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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코로나 보상 관련 "재원 부족하면 추경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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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김종인, 코로나 보상 관련 "재원 부족하면 추경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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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추경 편성에 긍정 입장 내비쳐
    "자영업자 긴급 피해보상 없이 사회적 갈등 해결할 수 없어"
    "현 정부 안이한 대응이 방역 혼란 키워"

    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16일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 등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과 관련해 "자원이 부족하면 앞으로 3개월 동안 현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 같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존 방역 예산과 정부 예비비를 우선 활용해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보상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해 긴급 기금 100조원 조성을 제안했던 김 위원장은 당초 추경 편성에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윤석열 대선후보가 '추경 편성이 빠르면 좋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며 일각에서 엇박자 우려가 나오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처음부터 (현 정부의) 코로나 대응 방식이 너무나 안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너무나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될 수 있다고 착각해 방역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의 나라에서 백신을 놓고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위드 코로나를 해도 별로 상관없지 않느냐 해서 조기에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며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시기상조라고 얘기를 하고 확진자 수 줄이기 위해선 방역 기한(거리두기)을 연장해야 하지 않느냐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안이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추경안의 구체적인 규모와 정부‧여당과의 협상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위원장은 "지금 정부로선 추경에 대해 한 마디도 한 적이 없다"며 "정부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쓸 수 있는 최대한 재정을 활용해서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하면 앞으로 이 정부가 존속하는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추경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작년 예산을 편성할 때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제가 당 비대위원장 때 미리 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을 확보하라 했음에도 (정부가) 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 편성이 끝난지 한 달도 안돼 추경한다고 해서 웃지 못할 일을 수용해다"며 "금년도 마찬가지 그런 현상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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