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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중남미

    한반도 운명, '투톱'의 손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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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든은 내치에 올인, 대외문제는 전문관료들에 일임 가능성"

    토니 블링컨(좌), 제이크 설리번(우)(사진=CNN캡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예상보다 빨리 외교안보 라인 인사를 단행했다. 측근이자 정통 외교관료들을 대거 중용했는데,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선불복중인 트럼프 대통령 압박차원인 듯 바이든 당선인이 내각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악관 비서실장에 이어 북미관계 한미동맹 등 한반도 정책을 맡을 외교안보라인 인사를 23일(현지시간) 단행했다.

    국무장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투톱에 자신의 최측근을 기용했다.

    국무장관엔 오바마 대통령 시절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토니 블링컨을 지명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상원 및 부통령으로 있던 22년간 그의 외교정책을 곁에서 조언한 인물이다.

    국가안보보좌관에 기용된 43세의 제이크 설리번 역시 바이든 당선인의 보좌관 출신이다.

    한반도의 운명은 이제 이 두 사람의 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의회를 상대로 다년간 입법 로비를 벌여오고 있는 미주한인유권자연대 송원석 사무국장은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졌지만 2016년 보다 더 많은 표를 얻었고, 진보 그룹의 약진도 있었던 만큼 바이든 당선자로서는 국내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본다"며 "파리기후변화 협약 재가입 문제나 중국 견제 등 굵직한 현안을 제외한 대부분의 외교 문제는 외교 안보 라인에 의존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자신은 국내 분열상을 치유하는데 몰두하고 대외 문제는 복심인 이들 두 사람에게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강준화 북미민주포럼 대표도 조 바이든 외교 안보팀이 바텀업(Bottom-up) 스타일인 점을 들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깜짝 대북 이벤트는 스스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바이든 당선인은 두 사람과 함께 이란 핵협상을 타결한 경험도 있다.

    핵동결 대가로 경제 재재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주는 접근법이었다.

    이 과정에서 설리번 지명자는 이란과 끈질긴 협상으로 타협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북핵 문제에도 이 같은 주고 받기식 해법이 나올지가 관심사다.

    물론 이란과 북한은 여건이 많이 달라 장담하긴 어렵다.

    또 오바마 때와는 북핵환경이 달라져서 당시의 대북정책 기조였던 '전략적 인내'로 회귀할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최근 워싱턴을 방문해 바이든 당선인 주변인들을 만나고 돌아간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선언이라는 성과 위에서 북한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북한의 핵 위협이 2009년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것 역시 바뀐 환경이다. 북한이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이 된 만큼 과거와 같은 전략을 취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바이든 당선인의 대외정책 1순위는 트럼프식 고립주의를 다자주의로 원상회복시키는 일이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동맹의 가치나 국제협력을 우선시 한다는 얘기다.

    거꾸로 보면 우리의 외교역량이 그 만큼 더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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