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도박중독 예방·치유·재활 등을 돕는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한도관)'가 최근 지역센터 통폐합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도관은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사감위) 산하 공공기관이다.
운영 효율화를 위한 총체적 고민의 일환이라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행산업 매출이 크게 줄면서 예산 확보가 어려워지자 나온 궁여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독자 치료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멀어서 못간다 하다…목숨 오갈 수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내부문건 캡처)
1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사감위 내부문건에 따르면, 사감위는 전국 13개 한도관 지역센터를 5곳 안팎으로 통폐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해당 '거점 센터'에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계약직을 새로 채용하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을 효율화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현장에선 반발이 쏟아지고 있다. 도박중독 문제는 전문가 개입 속도가 관건인데 접근성을 크게 떨어뜨려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도관 경기북부센터 전수미 센터장은 "가족들이 피눈물 흘리며 겨우 설득해도 멀어서 못 간다 하다 정말 목숨이 오갈 수 있다"며 "전문가 개입 없이 기다리는 2~3주 사이에 부부갈등, 폭력, 자녀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기북부센터의 경우 상담소가 경기 고양에 있어 가뜩이나 포천, 가평에 사는 중독자가 직접 방문하기 쉽지 않은데 수원에 있는 남부센터와 통합할 경우 접근 자체가 차단될 우려가 있다고 한다.
한도관 본부에서도 "지역센터는 지금도 선진국과 비교하면 숫자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인데 축소 결정이 이렇게 쉽게 나면 안 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경마·경륜 '직격탄'…부담금도 '반토막'
(그래픽=김성기 기자)
왜 굳이 통폐합까지 고려하고 있는 걸까.
사감위 측은 10년 전부터 진행하던 서비스 체계 중장기 개편 계획의 일환으로 제시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사감위 관계자는 "비대면 서비스, 위탁 방식, 도박 환경 변화 등을 포함한 전반적 방향성을 고민중인 상황"이라며 "단계적 진행의 초기 단계라 앞으로 연구와 분석, 의견 수렴 등이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돈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도관 재원은 관련법상 '중독예방치유부담금'에서 나온다. 경마, 경륜 등 합법적 사행산업 사업자의 순매출액 0.35%를 출연해 마련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사행산업에는 직격탄이 가해진 상황. 강원랜드, 경마장, 경륜장, 경정 등 대부분 시설의 휴장이 결정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실이 최근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사행산업 총매출은 5조 9931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조 3793억원에 비교하면 거의 '반토막'난 셈이다.
이에 따라 내년 부담금 역시 100억원 규모로, 지난해 200억원 수준에서 절반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임오경 의원은 "사행산업 위축은 풍선효과처럼 온라인카지노 등 불법도박의 성행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사업자 출연금 감소를 이유로 유일한 예방, 치유기관인 한도관의 역량을 줄이는 것은 골든타임에 의료진(상담사)을 빼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즉 매년 9월 17일은 사감위가 도박중독 폐해와 부작용을 알리기 위해 지정한 '도박중독 추방의 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