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에게 지급되는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급여 수천만 원이 잘못 지급됐거나 미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와 일선 구·군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 횡령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특별조사를 벌여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비와 장애수당 등 각종 급여 5천460만 원이 320여 세대에게 잘못 지급됐거나 미지급된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시는 이 돈을 환수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대로 지급하도록 조치했다.
부산시는 일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기초생활 수급자의 바뀐 계좌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입금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지급 착오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와 서구청은 또 자신이 관리하는 동 주민센터 명의 계좌에 수급자 급여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370만 원을 가로챈 서구 A동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B(46) 씨를 직위해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일부 공무원이 자신의 계좌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생계급여를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해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일치할 때만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입금 근거자료를 확보해 보관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또 입금 오류내역 등에 대해서는 구청과 은행 간에 사유를 확인하도록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 전용통장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비를 자신과 가족, 지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각각 9천여만 원과 1억 3천여만 원을 빼돌린 부산진구청과 서구청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2명이 지난해 말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발돼 구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