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 국가장학금이 대폭 확대된다.
서민·중산층 대학생 100만명이 내년에 평균 등록금의 절반 이상을 국가장학금으로 지원받아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전망이다.
교육부는 88조6천418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올해보다 15.9%(12조1천773억원)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규모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 3조9946억원에서 내년 4조6567억원으로 6621억원(16.6%) 늘어났다.
국가장학금은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8구간(중위소득 200%) 이하 학생이 지원 대상으로 전체 대학생의 하위 50% 수준에 해당한다.
교육부는 내년도 지원 단가를 5, 6구간은 연간 390만원으로 각 22만원 올렸다. 7, 8구간은 350만원으로 7구간은 230만원, 8구간은 282만5천원 각각 인상했다.
교육부는 7, 8구간까지 국가장학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대학생 100만여명이 실질적으로 반값 등록금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기초·차상위 가구의 경우 첫째 자녀에게 연간 700만원, 둘째부터는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8구간 이하 셋째 이상 자녀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한국장학재단 출연금도 올해 1915억원에서 내년 2014억원으로 99억원 늘려 학자금 대출 사업을 확대한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올해와 마찬가지로 연간 1.7%가 유지된다. 성적기준(C학점 이상)은 폐지되며 취약계층 학생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내년부터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 초·중·고등학생 약 30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1차례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교육급여) 예산은 올해 1030억원에서 내년 1222억원으로 192억원(18.6%) 늘었다.
이에 따라 초등학생은 기존 28만6000원에서 4만5000원(15.7%) 늘어난 33만1000원, 중학생은 37만6000원에서 9만원(23.9%) 늘어난 46만6000원, 고등학생은 44만8000원에서 10만6000원(23.7%) 늘어난 55만4000원을 각각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 고등학생 가운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등 고교무상교육 대상이 아닌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교과서 대금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별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학습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 한시적으로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101억원을 편성했다.
교육급여 지원 대상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원해 학습 교재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초·중등 학생의 학습결손 회복을 위해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을 통해 학업 보충을 지원한다.
초·중·고 노후학교를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교육부는 올해보다 5천132억원이 늘어난 6천75억원을 투입해 노후학교 484개교의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정부안 국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이 더욱 커지는 상황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할 수 있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고, 청년층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을 증액 편성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