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모습. 한국은행 제공기준금리를 인상한 8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융불균형 시정을 주장했지만 경기회복과 기준금리 인상이 집값을 잡는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 8월 26일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의 효과를 두고 위원들 간에 의견이 일부 엇갈렸다.
A위원은 "국내경제가 견실한 회복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가 유동성 증가와 맞물리며 심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해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하였던 금융여건의 정상화를 더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서 기준금리의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B위원도 "국내에서의 백신 접종도 최근 속도를 내고 있어 소비 개선세 약화가 4분기 중반 이후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와 같이 금번 확산기에서의 실물경제 전개 양상이 과거 확산기, 특히 코로나 초기 상황과 어느 정도 차별화되고 있다는 점은 코로나19에 대응해 그동안 이례적으로 완화되었던 통화정책 기조의 지속 필요성이 크지 않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C위원은 "과거 확산기에 비해 소비위축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며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주장했다.
D위원은 "경제회복이 어느 정도 진전되어 4% 내외의 성장률이 전망되는 현재의 시점에서 이를 더 이상 지속하는 것은 정의 효과보다 부의 효과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점진적인 금리인상은 금리수준의 정상화와 미래 통화정책 여력을 확보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다소의 단기적 비용이 예상되더라도 더 미루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반면 이번 회의에서 유일하게 동결 주장을 한 주상영 위원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1.2% 정도에 그칠 전망이므로, 총수요 압력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장기금리에 내재한 기대인플레이션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기준금리의 미세조정으로 주택가격의 변동성을 제어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면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일시적 억제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가계대출 관행과 규제정책에 구조적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