동행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윤 당선인은 경기도 고양시 GTX-A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김 후보도 함께 했다. 윤 당선인과 김 후보는 국토부 관계자로부터 공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인수위사진기자단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인수위사진기자단
    민주당 관계자는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은 오는 6월 1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으로, 선거가 매우 임박한 시점"이라며 "GTX 연장 및 신설은 신도시 재개발과 맞물려 경기도민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으로 현장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자로, 윤 당선인의 GTX-A 현장 방문에 참여할 신분상의 권한이 없다"며 "김 후보는 현장 방문 참석이 선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김 후보를 현장에 참석시키도록 한 성명 불상의 대통령 인수위 관계자와 현장에서 보고를 한 국토부 관계자를 함께 고발했다.

    민주당 측은 "경기도지사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피고발인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선거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며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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