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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집권 10년…시장화·체제 공고화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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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北 김정은 집권 10년…시장화·체제 공고화 계속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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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통일부 "북한 주민들 경제활동, 국영경제와 사경제 이원화"
    경제 상황은 대체로 악화…국경봉쇄 뒤 쌀값·환율 변동 심화
    연도별 경제성장률 지난해 -4.5%, 북한 주장 인구 2544만 8천여명
    김정은 체제 공고화…올해 당 규약 개정으로 '노동당 총비서' 추대
    "김정은, 제도·호칭·수사 등 살펴볼 때 선대 수준 정치적 위상 확보"

    지난달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지난달 1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삼지연시 건설사업장 현지 지도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통일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동안 북한에서 시장화 흐름이 계속 진행돼 사적 경제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으며 김정은 체제는 공고화되고 있다고 16일 분석했다.

    통일부는 이날 배포한 '김정은 정권 10년 관련 참고자료'에서 "장기적으로 사경제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이며 종합시장 매대 수도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북한 주민들 경제활동이 국영경제와 사경제로 이원화되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부문별 경제활동 종사자 비중을 살펴보면 2011~15년 31.3%였던 사경제활동 비중은 2016~20년 37.6%로 늘어났다. 같은 기간 국영경제활동은 27.5%에서 24.7%로 줄었다. 사경제 규모 지표 중 하나인 종합시장 매대 상인 수도 2000년 이전에는 평균 287명이었지만 2016~20년에는 평균 768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통일부 자료 캡처통일부 자료 캡처
    김정은 집권 10년간 경제 상황은 대체로 악화됐다. 쌀 가격과 환율은 2016~19년 기간에는 대체로 안정세를 나타냈지만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자 변동이 심해졌다.

    연도별 경제성장률도 2016년까지는 대체로 소폭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2017년부터는 줄곧 마이너스 성장세로 전환해 지난해에는 -4.5%로 나타났다.

    곡물 생산량은 지난해 대북제재 장기화와 국경봉쇄에 수해까지 겹치며 440만톤을 기록, 김정은 집권 이후 최저치를 보였다.

    북한 곡물 생산량. 통일부 자료 캡처북한 곡물 생산량. 통일부 자료 캡처
    이와 관련, 북한이 올해 7월 유엔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현재 인구는 2544만 8350명으로 집계됐다. 출산 10만명당 모성 사망률은 49명, 출산 1천명당 5세 미만 사망률은 16.8명이다. 인구 10만명당 결핵과 B형 간염 발병률은 각각 351명, 5.9명이다.

    한편 통일부는 김 위원장 공개 활동이 집권 기간 동안 대체로 줄어들고 있지만, 올해는 8차 노동당 대회와 후속 행사 영향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집권 기간에 가장 활동이 많았던 분야 1위와 2위는 주로 경제·군사 분야였다. 다만 정상회담이 활발히 열렸던 2018년에는 군사 분야 활동이 최저였고 지난해 이후에는 정치 분야 활동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와 함께 통일부는 지난 10년간 김정은 통치 체제가 지속적으로 공고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집권 뒤 노동당 규약도 세 차례 개정했는데, 최근 개정에서는 김정은을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하고 '수반'으로 지칭하는 등 지위를 공고화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노동당 총비서, 국무위원장과 인민군 최고사령관 직위를 모두 갖고 있어, 제도적 차원에서 당·정·군 최고 직위를 갖고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북한 각종 매체에서 김정은에 대한 호칭과 수사, 인민대중제일주의·우리국가제일주의와 같은 김정은의 차별화된 통치 사상에 대한 부각이나 흐름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선대(김일성·김정일) 수준의 정치적 위상을 충분히 확보해 왔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회주의 헌법을 총 다섯 차례 개정했고, 최근 개정에서는 국무위원장의 외국 대표 임명·소환권 조항 신설 등 국가 대표성을 강화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당국자는 "노동당 대회나 전원회의 등 주요 당 회의체들을 지속적으로 개최했고, 사실상 정례화되면서 국가의 여러 의사결정 등이 당 중심으로 이뤄지는 체계를 갖춰나갔다"며 "여러 법과 제도, 정책 등 주요 정책방향 등을 법제화하거나 제도적 틀 안에 담아서 체계화하는 시도도 꾸준히 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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