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사진=연합뉴스)
천도(遷都). 수도를, 정확히는 중앙 정부 행정 기능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는 말이죠. 요즘 정치 뉴스에 꼭 등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너무 빽빽해서 터질 것만 같은데 전국 팔도 다른 지역은 텅텅 비어 있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거론됩니다.
어떤 절차가 남았고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얘기가 '갑툭튀(갑자기 툭 튀어나옴)' 했을까요? 정치를 잘 알지 못하는, 이른바 '정알못'을 위해 일상 언어로 쉽게 풀어쓴 뉴스. 오늘은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짚어봅니다.
◇'야 너두 알 수 있어, 행정수도'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아이디어는 청와대와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자는 겁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와 입법부를 대표하는 대통령, 그리고 국회의원 300명이 세종에 상주한다는 것, 상상이 가시나요.
각각을 보좌하는 참모진과 사무처, 정당의 핵심 기능이 줄줄이 세종으로 옮겨지겠죠. 나아가 연관된 공공기관이나 협력단체, 언론사, 기업에서도 인력의 상당수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기자도 당사자일 수 있겠네요. 소속 회사인 CBS는 본사가 서울 목동에 있지만 출입처인 국회 소통관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세종으로 옮긴다면 저 역시 여의도로 나올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의 세종은 좀 어정쩡한 모습입니다.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 6~7만명이 살고는 있지만 또 상당수는 서울에서 출퇴근합니다. 가족을 서울에 남겨둔 이른바 '기러기 아빠'나 주말부부도 수두룩 빽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 핵심 기능을 확 옮겨버리면 사정은 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 문화, 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배후 산업단지까지 개발된다면 지금의 35만 인구는 50만, 아니 80만까지 이를 수 있다는 낙관적 분석도 나옵니다.
청와대(사진=연합뉴스)
반면 경복궁 뒤 최고의 배산임수를 자랑하는 청와대나 서여의도 금싸라기 국회의사당 주변은 대규모 재개발을 꿈꿀 수 있습니다. 당장 여기에 아파트만 짓더라도 '살고 싶은' 똘똘한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인구 분산으로 집값 상승을 막고, 교통 체증 개선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저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만 미국의 워싱턴DC나 중국 베이징같이 행정 기능을 세종에 집중시키고, 서울은 뉴욕이나 상하이처럼 '경제 수도'로 남기자는 게 지금의 논의입니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법' 깰까물론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죠. 행정수도 이전은 원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 2002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면서 불이 붙었었습니다.
2007년 7월 20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충남 연기군 남면 중촌리에서 열린 행정중심 복합도시 기공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제동이 걸린 건 2004년. 당시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발의한 관련법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계획을 그대로 밀고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의 어정쩡한 '세종 행복중심복합도시'는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한다면 헌법재판소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여당이 이 과정을 생략한다 하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헌재에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네요. 여당에서요.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했던 전례처럼 헌재 판단은 시대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헌재가 들었던 위헌 근거가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이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관습. 쉽게 말하면 공동체가 따르는 습관이란 뜻인데요. 이걸 달리 해석할 만큼 '수도가 서울'이라는 기존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바뀌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하느냐고요? 여야 합의, 여론 조사, 나아가 국민 투표까지 거론됩니다. 여당이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야당에 제안한 건 이런 맥락에서 비롯한 겁니다.
◇돌고 돌아 튀어나온 국가 백년대계
여기까지 보면 참 좋은 얘기 같죠. 그런데 참 뜬금없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동산 대책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는데 돌고 돌아 나온 게 국가 백년대계라니. 서울 집값 잡자고 수도를 옮긴다는 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행정, 외교, 군사안보, 경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파급력 큰 문제니까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정치권에선 '논점 흐리기'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수습이 안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팍팍 떨어지고 있던 차였거든요. 당장 하루이틀 내에 실현하기 어려운 '초대형 이슈'를 들고 나와 일단 발등의 불부터 끄고 보자는 식의 '정략적 제안'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 이제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겠죠. 때문에 야당도 쉬이 비판하지 않고 몸을 사리는 모습입니다. 미래통합당 내에서는 지도부의 '선 긋기'에도 찬성하는 의견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당 내에서도 서울과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신중론이나 반대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그리고 질문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