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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첨단기술 중국으로 넘기려 한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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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반도체 첨단기술 중국으로 넘기려 한 7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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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기술경찰, 대전지검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7명 기소
    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 중견기업서 빼내 중국으로 반출 시도
    시제품은 반출, 설계도면 등은 반출 막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반도체·디스플레이 등의 생산에 쓰이는 첨단설비 중 하나인 OHT(천장대차장치) 관련 기술을 국내 중견기업에서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일당 7명이 특허청 기술경찰에 적발됐다.

    피해 회사는 지난해 매출 1조 5500억 원인 코스닥 상장업체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대기업 등에 관련 설비를 납품하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됐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과 대전지검은 국내 공장설비업체 직원과 무역중개업체 대표 등 주범 2명을 구속기소 하는 등 일당 총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불구속된 피해 회사 협력업체 대표로부터 관련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를 불법 취득하고 이를 사용해 천장대차장치 장비 시제품을 제작한 뒤 중국에 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련 시제품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갔지만, 가장 중요한 설계도면 등을 넘기기 전에 이들을 적발했다고 특허청 기술경찰은 설명했다.

    특허청 기술경찰은 지난해 1월, 피해 회사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한 후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함께 정보를 수집해 이들을 특정한 뒤 압수수색 등을 거쳐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대전지검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추가 압수수색과 보강조사를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위반 혐의로 주범 2명을 구속기소 했다. 피해회사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 등 5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특허청 기술경찰 관계자는 "피해 기업이 추산한 피해 예방 효과가 약 1150억 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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